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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의 보조ㆍ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를 각 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80%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에 대한 보조·융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초조사 및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보조·융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함)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함)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정비기반시설, 임시수용시설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업비의 80% 이내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1항 전단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3항).
순환정비사업의 우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재건축사업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공가(空家)관리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4항).
국가는 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건설비 및 공가관리비 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 등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5항제1호).
조합 등에 대한 보조·융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를 각 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3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다음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각 80%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3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제5항).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주민 이주비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지방자치단체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하는 경우만 해당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비용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제6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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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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