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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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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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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과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6 제1호).

1)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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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6 제2호가목).

1)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공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다음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6 제2호나목 전단).

1)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일 것

이 경우 제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제2순위는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6 제2호나목 후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말함) 이하인 경우: 1점

자녀의 수에 따라

√ 3명 이상인 경우: 3점

√ 2명인 경우: 2점

√ 1명인 경우: 1점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의 연속 거주기간에 따라

√ 3년 이상인 경우: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2점

√ 1년 미만인 경우: 1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 24회 이상인 경우: 3점

√ 12회 이상 24회 미만인 경우: 2점

√ 6회 이상 12회 미만인 경우: 1점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 3년 이하인 경우: 3점

√ 3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 2점

√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경우: 1점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의 나이(같은 연령대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으로 봄)

√ 2세 이하: 3점

√ 3세 또는 4세: 2점

√ 5세 또는 6세: 1점

※ 2018. 4. 23.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2018. 4. 23.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08호, 2018. 4. 23.) 제2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은 한 차례에 한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6 제2호다목).

1)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

√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4)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해당)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으로서 다음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은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6 제2호라목).

1)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에 대한 입주자 선정 및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및 제49조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마목 및 바목).

※ 따라서 주택의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아파트 분양받기』 <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특별공급 대상 확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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