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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의 공급
행복주택은 일반형 행복주택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구분되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행복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복주택의 개념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일반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하는 때를 말함)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8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1)].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일반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하는 때를 말함)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2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2)].
※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일반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업단지 근로자·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새로운 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함) 다음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9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1)].
※ 근로자·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하는 때를 말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령자는10퍼센트의 범위에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2)].
※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선정 및 거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주자격의 완화
공공주택사업자는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별표 5 제3호).
대학생 및 청년: 6년
신혼부부 또는 창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자녀(태아를 포함함) 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정한 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고령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음)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입주자: 20년
<철거민에 대한 우선공급>
행복주택 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해당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을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공급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
대학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가목 본문).
다만,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는 것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가목 단서).
재입주의 제한
행복주택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선정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 단서).
신혼부부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내에서 거주지등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대학생: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주택공급신청자의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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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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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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