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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조회수: 11237건   추천수: 3585건

  • 공공임대주택을 양도 혹은 전대할 수 있나요?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 한함)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후에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에 한 함)의 행정구역에서 40㎞ 이상 떨어진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3.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그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는 경우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 >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 > 임차권 전대 및 물권설정 제한

관련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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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아제로
    2018.04.17
       댓글
    10년 공공임대 전대 조건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유(질병, 직장 등)가 있으나 공공임대 주택에 계약을 완료한 후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도 전대 및 양도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불가피한 경우 임에도 불구하고 청약 소실 및 계약금 일부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MJM
    2018.03.02
       댓글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관련 질문입니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대를 인정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 또한, 이미 승인이 난 세대의 경우 계속해서 전대차계약을 유지하려 할 때 갱신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위 두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이나
    2018.02.27
       댓글
    10년 공공임대 전대, 전매 조건 중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직장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국외 머무르게 될 경우 비행기티켓과, 비자만으로도 증명이 되나요?
  • 한민원
    2016.06.27
       댓글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함)가 40㎞ 이상일 것(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시·도의 조례로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여기에서 최단 직선거리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 현재 거주지를 원점으로 하는 지도에서의 반경 40Km
    2. 현재 거주지의 시청을 원점으로 하는 반경 40Km
    3. 일반 지도(다음, 네이버 등)에서 실제 위치의 길찾기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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