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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동업자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형사고발ㆍ고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발생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무불이행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동업자(이하 “조합원”이라 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이행지체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경우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05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조합원 또는 동업체(이하 “조합”이라 함)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업무집행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에 인도할 금전이나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 소비한 경우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85조 제707조).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분쟁이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소송능력
동업체인 조합은 2명 이상이 상호 출자해 만든 인적 단체로 법인격이 없어 대외활동을 업무집행조합원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하므로 조합 자체로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34조 제709조 참조).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 절차도
※ 민사소송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통한 해결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고소절차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제238조).
※ 형사고소 또는 고발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 고소·고발 >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죄명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5조제1항).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5조제2항).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6조).
동업자의 형사처벌

동업자의 형사처벌

※ 횡령죄의 성립

    

  (질문) 친구와 둘이서 동업으로 가게를 운영했는데 자금이 부족해 가게를 조그만 곳으로 옮기는 중에 친구가 가게보증금의 일부를 자신의 빚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아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네,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업자 중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했다면 이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 횡령죄의 불성립

    

  (질문) 사업을 하는 친구가 외국의 기업과 큰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동업을 하자고 하길래 투자금만을 내고 추후 이익을 배당받는 것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동업자가 그 계약 건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횡령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안 됩니다.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자금만을 투자한 동업계약은 익명조합에 해당합니다. 익명조합의 경우 영업자가 출자금을 임의로 소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해 출자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영업자가 출자금을 다른 곳에 소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

  

 ※ 배임죄의 성립

   

  (질문) 친구와 둘이서 동업으로 공장을 운영하던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을 그만두고 청산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동업자가 가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변경해주고, 공장시설을 사용료를 받고 대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배임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동업관계가 끝났다 하더라도 조합이 아직 존속하고 있다면 계산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등록명의나 공장시설 등을 선량하게 보존할 의무가 동업자에게는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배해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변경시키고 그에게 공장 설비를 이용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월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다른 동업자들로 하여금 위 공장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했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도2566 판결>

  

 ※ 배임죄의 불성립

   

   (질문) 친구와 둘이서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해 그 위에 창고를 짓고 사업을 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했으나 친구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저 몰래 저를 배제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임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안 됩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질문자는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 배임행위로 동업체나 질문자에게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괴로움
    2017.10.01
       댓글
  • 동업ㅜ
    2017.09.25
       댓글
    안녕하세요 동업 해지 관련입니다
    친구와 5:5로 투자해 가게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자는 친구 동생!과 함께 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친구는 약 6개월간 외국에서 자신의 일을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친구가 투자해 하고있는 가게긴 2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곳의 일도 함께 봐가면 일을했습니다
    (두 곳은 각각 친구 아버지 어머니가 주로 운영하십니다)
    수익배분은 그때그때 이뤄진것이 아니고 친구집에서 생활하는 대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둘이 하려고했던 사업에 친구의 가족들의 개입이 점점 심해지면서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업을 해지하기로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친구가 귀국하고 빚을 내어 가게 하나를 더 내었습니다
    (동업 계약해지 통보 후)
    수익과 지출이 이곳저곳 섞인 상황인데 수익 배분을 어떻게 청구할수있나요?
    저는 이제 나온상태아그 친구는 일을 계속해서 가족든과 진행중입니다.
  • 크리스탈
    2017.09.07
       댓글
    안녕하세요~
    협동조합에 동네 지인들과 함께 계모임 형식으로 적금을 넣었습니다.
    다같이 매달 돈을 넣다가 저는 사정이 생겨서 돈을 다른 사람보다 적게 넣게 되었습니다.
    만기일이 되어 저를 포함한 모두가 적금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20만원이 남아서 총무가 아닌 회장이 그 돈을 2주가량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 전화를 하여 돈이 남았는데 출처를 알 수 없다고 고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직원이 실수로 더 입금이 된 것 같다고 회장에게 문자를 보내었고, 회장에게 계좌를 알려주며 그곳으로 남는 돈을 입금을 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입금을 한 후 다음날 직원은 퇴사를 하였고, 그 돈 또한 보고를 하지 않고 ATM 기기에서 출금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을 하는 것인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 정원
    2017.03.09
       댓글
    배임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하는 순수예술인 입니다.
    여고 선배이자 예술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가, 법인에 속한 갤러리를 2년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조건으로 이사취임을 권유했고, 이사취임조건으로는 기부금명목의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사로 등록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함께 일자고 강권하므로, 실행할 것으로 믿고 무통장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사무실은 늘 잠겨있더니, 사무실자체가 없어지고 건물주인인 국가에서 직접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임대계약이 종료된 공공건물을 불법사용하고 있었는데, 변상금을 내지 않아 명도소송절차 중에 있었습니다. 명도소송예고통보(구두로) 를 받은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속이고 변상금의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사기행위를 한 것이고, 반환요청을 거부하기 위해 돈의 제목을 '기부금'이라고 정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준 것이었습니다.

    사기죄와 횡령죄로 고소를 하였더니
    기부금이기 때문에, 돌려줄 의무가 없고, 건물 변상금 및 법인채무변제로 사용하였기 때문에개인적 사용이 아니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대계약이 끝난 건물을 2년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속여, 기부금을 받았으니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변상금이 부과되는 동안에도 건물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기부금을 받은 2달 후에 건물반환통지서를 받아서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기부금이라고 하더라도 모집등록 없이 지정용도 외에 사용한 것이고, 이행금이라고 하더라도 이행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건물을 반환했으니 위반인데, 죄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법인명으로 돈을 받았다고는 해도, 대표권자가 배임주체가 될 수 있고, 속임수로 돈을 받아 자신과 법인의 이득을 위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
    법률구조 공단에서는, 법인은 "배임의 주체"가 아니라서 배임죄가 아니라고 하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배임죄 성립여부에 관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보미
    2015.04.10
       댓글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없구여 친구와 둘이 동업을 하였습니다
    투자는 반반하는 형식으로 했구여 쟤가 좀더 많이 투자를 하고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샵인샵 ,미용실과 피부샵을 운영하고있는대요
    팔개월째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있습니다.
    그동안 그친구의 수입은 삼백정도 되구요 그안에 저의 수입으로 가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 삼백정도도 그친구의 개인사정으로 쟤가 그친구에게 보내준 상태구여.
    한동안은 수술관계로 한달가량 나오지 않았구요,저희는 밤에도 일을 하고있기에.
    그친구는 거의매번 나오지 않앗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같이 동업을 시작했구 그동안 노력조차 하지 않으며 츨근도 제대로 하지 않앗고 월세와 관리비 또한 한두번 빼고는 부담하지 않앗구여,그친구의 수입삼백은 쟤가 고대로 준 상태이구여 그전 사사로운 저에게 진 빚과,쟤 이름으로된 사업자 카드를사용하는대 현금서비스를 무지막지하게 받아서 쟤신용은 바닥을 치는 상황입니다,서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그친구만 정리를 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쟤가 그친구에게 주어야 하는 돈이 있을까여?
    어떻게 계산하고 해결해야 하나여,,ㅠ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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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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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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