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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신고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2항「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국적법」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국적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국적상실 시기
위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3항).
외국 국적 포기 방법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함)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2항「국적법 시행규칙」 제8조).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입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7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함)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3항「국적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사무소장등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그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국적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3서식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4항「국적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입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8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외함)에 대하여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포기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서면으로 요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요구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요구를 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그 외국의 영사나 그 밖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등으로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를 받은 사람으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10일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4조).
국적의 재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적의 재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1조제1항).
국적의 재취득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11조제2항).
국적 재취득 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1조, 「국적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1호서식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131호, 2016. 10. 21. 발령, 2016. 10. 31. 시행) 제17조제1항].
국적재취득 신고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
√ 국적 재취득 신고자가 자필로 작성한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지제8호서식의 가족관계통보서
√ 국적 재취득 신고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국적 재취득 신고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국적 재취득 신고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국적 재취득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국적 재취득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위 제출 서류중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것은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수수료
국적재취득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국적재취득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cminzhe@naver.com
    2017.03.12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교포인데요 2017년3월10일 귀화면접합격하였는데 아기가 2월말에 출생하는 바람에 아기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어요 주민등본 나오려면 8개월정도 기다려야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려니 출생신고도 못하여 부과세나오구 병원 보험도 안되구요 여권만들려니 2개월동안 예약이 다차서 예약해도 5월말에 여권신청가능하다네요 여기서 질문 1:영사관에 5월말에 여권신청하고 6월달에 출생신고하는게 낫을까요? 2: 아님 기다렸다가 등본나온후 아기 출생신고하는게 낫을까요 3:여권만들고 출생신고하고 8개월후 등본나온후 아기 한국국적으로 다시 옮기려면 무슨서류가 필요한지요 4:수반 취득은 어떻게 언제 하는건가요 국적신청할때는 아기가 없는상태였구요 혹시 등본 받기전에 지금이라도 수반 국적취득 신청가능한지요? *초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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