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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의 공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주 자격 및 입주 순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 등을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6항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3 제1호).
① 1순위: 기준일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② 2순위 :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③ 3순위 :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순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 등을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6항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가목).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범위 안에서 인수자가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 등을 따로 정합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6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 기간과 해당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에서 오래된 순으로 할 것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Kim
    2018.02.28
       댓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인수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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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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