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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우수인재 복수국적 취득 신청 시 ‘우수인재 추천서’ 양식과 추천권자가 1호일 때와 2호일 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추천권자의 추천서에 대한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각 기관별로 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하고 있는 양식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제1호에 해당하는 추천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은 국적심의위원회에 당연 회부되고, 제2항에 해당하는 추천인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우수인재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별귀화 및 우수인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 (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귀화/특별귀화, 우수인재 추천권자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252)
    • 안녕하세요. 저의 누님이 해방 전 만주로 이동하여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조선족이 되었고, 2004년도에 소식이 닿아 중국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 조선족인 생질과 생질녀를 초청하여, 현재 H-2비자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비자의 만기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누님이 저의 제적등본을 떼면 기록이 남아있는데, 생질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방법과 절차, 구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영주자격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자격으로 변경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요건으로는 간이귀화 대상자, 일반귀화 대상자,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회복대상자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조카의 경우 누님의 호적이 있고 한국에 계속하여 3년이상 체류하였다면 간이귀화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으나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으므로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의 대상자별 국적취득요건 및 절차, 준비서류 등과 관련하여서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메뉴의 2011.8.3.일 공지한 󰡐알기쉬운 재외동포 정책 매뉴얼󰡑의 영주자격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F4에서 F5로 체류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귀화하지 않고 영주권만 신청하려고 하는데, 일반귀화에 속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영주자격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자격으로 변경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요건으로는 간이귀화 대상자, 일반귀화 대상자,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회복대상자등이 있습니다.

      대상자별 국적취득요건 및 절차, 준비서류 등과 관련하여서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메뉴의 2011.8.3.일 공지한 󰡐알기쉬운 재외동포 정책 매뉴얼󰡑의 영주자격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 영주권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조선족입니다. 영주권을 따려고 하는데 절차와 필요 서류들이 어떤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저의 아버지 호적은 한국이구요 저의 작은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다 . 저의 아들과 며느리도 같이 영주권 따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영주자격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자격으로 변경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요건으로는 간이귀화 대상자, 일반귀화 대상자,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회복대상자등이 있습니다.

      대상자별 국적취득요건 및 절차, 준비서류 등과 관련하여서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메뉴의 2011.8.3.일 공지한 󰡐알기쉬운 재외동포 정책 매뉴얼󰡑의 영주자격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 저는 60세 이상의 동포로서 과거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 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된 자로서 국적을 회복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거주 중이며 30세 정도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국적 수반취득"이 가능한지, 미성년자인 손자나 손녀의 경우도 수반취득이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적회복을 하신 후, 성년 자녀와 미성년 손자/손녀의 수반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수반취득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할 때 그의 미성년 자녀도 함께 신청하면, 부 또는 모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을 때 그 자녀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국적법 제8조, 제9조제5항)

      하지만,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는 수반취득 대상이 아니며, 독자적으로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수반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부 또는 모가 법무부장관에게 귀화(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할 때 수반취득 관계란에 수반취득 할 뜻을 표시하여야 하며, 귀화(국적회복)신청자와 수반취득 신청자간에 친자(손자손녀는 포함되지 않음)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그 미성년 자녀는 수반취득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귀화 또는 국적회복절차를 거쳐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신청과 관련 절차 및 서류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귀화에 자세히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25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흑곰
    2014.12.16
       댓글
    한 외국인의 배우자 입니다 우리아내가 국적면접 시험봤는데 시험관이 묻는말대로
    대답도 잘했는데 민주주의 의무에 대해서도 대답잘했는데 왜불합격 처리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국적취득하기 힘들게 합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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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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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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