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공공임대주택의 개요
-
- 공공임대주택
-
- 입주자저축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
- 공공임대주택
-
- 영구임대주택
-
- 국민임대주택
-
- 행복주택
-
- 장기전세주택
-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 기존주택매입ㆍ전세임대주택
-
-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 임대차계약의 체결
-
- 임대차계약의 체결
-
- 전세자금 지원
-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
-
-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
- 임대차계약의 종료
-
- 임대차계약의 종료
-
- 임차인 보호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정비사업임대주택의 공급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의 공급 
입주 자격 및 입주 순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 등을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6항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3 제1호 및 별표 2 제3호).① 1순위: 기준일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② 2순위 :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③ 3순위 :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급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순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 등을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6항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가목 및 별표 2 제3호).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범위 안에서 인수자가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 등을 따로 정합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6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 기간과 해당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에서 오래된 순으로 할 것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