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이 콘텐츠에서는 공공주택의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법령정보를 다룹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임대주택의 구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1.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공공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의 공공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주택도시보증공사
5.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포함)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규제「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등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하는데 주거취약계층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제2항).
입주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 신청

예비입주자

선정

입주자

임대차계약

입주

입주 절차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안내하고 있는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등을 갖추어 입주신청을 하면, 일정한 입주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합니다. 입주자 선정 전에 신청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예비입주자의 선정
사업주체는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본문).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일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4항).
다만, 제2순위(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3순위를 말함)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와 1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또는 청약예금제도 실시 후 2년 미경과 지역의 주택 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
가점제 시행지역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이 높은 자에게 앞의 순번을 부여하고, 가점이 같거나 가점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하여 순번을 부여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3항).
예비입주자의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임대계약을 해지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예비입주자는 순번에 따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임대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다른 주택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입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20호 및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유형

주거전용면적

용도

근거조문

단지형

연립주택

85㎡이하

연립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지형

다세대주택

85㎡이하

다세대

원룸형

주택

14㎡ ~ 50㎡이하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1.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절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고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9호).

 

적용 조항

근거조문

입주자모집 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입주자모집 조건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입주자모집 방법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입주자모집 공고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견본주택 건축기준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민영주택 우선공급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주택 공급계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공공주택

⊙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

 

①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③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④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⑥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⑦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2.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공공임대주택의 위치 및 종류, 분양가 및 입주자자금부담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사이트인 뉴플러스(portal.newplu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장기안심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 장기안심주택은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여, 최대 6년까지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중대형 주택(59㎡, 84㎡)으로 공급됩니다.

 

※ 장기안심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 공급현황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www.i-sh.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한종수
    2012.09.03
       댓글
    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한게 많았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보니 해결되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공공임대주택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공공임대주택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