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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변경의 기본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자변경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변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체류자격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일상적으로 더 흔히 쓰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비자변경'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분의 변경으로 인해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분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의 가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비자변경허가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 시 제출서류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다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서식 34).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대신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 비자변경허가 신청관련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변경허가 신청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비자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그 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2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호).
비자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비자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10만원[다만,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5호).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신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비자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비자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기재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
비자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각 체류자격별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를 준용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각 체류자격별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변경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3).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이 명시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3).
비자변경허가의 취소·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의견의 청취
법무부장관이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규제「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비자변경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강제퇴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처벌
또한,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6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계명대학교대학원생
    2018.05.03
       댓글
    스리랑카 대학원생입니다. 올 8월 졸업예정자 입니다. 9월 30일 출산예정일입니다.
    어머니 초청하고 싶습니다. 현재 비자 D2입니다. 비자 D10으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비자 D10바꾸는 것, 어머니 초청 동시에 가능합니까?
  • 뽀리온
    2018.04.21
       댓글
    안녕하세요 ?
    남자친구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인데 현재 d-4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재학중입니다. 남자친구 출석일수가 좋지 않아 학교에서는 8월까지 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학생명단이라고 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d-4비자를 e-9비자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취업이 가능한가요?
  • Emilio
    2017.06.05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입니다 (F2-7, 멕시코 국적). 다음 달에 한국에 거주중인 미국 여자하고 결혼할 계획입니다 (E-2 비자). 결혼 하고 나서, 아내의 비자 체류는 F2로 변경하려 합니다 (파트 타임으로 근무 할 수 있게). 위에 상황 관련 필요한 서류 또는 주의 사항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문의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 두 명은 한국에서 혼입신고 가능한가요?
    2. 외국에서 혼입신고 하는 경우, 한국에서 따로 신고 해야 하나요?
    3. 체류변경 신청할 때부터 비자 발급까지 얼마나 정도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 dkffod
    2017.04.19
       댓글
    저희 회사로 이직하고자 지원한 13년 경력의 인도인 전기공학 기술자가 있는데 현재 D7 주재원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만약 이 지원자를 채용하게 된다면 E7비자로 채용해야 할텐데 D7에서 E7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절차와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 rufus
    2017.03.15
       댓글
    □현재상황□
    현재 저랑 와이프는 개인사정 때문에 어쩔수 없이 떨어지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여건이 되어서 와이프를 불러 한국에서 2년동안 같이 살다가 해외로 나갈생각입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외국인(멕시코)이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한데요 비자를 발급받기위해서 결혼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아직 멕시코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화할때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데 이에 관한 자격증 또는 증명서가 없습니다. 어떤 표현을 모를때 번역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아본 결과 F-2,F-6비자를 신청하는것이 가장 길게 한국에 머무를 수있다고 판단되어 비자를 신청하고 자합니다.
    ★주요질문★ 현재상황 참조 부탁드립니다.
    ①. 무비자로 와서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을 수가 있나요?
    ②. F-2,F-6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비용이 있다면 얼마인가요?
    ③. 둘중 어느 비자가 더 오래머무를수가 있나요?
    ④. 멕시코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혼인성립증명이 될까요?
    ⑤. 저희 부부는 대화할때 주로 영어를 쓰는데 이에 관한 자격증 또는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⑥.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⑦. 멕시코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비자발급이 가능한가요?
    ⑧. 소득요건 입증서류는 신랑의 가족 또는 신부의 가족의 소득도 인정을 해주나요?
    ⑨. 발급 받기 쉬운 비자가 있다면 어느비자인가요? 해당비자를 F-2,F-6비자로 변경가능한가요?
    ⑩. 제 아들은 F-3비자를 신청하면되죠?(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 2016.12.2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ningbo44
    2016.12.12
       댓글
    워킹홀리데이 비자(H-1)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병행하였습니다.
    2017년 2월쯤 워홀비자가 만료되고 d10비자를 신청하고싶은데
    H-1비자에서 D10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계속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다른방법이 있을가요?
    (국적은 일본인이며,에어비엔비 CS팀(일본부서) 1년경력이있습니다. 대학은 일본에 있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고, 과는 영어영문학과입니다. 타임지 선정 세계 200대 대학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블루고래
    2016.12.07
       댓글
    안녕하세요
    제 인도인 친구가 현재 D-9비자로 현대중공업에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비자가 만료된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체류중입니다.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D-9 비자가 만료되어서 일단 일본이나 가까운 외국으로가서 C3비자로 발급받은후 D-9비자를 추후에 발급받으려고하는데요. 추후근무할 근무지에서는 초청서, 및 관련서류는 발급받을수 있는상황입니다. 현재상황을 종합해볼때 혹시 현재 D-9비자가 만료된 상황에서 본국에 안돌아가고 연장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친구가 할수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깡지
    2016.11.18
       댓글
    미국 시민권이고 한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왔는데 전공에 원하는 회사가 있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비자 변경을 하고 싶은데 가능 한지 가능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굼합니다.
  • 알렉스
    2016.10.07
       댓글
    저는 한국인 여성이고, 약혼자는 미국인 남성입니다. 학교에서 만나 저는 휴학을 한 상태이고 (학사를 아직 취득하지 않았지만 89년생으로 현재 만26입니다) 남자친구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대학원 박사과정(D2비자)을 밟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비자를 F 비자로 변경하고 싶은데 F6가 아닌 F1이나 F3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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