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방문판매

목차

하위 메뉴

방문판매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소비자 : 방문판매: 주문제작한 상품의 청약철회 등 HOT! 추천

    조회수: 11142건   추천수: 2602건

  • 기존 규격보다 큰 침대를 사면서 방문판매원에게 침구세트를 맞춤제작했는데, 막상 사용하려고 보니 집안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방문판매원에게 환불을 요구하니 주문제작상품은 환불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의 조항을 들어 환불을 거부하는데 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요?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철회권 또는 계약해제권의 행사 기간 이내라면 소비자는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지만, 개별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이면서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침구세트 맞춤제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①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가와 ② 사업자가 해당 재화 등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별도로 알리고 서면동의를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판단기준에 따르면, 기존의 표준규격보다 큰 침대에 사이즈를 맞추어 제작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되팔기 어려워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판단기준에 따르면, 사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고지하고 서면동의를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맞춤제작한 침구세트를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이 제한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또는 용역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식품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방문판매 > 소비자권리의 보호 >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행사

관련법령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소비자 : 방문판매: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행사범위

    조회수: 9232건   추천수: 2533건

  • 방문판매로 건강식품을 구입하면서 샘플로 받은 상품을 먹어보니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품은 아직 뜯지도 않았는데,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유통기한이 짧은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식품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지만,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식품의 유통기한, 포장 등 상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방문판매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이 제한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또는 용역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식품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방문판매 > 소비자권리의 보호 >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행사

관련법령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소비자 : 방문판매: 방문판매와 동시에 할부거래를 한 경우 청약철회 기간 HOT! 추천

    조회수: 11109건   추천수: 2696건

  •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했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계약일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을 계약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일부터 14일로 정하고 있고,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른 법률의 적용과 경합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유리하면 그 법이, 다른 법률이 유리하면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기간은 계약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일부터 7일입니다.
    따라서 방문판매 방식으로 재화 등을 사면서 할부로 거래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약철회 기간인 계약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구매의사를 철회하면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방문판매 > 소비자권리의 보호 >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행사

관련법령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소비자 : 방문판매: 청약철회 등과 이미 사용한 재화의 반환

    조회수: 9273건   추천수: 2560건

  • 방문판매원에게 한 달간 복용하는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샀습니다. 일주일 동안 복용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일부만 돌려주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이미 복용한 식품의 가격을 제한 것이라고 하는데, 효과가 없어도 돈을 지불해야 하나요?
    이미 복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했으면 사업자에게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이미 그 재화 등을 일부 사용했거나 소비했다면 방문판매자로부터 다음의 비용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사용으로 인해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2.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해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질문의 경우 한 달 분의 다이어트 보조식품 중 일주일에 해당하는 양을 이미 소비했으므로 방문판매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효과가 없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조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한 달이라는 복용기간을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방문판매자에게 이미 복용한 부분에 대한 비용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방문판매 > 소비자권리의 보호 >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행사

관련법령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소비자 : 방문판매: 방문판매의 취소

    조회수: 8901건   추천수: 2367건

  • 어제 방문판매로 화장품을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나요?
    아직 계약해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 다음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과 계약서를 같은 날 받았거나, 재화 등을 받은 후에 계약서를 받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계약서를 받은 후에 재화 등을 받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방문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철회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5.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방문판매 > 소비자권리의 보호 >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행사

관련법령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소비자 : 방문판매: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행사범위 추천

    조회수: 9346건   추천수: 2743건

  • 청소기를 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험 작동해 봤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별로인 것 같아서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방문판매원이 이미 계약도 하고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나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약철회권 또는 계약해제권의 행사 기간 이내라면 소비자는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지만,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문판매자가 위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지 않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물건을 사용하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거나 방문판매자가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이 제한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또는 용역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식품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방문판매 > 소비자권리의 보호 >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의 행사

관련법령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2017.09.15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georgia
    2016.12.01
       댓글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인터넷 몰에서 구매대행하는 가방을 신용카드(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결제확인을 한 후 6일째가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고, 또 주문한 가방의 경우 해외에서 구매했다는 연락이 없어요. 이후 해외 구매가 되고 있는지 세 차례 물어봤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결제했을 당시 주문이 확인되었다는 메일과 문자를 받고 그 후론 묵묵부답인 것 이지요. 몰 홈페이지의 주문/배송란에도 [입금확인]의 상태에서 조금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 시일이 가기전에 주문을 취소하고 싶은데요. 신용카드로 결제한지 오늘로써 6일째가 되고 (카드는 승인이 되어 1월1일로 결제일로 잡혀있습니다), 상품은 받기 전이며, 아직까지 해외에서 구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매자는 결제 후 어떤 답변도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취소/철회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용카드 이용 내력에 보이는 가맹점 주소는 사이버결제 회사(KCP) 같았습니다. 몰 홈페이지에 적힌 주소와 사업자번호는 다른 도시로 나오고 상호명도 달랐거든요. 몰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해보았지만 받질 않아서, 이럴 때 만약 서면으로 철회통보를 보낼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보내게 된다면 어디로 보내는 것이 맞을까요? 몰 사업자, 신용카드 회사, 그리고 저 결제회사. 셋 다 보내는 건가요?
    그리고 언급하였 듯, 카드는 현재 승인이 되어 저에게서 대금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결제 예정일은 1월1일) 대금일 전까지, 카드회사로 기존 일시불을 할부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더군요. 그리고 철회에 있어서, 20만원 이상이며 3개월 할부인 경우는 신용카드 회사와 얘기하여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일시불을 할부로 변환 신청하여, 신용카드 회사와 얘기하는 편이 더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는 작동되지 않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ina06
    2016.04.05
       댓글
    제는 작은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샵으로 연락이 먼저 모 카페 홍보로 연락이왔는데요 다음날 방문상담 한다고 하여 샵으로 2명 왔습니다.
    간단한 상담후 기본 고객정보만 제가 체크를 하고 나머지는 광고회사에서 구두로만 설명하고 계약서상의 자세한 상담없이 임의체크를하여 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후 광고게시가 안되어 연락드리니 그때서야 광고1회 게시해주었습니다. 구두 상담과는 너무 다른 무성의한 광고게시여서 게시일이 5일 지난날 광고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요.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해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광고금을 전액지불했는데, 광고금전액의 약75%를 위약금으로 제하고 25%정도만을 돌려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4일이내에 해지요청을 드렸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건지... 도저히 이해도 안가고 어디다가 여쭤볼길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과연 75%위약금이 타당한지요? 3월24광고게시글이 한번올라왔고 3월29일에 광고해지요청했습니다.
  • 오푸니
    2016.01.28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 재학중이 대학생입니다. 한날 ㅇㅇ리조트 행사에 무작위로 무료이용이 가능한 홍보대사로 선정 되었다고 했는데요..... 혜택도 많고 무어라 설명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맘좋게 계약서에 서명하고 홍보위원으로 입회금 연회비 같은 등 면제되어 계약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드결제 후 영수증 정리 하다보니 결제된 회사명이 ㅇㅇ리조트 혹은 관련 계열사(ㅇㅇ레져개발)로 아닌 곳으로카드결제가 되었습니다. 그 후 불심이 생기고 조사하다보니 비수기만 사용가능 하는 등 애매항 조항도 많아 계약 취소 및 카드승인취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무사하게 취소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계약 할때 하다보니 카드 한도 초과 되어 나머지는 계좌자동이체로 하여 금액이 빠져나가게 하였다고 하는데...
    카드결제금액은 결제취소라도 되지만 계좌에 있는 금액은 보호가 될까요?
  • kater85
    2015.12.17
       댓글
    박람회에서 신혼웨딩플레너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의 차이가 심한것을 알고 4일째에 계약을 취소하려했습니다.
    허나 계약 취소일이 3일이라고 계약금 반환을 못해준다고 하는경우 계약금 환불이 불가능한 것입니가? 계약서상에는 약정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계약은 14일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돌려받을 방법은 따로 없는 걸까요?
  • 임차인
    2015.11.16
       댓글
    제가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철회 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계약서상의 위약금을 계약금에서 제하고 반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위약금을 납부 안하고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기간이 있는지요?
  • rhrh82
    2015.11.05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PC방을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한날 CGV에서 PC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면서 매장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마케팅 지원도 해주고 영화티켓을 장당 2800원에 저희가 구입후 마케팅에 활용하면 된다는거였고
    자세한건 방문하여 설명해준다길래 그러라 했었죠.
    다음날 영업사원이 매장에 방문해서 설명을 하더라구요.
    좋은것 같다 싶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10만원이라더군요. 그래서 10만원 줬고..
    매장에서는 일하느라 바빠서 해당 부분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퇴근 후 집에서 찾아봤는데
    실제 영업사원이 한 말이랑 다른 PC방 사장님들이 사용 후 경험담이랑 많이 다르더군요.
    실제로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영화티켓이라고들 해서 당일 저녁에 취소요청을 했습니다만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철회가 불가능 한건가요?
    계약서가 있고 서명은 했습니다. 계약금 10만원도 줬구요.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계약일은 바로 어제 입니다.
  • wls8279
    2015.05.26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 프리코라는 무슨 문화생활을 즐기는 그런게 홍보를 왔더라구요 그래서 얼떨결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자리에서 결제까지 다 끝냈구요 나중에 알아보니 설명해준 내용이랑 다르고해서 환불받고 싶은데 전화하니까 다 핑계를 대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도 적용이 되나요???
  • annabel1
    2013.08.10
       댓글
    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제 아이들이 시사영어 학습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수업을 자주 빠지시고 보강도 안해주시며 책과 듣기cd를 항상 다르게 가지고 오셔서 도저히 수업을 계속 진행할수 없다는 판단하에 시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죄송하지만 선생님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드리는 방법밖에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합니다.이미 8월에 한주가 지나서 안된다네요. 한달에 4주 4번 수업인데 저는 8월달에 5번의 수업이 남아 있습니다.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