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주택재건축

목차

하위 메뉴

주택재건축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이전고시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준공인가를 받는 사업완료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절차도
이전고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전고시란
“이전고시”란 공사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2010)』).
이전고시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지확정절차 및 토지분할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본문).
※ 분양 받을 자에게 해야 할 통지를 태만히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제2항제1호).
소유권이전 고시 및 보고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
재건축사업 공사완료 전 소유권 이전
주택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단서).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이전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8호).
이전고시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유권 취득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도시개발법」의 환지로 의제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2항).
※ 환지: 종전토지를 사업시행으로 조합원 등에게 신규 부여하는 토지
※ 체비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규약·정관·시행규정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한 토지
<출처: 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2010)』>
권리변동의 제한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3항).
청산금의 지급 등 절차개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등기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기촉탁 또는 신청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등기사항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다음의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제1항).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에 의한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이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라 함)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등기방법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1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1필의 토지 위에 수 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수 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에 수 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공 부분만에 관하여 이전고시를 한 경우에는 등기사항 중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부분만에 관하여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제2항).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제3항).
※ 그 밖에 개별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에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이전고시 및 청산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이전고시 및 청산 등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