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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
주택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는 천재지변 등 공공에 의한 사업시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원칙적 시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칙적 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등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함),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2항).
예외적 시행자: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시장·군수는 천재지변 등 공공에 의한 사업시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원칙적 시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사업시행-시장·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공자 선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대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대행자의 지정
시장·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함)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사업대행개시 결정 고시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하려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고, 이를 토지 등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3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6조).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함)
정비구역(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구역을 말함)의 위치 및 면적
주택재건축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대행개시결정일
사업대행자
대행사항
사업대행개시 결정의 효과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사업대행개시 결정의 고시가 있은 경우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이하 “사업대행자”라 함)은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3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전단).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명령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행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대행자가 행하거나 사업대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후단).
재산처분행위 등 제한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가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대행의 완료
주택재건축사업을 대행하는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2항).
사업대행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보수 또는 비용을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재건축에 따라 새로 건축된 주택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대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미리 시장·군수에게 사업대행을 완료할 뜻을 보고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시장·군수는 사업대행이 완료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고, 토지 등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함)
정비구역(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구역을 말함)의 위치 및 면적
주택재건축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대행개시결정일
사업대행자
대행사항
사업대행완료일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인계·인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대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사업대행자의 주의의무 등
사업대행자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사업대행자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권리자의 변동
사업시행자와 주택재건축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함)의 변동이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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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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