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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등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칙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예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재입국허가'란 규제「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출입국을 하기 위해 출국 전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 이에 대해 심사하여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재입국허가 시 구비서류 및 신청 수수료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민원G4C>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이 중 2.와 3.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자면제협정 체결 국가
2017년 2월 현재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05개국이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각 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한민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정보마당 외국인 출입국 심사참조).
입국 절차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고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비자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 비자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3항).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2. 30일의 기간 내에서 대한민국을 관광 또는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3. 법무부장관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 또는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참작하여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의 외국인들 각각의 구체적인 입국허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위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위 사람은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
체류자격에 따른 첨부서류

체류자격(기호)

첨부서류

외교(A-1)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의 협조공한(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에 의하여 해당 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외교관여권 소지 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외교업무수행자 및 그 가족에 한함

공무(A-2)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함)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 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공무수행자 또는 국제기구근무자 및 그 가족에 한함

협정(A-3)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 여부 확인

※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각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비자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의 종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 사람은 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으며,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2. 30일의 기간 내에서 대한민국을 관광 또는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위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을 허가를 받은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으며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의 범위 내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본문).
√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등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단서).
위에 따라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의 범위 안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은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4항 및 별표 6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범위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연장은 입국일부터 최대 90일까지만 가능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3. 법무부장관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 또는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참작하여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위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단서).
가.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나.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17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인 사람
다.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17세 미만인 사람
√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입국허가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 입국허가 신청서
√ 유효한 비자를 갖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 따른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위 사람은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를 받고자하는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
※ 입국허가 신청 시 필요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이 콘텐츠 <비자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의 종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고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nobot
    2017.07.16
       댓글
    안녕하세요,
    제 인도네시아 국적의 친구가 현재 미국의 F1 비자로 체류중인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3일 간 관광 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가요?
  • 캐나다
    2017.06.18
       댓글
    안녕하세요 캐나다인이 우리나라에 관광목적으로 무비자 입국 후 한달동안 머물건데 그 사이에 일본여행을 다녀와도 괜찮은가요? 혹시 재입국이 어려운지요?
  • 페루학생
    2017.04.17
       댓글
    페루인 지인이 한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일단 D-4 비자를 취득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여 한국에 들어와서 관광을 하다가 대학교 어학원에 다닐 예정인데, 관광비자로 한국 입국시 출국행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행기 표를 끊고 들어와서 출국일 연장을 하게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관계로 알고싶다네요)
  • 2017.02.16
       댓글
    안녕하세요!
    필리핀친구가 현재 싱가폴에서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여행하고 싶어합니다.
    비자발급이 필요한지, 그리고 싱가폴취업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한국 여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오부선
    2017.02.13
       댓글
    안녕하세요, 수출회사에서 해외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인도 국적을 가진 현지인(거래처 담당자)이 미팅차 한국을 방문합니다.
    인도인이 한국을 방문할때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 국가로 알고있는데요,
    비자발급시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나니
    2017.01.27
       댓글
    인도네시아 친구가 일본 학생비자로 일본에서 공부 중인데요.
    이 경우, 한국을 방문할 때 따로 비자 신청을 안해도 관광이 가능할까요?
  • 최현도
    2017.01.18
       댓글
    안녕하세요.

    친구가 한국에 관광을 왔다가 어학당에 다니며 한국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친구의 무비자 여행 만료기한이 2월17일이고, 현재 가려는 어학당 수업 시작일(등록일 아닙니다)이 3월2일이라 보름 정도 체류기간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럴때 한국 내에서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 KARA
    2017.01.16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 입니다.
    2017년 3월 17일부터 3일간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아시아태평양 각 국가들의 협회 대표분들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참가국은,
    호주, 뉴질랜드, 방글라데시아, 캄보디아, 중국, 대만,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폴, 스리랑카,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등 기타 유럽 국가 등 24개국 나라에서 참석을 하게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쪽에서 비자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분들께 보내줘야할것이던지 준비해야할 것 등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서희종
    2017.01.13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케냐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비자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 케냐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혹시 제가 한국에서 대신 신청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만약 방법이 있다면 비자 발급 비용은 얼마인지 비자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상
    2016.12.08
       댓글
    인도네시아 친구가 있는데 한국으로 놀러오려고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가요?
    아니면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 미리 비자를 받고 와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등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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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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