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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동식카메라에 과속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고지서를받았습니다. 고지서를 보니 "과태료 경감 대상자"에 3급 이상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던데, 제 자동차는 아내와 명의가 2인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며 처는 장애1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 경감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과태료 감경대상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추진배경

          - 사회적 약자 배려로 객관적인 소득이 확인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중증장애인,

             미성년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감경 할 수 있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만14세 - 만19세)

      3. 과태료 감경 적용시점

          - 2010. 1. 16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

          -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경범죄,과태료,즉결심판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원주경찰서 청문감사관 (☏ 033-252-3333)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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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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