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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자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등록을 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재외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 중 재외선거인명부에 본인이 빠져있거나 잘못 써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의 개념 및 선거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선거인 등록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등록을 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1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신청기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1항).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 다만, 위 1, 2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3.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단,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함)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로 단축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2).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9호의5서식)에 ① 성명, ② 여권번호·생년월일 및 성별, ③ 국내의 최종주소지(국내의 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④ 거소, 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또는 모의 성명 등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외투표관리관이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하여 공고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2항 및 제4항).
비자 사본
영주권증명서 사본
장기체류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등의 사본
「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국적자로서 재외투표관리관이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는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사람이 투표를 하려는 때에는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병적증명서,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4항「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0제4항).
거소는 해당 국가에서 주소를 적는 방법에 따라 로마자 또는 영문의 대문자로 적되, 해당 국가의 언어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거소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명부작성권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함. 이하 같음), 재외투표관리관은 이를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4제2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거류국의 우편제도 미비, 재외선거인의 거소불확정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거소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을 거소로 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4제3항).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2항「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4).
성명
여권번호·생년월일 및 성별
국내의 최종주소지(국내의 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적되, 투표용지와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곳을 적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또는 모의 성명 등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3항).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시 거류국의 우편제도 미비, 재외선거인의 거소불확정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거소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을 거소로 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4제3항).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명부의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와 재외투표관리관이 송부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8제1항 전단).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가 작성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8제1항 후단).
거짓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릴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8제3항).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2제2호).
정보의 조회를 위한 조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8제4항).
규제「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정보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정보. 이 중 금치산자에 관한 정보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구·시·읍·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명부의 열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선거인명부의 열람
재외선거인명부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하는 때에도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0제1항 단서 및 제218조의10제3항).
행정자치부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이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0제4항).
이의신청 등
이의신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재외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 중 재외선거인명부에 본인이 빠져있거나 잘못 써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말 또는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부작성권자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1제1항).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신청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재외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전날까지 명부작성권자의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재외선거인등록을 한 정당한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에 빠진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선거권자는 명부작성권자에게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1제3항).
※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9호의10서식)
이의신청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의 통지는 명부작성권자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1제5항).
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 열람 등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2 후단).
재외선거인명부의 확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선거인명부의 확정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해 효력을 가집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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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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