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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 변경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변경의 기본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자변경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변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체류자격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일상적으로 더 흔히 쓰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비자변경'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분의 변경으로 인해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분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2항, 제31조제1항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의 가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비자변경허가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 시 제출서류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다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4호, 별표 5의2 및 서식 41).

체류자격

(기호)

신청구분

첨부서류

공통

공통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

외국인등록용

표준사진규격

◎ 천연색 사진(3.5cm×4.5cm)으로서 얼굴 길이가 2.5cm ~ 3.5cm 사이일 것

◎ 무배경 또는 흰색배경에 테두리가 없을 것

◎ 외국인등록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되고 정면을응시하고 있을 것

◎ 색안경, 모자 등 얼굴 일부가 가려지는 장식용 물품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각장애인 등이 의료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교

(A-1)

체류자격 부여

◎ 본인인 경우

 -외교관신분증

 -자국 대사관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인 경우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부양자의 외교관신분증

체류자격 변경허가

◎ 본인인 경우

 -외교관신분증

 -자국 대사관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인 경우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부양자의 외교관신분증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cm☓4.5cm) 1장

공무

(A-2)

체류자격부여

◎ 본인인 경우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인 경우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체류자격변경허가

◎ 본인의 경우

 -파견·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 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의 경우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협정

(A-3)

체류자격부여

◎ 본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 피부양가족인 경우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서류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체류자격변경허가

◎ 본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 피부양가족인 경우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서류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사증면제

(B-1)

관광·통과

(B-2)

일시취재

(C-1)

단기방문

(C-3)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단기취업

(C-4)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고용계약서

 -회사 설립 관련 서류

 -첨단기술 분야 증명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

◎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가 강연 등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

 -소명자료

 -활동계획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문화예술

(D-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유학

(D-2)

체류자격 변경허가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장·학장 발행)

◎ 등록금 납입 증명서 또는 장학금 수혜 증명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재학증명서(석사·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면 지도교수의추천서 또는 정부초청 장학생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체류지 입증 서류

◎ 특정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연구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재학증명서

◎ 건강진단서

기술연수

(D-3)

체류기간 연장허가

◎ 해당 산업체가 발급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 및 연수실적 평가서

◎ 국내 법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및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증(또는공장등록증명서)

◎ 국내 법인의 납세증명서

◎ 해외 현지법인의 납세사실 관련 증명서류

◎ 연수생에 대한 연수수당 등 지급 확인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당 등 체불에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채용신체검사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일반연수

(D-4)

체류자격 변경허가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거나 초·중·고등학교에재학하려는 경우

 -재학증명서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또는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에 필요한 경비 지급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일반연수를 받는 경우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연수기관장의 추천서

 -연수계획서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연수비용등 체류 중에 필요한 경비 지급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 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

 -연수증명(계획)서 또는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건강진단서

◎ 그 밖에 일반연수를 받는 경우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취재

(D-5)

체류자격

변경허가

◎ 파견명령서

◎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에 지국이나 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본사의 파견명령서및해외홍보원 등 관련 기관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종교

(D-6)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파송명령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원 근무처와 같은 재단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단체설립허가(인가) 관련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 재직증명서 또는 파송명령서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 관련 서류

주재

(D-7)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파견명령서

 -원 근무처와 같은 계열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원 근무처 장의 추천서

 -영업 정상운영 입증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가 같은 계열 외국기업 국내지사에 근무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재직증명서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같은 계열 외국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납세증명서 또는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재직증명서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납세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6. 주재(D-7)란의 나목에 해당하는사람

 -재직증명서

 -납세사실 증명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기업투자

(D-8)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파견명령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만 해당한다)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서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학력증명서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 입증서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만 제출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 서류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업실적 관련 증명서류

 -납세사실 증명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무역경영

(D-9)

체류자격변경허가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발급 재직증명서

 -선박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도입 계약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납세사실 증명서류

체류기간연장허가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업무를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본사 발급 파견명령서

 -선박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도입 계약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구직

(D-10)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18의2. 구직(D-10)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18의2. 구직(D-10)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학력증명서

 -창업준비 계획서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교수

(E-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

◎ 대학 또는 단체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 증명서류 등)

◎ 원 근무처와 동일재단 증명서류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또는 신고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근무처의 휴·폐교 및 계약기간 만료일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고용계약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회사 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연구기관 증명서류]

◎고용계약서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만 해당한다)

 -졸업증명서

 -고용계약서

 -총장·학장의 고용추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고용계약서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회화지도

(E-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학위증

 -고용계약서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확인 필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학원 및 단체 설립 관련 서류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또는 신고

◎ 고용계약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록(신고)증 등 단체 설립 관련 서류

◎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고용계약서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고용계약서

 -국적국 정부 또는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등의 확인을 받은 학력입증서류(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확인 필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학원 및 단체 설립 관련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 고용계약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연구

(E-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회사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증명서류)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또는 신고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제외한다)

◎ 고용계약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회사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및 연구기관 증명서류]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산업 상 고도의기술연구·개발자로 종사하려는 경우

 -졸업증명서

 -총장·학장의 추천서

 -고용계약서

 -회사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및 연구기관 증명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 고용계약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기술지도

(E-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공·사 기관 설립 관련 서류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제외한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 파견명령서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전문직업

(E-5)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자격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한다)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체류기간연장허가

◎ 고용계약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예술흥행

(E-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고용·공연 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또는관련협회(연맹)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

1. 「공연법」에 따라 공연을 하려는 경우

 -공연 및 고용계약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다만, 원 근무처와 같은 조건의 근무처 추가허가 신청은 고용·공연추천서가 필요하지 아니함.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제1호를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공연 및 고용계약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원보증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 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3. 그 밖의 경우

 -공연 및 고용계약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 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고용·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또는관련 협회(연맹)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또는 연예활동 종사자만 제출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채용신체검사서(「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또는 연예활동 종사자만 제출한다)

특정활동

(E-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한다)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또는 신고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한다)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한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한다)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학력 및 경력입증서류

◎ 졸업증명서, 총장·학장 추천서(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첨단기술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에 종사하려는경우)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한다)

◎ 납세사실 증명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비전문취업

(E-9)

근무처의

변경허가

◎ 고용허가서

◎ 근로계약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또는 고용주의 주민등록표 등본

◎ 신원보증서

체류기간연장허가

◎ 고용허가서

◎ 근로계약서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선원취업

(E-10)

근무처의변경허가

◎ 선원근로계약서

◎ 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 신원보증서

체류기간연장허가

◎ 선원근로계약서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 등록증

◎ 채용신체검사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원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방문동거

(F-1)

체류자격부여

◎ 출생증명서(한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친인척관계 입증서류

◎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체류자격변경허가

◎ 친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인 경우

 -친인척 관계 증명서류(친인척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신원보증서(성년인 사람만 제출한다)

◎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사실 증명서

 -신원보증서

◎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기업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인 경우

 -가사보조인을 고용한 사람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 주한외국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인 경우

 -공관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의 협조공문

 -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체류기간연장허가

◎ 국내 친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인 경우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표 등본

 -신원보증서(성년인 사람만 제출한다)

 -체류지 입증 서류

◎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기업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인 경우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체류지 입증 서류

◎ 주한외국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인 경우

 -공관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 협조공문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거주

(F-2)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에 한한다)

 -소득요건 입증서류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 당사자의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주거요건 입증서류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

※ 국민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인 사실을 입증하는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별도 서류 필요 없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거주(F-2)란의 라목·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사람

 -재정입증 관련 서류

 -신원보증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기술·기능 자격증이나 임금 관련 서류

 -국내 자산 입증 서류

 -신원보증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증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 확인서

 -신원보증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학위증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소득 관련 입증 서류

 -경력증명서

 -연령·학력·소득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의 해당 여부에대한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

 -그 밖에 고용계약서 등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사실 입증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 거주(F-2)란의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만 해당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7.거주(F-2)란의 가목 또는 나목에해당하는 사람

 -가족 또는 친족관계 증명 서류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체류지 입증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27.거주(F-2)란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사실 입증서류

◎ 그 밖의 경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거주(F-2)자격을계속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입증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동반

(F-3)

체류자격부여

◎ 출생증명서

체류자격변경허가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체류기간연장허가

없음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재외동포

(F-4)

체류자격변경허가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사본 등)

※ 신청인이 만18~38세 남자인 경우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역을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함)

체류기간연장허가

◎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실이 적힌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최초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함)

※2005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으로서 만 18~38세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함)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대상이 아님

영주

(F-5)

체류자격부여

◎ 대한민국에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영주(F-5) 체류자격으로체류하고 있는 사람

 -가족관계 입증서류

 -출생증명서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류

 -그 밖에 과학, 경영 등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란의 하목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사실 증명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란의 거목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국민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 그 밖의 해당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3. 영주(F-5)란의 가목, 나목 전단, 라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카목부터 하목까지 또는 거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결혼이민

(F-6)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호의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혼인성립 증명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소득요건 입증서류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최소보증기간은 2년으로 함)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주거요건 입증서류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2. 이 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관한 증명서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 포함)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증명서(국민과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함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 4.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사망, 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1.「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체류지 입증 서류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호의4.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증명서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

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호의4.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기타

(G-1)

체류자격변경허가

◎ 산업재해·질병 또는 사고 등 인도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또는 사고발생사실 확인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원보증서(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체류자격 변경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체불임금 확인서류

 -소송제기 관련 증명서류

 -신원보증서

체류기간연장허가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시의 첨부서류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관광취업

(H-1)

체류기간연장허가

◎ 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방문취업

(H-2)

체류자격변경허가

◎ 친인척의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친인척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신원보증서

◎ 사유서, 그 밖의 소명자료

체류기간연장허가

◎ 유학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 및 성정증명서[유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H-2)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만 해당함]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유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경우에는 유학(D-2) 체류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비고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위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변경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체류자격과는 다른 위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부여’란은 대한민국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법 제10조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이 위의 체류자격을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연장허가’란 및 ‘외국인등록’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원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제출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5에 준하여 첨부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 학위증 및 자격증은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관이 확인 후 반환한다. 이 경우 필요 하면 사본에 접수 담당의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는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대신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 비자변경허가 신청관련 체류자격별 제출서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정보마당 -출입국/체류-외국인의 체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자변경허가 신청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비자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그 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2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호).
비자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10만원[다만,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5호)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신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비자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비자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기재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
비자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각 체류자격별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를 준용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각 체류자격별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이 콘텐츠 <비자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 발급>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자변경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이 명시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3).
비자변경허가의 취소·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의견의 청취
법무부장관이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규제「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비자변경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강제퇴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처벌
또한,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6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Emilio
    2017.06.05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입니다 (F2-7, 멕시코 국적). 다음 달에 한국에 거주중인 미국 여자하고 결혼할 계획입니다 (E-2 비자). 결혼 하고 나서, 아내의 비자 체류는 F2로 변경하려 합니다 (파트 타임으로 근무 할 수 있게). 위에 상황 관련 필요한 서류 또는 주의 사항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문의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 두 명은 한국에서 혼입신고 가능한가요?
    2. 외국에서 혼입신고 하는 경우, 한국에서 따로 신고 해야 하나요?
    3. 체류변경 신청할 때부터 비자 발급까지 얼마나 정도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 dkffod
    2017.04.19
       댓글
    저희 회사로 이직하고자 지원한 13년 경력의 인도인 전기공학 기술자가 있는데 현재 D7 주재원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만약 이 지원자를 채용하게 된다면 E7비자로 채용해야 할텐데 D7에서 E7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절차와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 rufus
    2017.03.15
       댓글
    □현재상황□
    현재 저랑 와이프는 개인사정 때문에 어쩔수 없이 떨어지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여건이 되어서 와이프를 불러 한국에서 2년동안 같이 살다가 해외로 나갈생각입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외국인(멕시코)이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한데요 비자를 발급받기위해서 결혼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아직 멕시코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화할때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데 이에 관한 자격증 또는 증명서가 없습니다. 어떤 표현을 모를때 번역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아본 결과 F-2,F-6비자를 신청하는것이 가장 길게 한국에 머무를 수있다고 판단되어 비자를 신청하고 자합니다.
    ★주요질문★ 현재상황 참조 부탁드립니다.
    ①. 무비자로 와서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을 수가 있나요?
    ②. F-2,F-6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비용이 있다면 얼마인가요?
    ③. 둘중 어느 비자가 더 오래머무를수가 있나요?
    ④. 멕시코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혼인성립증명이 될까요?
    ⑤. 저희 부부는 대화할때 주로 영어를 쓰는데 이에 관한 자격증 또는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⑥.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⑦. 멕시코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비자발급이 가능한가요?
    ⑧. 소득요건 입증서류는 신랑의 가족 또는 신부의 가족의 소득도 인정을 해주나요?
    ⑨. 발급 받기 쉬운 비자가 있다면 어느비자인가요? 해당비자를 F-2,F-6비자로 변경가능한가요?
    ⑩. 제 아들은 F-3비자를 신청하면되죠?(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 2016.12.2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ningbo44
    2016.12.12
       댓글
    워킹홀리데이 비자(H-1)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병행하였습니다.
    2017년 2월쯤 워홀비자가 만료되고 d10비자를 신청하고싶은데
    H-1비자에서 D10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계속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다른방법이 있을가요?
    (국적은 일본인이며,에어비엔비 CS팀(일본부서) 1년경력이있습니다. 대학은 일본에 있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고, 과는 영어영문학과입니다. 타임지 선정 세계 200대 대학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블루고래
    2016.12.07
       댓글
    안녕하세요
    제 인도인 친구가 현재 D-9비자로 현대중공업에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비자가 만료된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체류중입니다.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D-9 비자가 만료되어서 일단 일본이나 가까운 외국으로가서 C3비자로 발급받은후 D-9비자를 추후에 발급받으려고하는데요. 추후근무할 근무지에서는 초청서, 및 관련서류는 발급받을수 있는상황입니다. 현재상황을 종합해볼때 혹시 현재 D-9비자가 만료된 상황에서 본국에 안돌아가고 연장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친구가 할수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깡지
    2016.11.18
       댓글
    미국 시민권이고 한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왔는데 전공에 원하는 회사가 있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비자 변경을 하고 싶은데 가능 한지 가능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굼합니다.
  • 알렉스
    2016.10.07
       댓글
    저는 한국인 여성이고, 약혼자는 미국인 남성입니다. 학교에서 만나 저는 휴학을 한 상태이고 (학사를 아직 취득하지 않았지만 89년생으로 현재 만26입니다) 남자친구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대학원 박사과정(D2비자)을 밟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비자를 F 비자로 변경하고 싶은데 F6가 아닌 F1이나 F3도 가능한가요?
  • 카오룽
    2016.07.18
       댓글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베트남 국적의 베트남인인데 현재 유학(D-2)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대학원에 재학중이고 석사 과정을 곧(1개월내) 졸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한국에서 더 머무르며 한국어학당을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재 원하는 한국어학당의 입학이 가장 빠른 것이 12월 입학입니다. 비자 만료일은 9월 30일입니다. 또한, 8월 말경에 베트남으로 10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현재 베트남 여행 전에 유학(D-2) 비자에서 일반(D-4)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둘째, 어학당으로 입학하기 위한 시간의 공백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데 비자 연장이나 변경을 할 경우 9월에 하는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 지금(7-8월달) 하는 것이 더 나을지 궁금합니다.
    셋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8월 말에 베트남 여행과 9월에 비자 변경에 지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여자친구의 상황에서 비자 선택 및 변경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각종 업무 처리를 위해 고생하시고 신경 써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다소 긴 글 읽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네팔친구
    2016.07.11
       댓글
    네팔 친구가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D-2)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 친구 아내가(F-2)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 아내가 아르바이트 같은 것으로 일하고 싶어하는데 비자 변경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가능할까요? 한국어 능력은 거의 없지만 네팔에서 전문직인 간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고 하네요 가능한 비자 변경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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