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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개념

 국적의 개념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신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시민권"은 국적과 같은 개념으로 취급되나, "영주권"은 어떤 국가에 외국인으로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을 의미할 뿐 그 국가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것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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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란?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신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출처: 「재외동포용 법과생활(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12)」 16면 참조].
국적의 부여와 상실
각국은 고유한 법률과 원칙에 따라 어떤 개인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하기도 하고 자국민의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6면].
구별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민권
우리나라, 일본, 중국, 유럽 대륙의 각 국가들은 국적제도를 운영하는데 비해,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시민권'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시민권자가 현실적으로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국적에 관한 법률적 문제에서 시민권과 국적은 같은 개념으로 취급됩니다. 예컨대,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은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영주권
'영주권'이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그 국가에 영주(무기한 체류,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만약,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이는 그 국가에 외국인으로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그 국가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외국에서 상주하는 사람들을 재외국민이라고 합니다.
[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8~9면]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차이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차이

 

Q.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라는 말은 서로 같은 의미인가요?

 

A.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라는 말은 의미상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재외동포'란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즉, 재외국민이라는 말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의미하고, 재외동포라는 말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물론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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