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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등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칙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예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재입국허가'란 규제「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출입국을 하기 위해 출국 전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 이에 대해 심사하여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참조).
2.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이 중 2.와 3.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자면제협정 체결 국가
2018년 2월 현재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07개국이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각 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한민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출입국/체류 안내-출입국 심사-외국인출입국심사 참조).
입국 절차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으로부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고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비자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 비자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3항).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2. 30일의 기간 내에서 대한민국을 관광 또는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입국허가 요건
위의 외국인들 중 각각의 구체적인 입국허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위 사람에 대하여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위 사람은 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으며,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위 사람이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
※ 자세한 체류자격별 첨부사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30일의 기간 내에서 대한민국을 관광 또는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위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을 허가를 받은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으며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의 범위 내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4항 및 별표 6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범위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연장은 입국일부터 최대 90일까지만 가능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위에 따라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의 범위 안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은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4항 및 별표 6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범위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연장은 입국일부터 최대 90일까지만 가능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3. 법무부장관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 또는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참작하여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위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단서).
가.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나.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17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인 사람
다.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17세 미만인 사람
√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입국허가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 입국허가 신청서
√ 유효한 비자를 갖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위 사람은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를 받고자하는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
※ 자세한 체류자격별 첨부사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고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 외국인의 대한민국 무비자(무사증) 입국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 Korea-정보마당-출입국/체류 안내-외국인출입국심사-외국인 무사증 입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거행
    2018.09.21
       댓글
    라이베리아( 비자면제협정체결국가)에 있는 바이어가 한국을 방문하기위해, 주라이베리아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갔는데, 한국업체로 부터 초청장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 비자면제협정체결국가의 국민이면 90일 VISA를 받을 수 있지않아요 ? 그냥 일반비자는 초청장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 // 만일 또는 혹시 상용비자를 원한다면 한국에서 초정장이 필요한가요 ?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석
    2018.08.28
       댓글
    안녕하십니까. 일반여권을 소지한 중국인 친구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길에 잠시 한국에 들렸으면 하는데, 이 친구가 미국을 가기 위해 우리나라를 경유 하는 경우에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와 미국 비자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인은 관광목적의 제주도 입국 외에는 무조건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 친구가 말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 하다면 약 5일간 체류 후 미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 이해인
    2018.07.31
       댓글
    안녕하세요.
    베트남 여행에서 만난 스위스인 친구 한명이 한국으로 여행오려고 합니다.
    일단 베트남에서 방콕으로 이동 후 (이건 아마 친구가 그 편이 더 싸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방콕에서 서울로 온다고 하는대요.
    이 경우 궁금한 점이 스위스인은 한국에서 일반여권 소지시 무비자,무사증으로 며칠 체류가능한지 와
    스위스로 가는 return 티켓이 없을 경우 입국 허가가 가능한가요??
  • polovex
    2018.07.01
       댓글
    안녕하세요?
    외국인친구가 한국에 E7비자로 취업하려합니다. E7은 회사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회사가 초청해야 발급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비자발급 문제로 채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계약이 되면 직접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친구가 말레이시아인이라 무비자로 90일간 체류 가능한데 고용계약서만 있으면 이민국에가서 직접 비자받는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문의
    2018.05.17
       댓글
    노르웨이인 무비자 입국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90일 무비자 입국제도에서 90일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 2018년 1월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한해동안 총 90일을 머무를 수 있는것인지,
    2. 첫입국시점에서 1년간 총90일 체류할 수있는것인지 (ex. 2018.4.5에 첫 무비자 입국시, 2019 4.4 까지 총90일 체류)
    3. 아니면 산정기간과 관계없이 한번입국시 마다 90일 체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노르웨이 친구 상황은, 작년 11월달에 약 1달, 올해 4월달에 약 1달 체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달에 약 2주정도 방문하려고하는데요, 내년초쯤에 10주코스 국내 어학당에서 어학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어학당 안내에서는 해당 코스는 어학연수비자가 불필요하고 무비자로 진행하는것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무비자90일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elly
    2018.03.30
       댓글
    안녕하세요 브라질 친구가 있는데 현재 무비자로 체류중인 상태입니다. (브라질은 3개월동안 무비자로 체류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학당 프로그램을 체험해보고자 C-3비자로 신청해서 우선 한 학기 수강을 해보려고하는데
    무비자에서 C-3비자로 전환될때 다시 C-3비자 시작일부터 90일동안 체류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C-3비자 일에 맞추어서 나갔다 와야하나요?
  • nobot
    2017.07.16
       댓글
    안녕하세요,
    제 인도네시아 국적의 친구가 현재 미국의 F1 비자로 체류중인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3일 간 관광 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가요?
  • 캐나다
    2017.06.18
       댓글
    안녕하세요 캐나다인이 우리나라에 관광목적으로 무비자 입국 후 한달동안 머물건데 그 사이에 일본여행을 다녀와도 괜찮은가요? 혹시 재입국이 어려운지요?
  • 페루학생
    2017.04.17
       댓글
    페루인 지인이 한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일단 D-4 비자를 취득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여 한국에 들어와서 관광을 하다가 대학교 어학원에 다닐 예정인데, 관광비자로 한국 입국시 출국행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행기 표를 끊고 들어와서 출국일 연장을 하게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관계로 알고싶다네요)
  • 2017.02.16
       댓글
    안녕하세요!
    필리핀친구가 현재 싱가폴에서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여행하고 싶어합니다.
    비자발급이 필요한지, 그리고 싱가폴취업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한국 여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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