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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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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이란 무엇인가요?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과 환자 간에 생기는 다툼을 말합니다.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수술 등 의료행위가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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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개념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규제「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규제「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함)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의료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
※ 의료행위
의료행위에는 질병 예방과 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도5579 판결).
※ 의료인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의료법」 제2조제1항).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0조의2).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참조)
의료분쟁의 특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분쟁의 특성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의료분쟁의 아래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분쟁 발생시 소송 제기자가 가지게 되는 입증책임을 일반 소송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의료분쟁 당사자의 불평등: 환자와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의 수준이 다릅니다.
의료사고 증거의 편중: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수술 등의 의료행위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도 그 과정의 일부만을 알고 있을 뿐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의료인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의 재량 인정: 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환자가 가지는 입증책임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의료분쟁』의 <의료분쟁의 예방과 의료사고 여부 판단-의료사고 여부 판단-다른 원인은 없었나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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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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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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