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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남편과 2005년 결혼해서 한국에서 3년 2개월을 살다가 현재 외국에 체류 중 입니다. 남편의 귀화신청을 하려면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1년 이상 체류해야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이전의 체류 기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귀화(혼인동거) 거주요건은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또는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입니다. 현재 체류와는 상관없이 혼인 후 거주기간 요건이 되시면 국적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국적법시행령 제4조(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에 따라 자격요건조사(서류심사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동향조사)와 귀화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심사를 진행하는데 현재 혼인귀화(유자녀)의 경우 11개월〜14개월, 혼인귀화(무자녀)의 경우 26개월〜30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적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라며, 출입국 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로 상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235)
    • 안녕하세요. 저의 누님이 해방 전 만주로 이동하여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조선족이 되었고, 2004년도에 소식이 닿아 중국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 조선족인 생질과 생질녀를 초청하여, 현재 H-2비자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비자의 만기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누님이 저의 제적등본을 떼면 기록이 남아있는데, 생질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방법과 절차, 구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영주자격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자격으로 변경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요건으로는 간이귀화 대상자, 일반귀화 대상자,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회복대상자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조카의 경우 누님의 호적이 있고 한국에 계속하여 3년이상 체류하였다면 간이귀화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으나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으므로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의 대상자별 국적취득요건 및 절차, 준비서류 등과 관련하여서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메뉴의 2011.8.3.일 공지한 󰡐알기쉬운 재외동포 정책 매뉴얼󰡑의 영주자격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F4에서 F5로 체류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귀화하지 않고 영주권만 신청하려고 하는데, 일반귀화에 속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영주자격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자격으로 변경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요건으로는 간이귀화 대상자, 일반귀화 대상자,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회복대상자등이 있습니다.

      대상자별 국적취득요건 및 절차, 준비서류 등과 관련하여서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메뉴의 2011.8.3.일 공지한 󰡐알기쉬운 재외동포 정책 매뉴얼󰡑의 영주자격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 영주권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조선족입니다. 영주권을 따려고 하는데 절차와 필요 서류들이 어떤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저의 아버지 호적은 한국이구요 저의 작은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다 . 저의 아들과 며느리도 같이 영주권 따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영주자격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자격으로 변경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요건으로는 간이귀화 대상자, 일반귀화 대상자,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회복대상자등이 있습니다.

      대상자별 국적취득요건 및 절차, 준비서류 등과 관련하여서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메뉴의 2011.8.3.일 공지한 󰡐알기쉬운 재외동포 정책 매뉴얼󰡑의 영주자격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 저는 60세 이상의 동포로서 과거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 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된 자로서 국적을 회복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거주 중이며 30세 정도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국적 수반취득"이 가능한지, 미성년자인 손자나 손녀의 경우도 수반취득이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적회복을 하신 후, 성년 자녀와 미성년 손자/손녀의 수반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수반취득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할 때 그의 미성년 자녀도 함께 신청하면, 부 또는 모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을 때 그 자녀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국적법 제8조, 제9조제5항)

      하지만,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는 수반취득 대상이 아니며, 독자적으로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수반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부 또는 모가 법무부장관에게 귀화(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할 때 수반취득 관계란에 수반취득 할 뜻을 표시하여야 하며, 귀화(국적회복)신청자와 수반취득 신청자간에 친자(손자손녀는 포함되지 않음)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그 미성년 자녀는 수반취득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귀화 또는 국적회복절차를 거쳐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신청과 관련 절차 및 서류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귀화에 자세히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252)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적인 집사람과 결혼 만 3년차이고 자녀는 만으로 두 살이 넘었습니다. 국적취득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간이귀화 요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간이귀화(혼인동거)의 요건을 갖추면 국적신청이 가능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귀화 신청요건】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귀화신청을 한 사람은 국적법시행령 제4조(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에 따라 자격요건조사와 귀화허가 여부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심사절차를 진행하는데 혼인귀화(유자녀)의 경우 12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간이귀화의 절차 및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정보마당>국적/귀화>간이귀화(혼인동거)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252)
    • 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중국인(한족)으로서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간이귀화 신청하려고 합니다. 간이귀화 신청 서류 중 중국 호구부에 가족(부부 또는 부자) 관련사항이 나와 있는데, 친족관계증명서(외교부 인증)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가족관계등록법(제93조~제98조)에 따라 대법원에 관련 자료가 통보되며, 이를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를 생성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의거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자의 부모 등 본국 가족관계 소명자료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에서는 중국출신 귀화허가자의 경우에 중국 외교부에서 인증한 친속관계공증을 효력있는 소명자료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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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과 (☏ 02-500-9235)
    • 안녕하세요! 저의 집사람이 조선족교포입니다. 한국에 입국해서 생활한지는 만 5년이 넘었습니다. 첫결혼에 실패하고 저랑 재혼을 해서 지금은 22개월된 아들과 둘째를 임신한지 5개월된 상태 입니다. 결혼생활을 한지도 만 2년이 넘었습니다. 혼인신고한 날짜로 부터인지 아님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은 날짜부터 국적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국민의 배우자로 국적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혼인신고한 상태에서 국내 2년이상 계속적으로 주소를 두고 있어야 국적신청 거주요건이 충족됩니다.
      여기서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등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등록 발급일로 부터 2년동안 계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25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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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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