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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장ㆍ군수 등 공공에 의해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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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방식에 따른 시행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함)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인 관리처분방식에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 본문).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실시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 단서).
※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
규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② ①의 일단의 토지 중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③ ①의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시행방법의 특례
시행방법의 특례로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순환정비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함. 주민등록지만 정비구역에 있는 경우는 제외함)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1항).
순환정비방식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함)에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사업시행자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합에 의한 시행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2항).
※ 조합에 의해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사업시행-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등 공공에 의한 시행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아래 ① 및 ⑧의 경우에 한함)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①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규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지정개발자에 의한 시행은 이 경우에 한함)
②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가 시장·군수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이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어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경우
⑥ 해당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⑦ 해당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입안을 제안한 경우 입안제안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봄.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군수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는 제외함)
⑧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 시장·군수 등 공공에 의해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사업시행-시장·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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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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