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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 발급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 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9조 별표 1).
※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란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 중 하나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비자 발급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자 발급 신청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비자 발급 신청 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수수료 납부
비자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단체비자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비자: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함) 40달러 상당의 금액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비자: 미화 60달러 상당의 금액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미화 70달러 상당의 금액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미화 90달러 상당의 금액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납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2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기관 또는 단체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초청한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허가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등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10. 문화예술(D-1), 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수(D-4)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 또는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전자문서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2조제11호·제12호의 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국가이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수수료면제협정을 체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민은 수수료를 면제 받습니다.
수수료 면제대상국가와 면제조건

면제대상국가

면제조건

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일본, 대만, 우크라이나

모든사증(체류기간에 관계 없음)

스웨덴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콜롬비아, 바베이도스, 페루, 라이베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에 한함

파라과이, 베넹, 루마니아, 브라질, 우루과이, 사이프러스, 과테말라,멕시코, 알제리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몽골

일반여권소지자의 90일 이내 사증에 한함

베네수엘라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로서 체류기간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에 한함

필리핀

체류기간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에 한함

호주

단기상용(C-2)목적의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에 한함

독일

유학(D-2),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마케팅분야 종사 특정활동(E-7) 자격의 사증

접수 및 심사
법무부장관이 비자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자 발급
법무부장관은 비자를 발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법무부장관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고용사정을 고려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고, 그 비자는 여권에 부착되어 신청인에게 교부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비자발급의 취소·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는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의견의 청취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규제「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비자발급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부정한 비자발급신청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짓신청 및 알선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2호).
처벌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
※ 대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국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스리랑카
    2017.07.04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페루
    2017.02.21
       댓글
    페루친구가 한국에서 일할수 있는 비자를 받고 싶어하는데요
    절차가 너무 복잡한거같아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E-7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거같은데 ㅠ 혹시 워킹홀리데이 비자같은것도 있는지... 페루인이 한국워킹비자 발급받을수 있는 절차에.대해서
    질문 드립니드 답변 부탁드립니다!!!!
  • ghdtnrrl
    2017.02.15
       댓글
    문의드립니다
    키르키즈스탄의 장인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남동생과 부인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배우자와 혼인신고는 되어있고 외국인등록증을 받기 위해 신청중입니다
    그리고 5월에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기 위해 방문하시는거라 8일정도 머무르실 예정입니다
    제가 초청자로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욱
    2017.02.09
       댓글
    국제결혼 예정인 예비신랑입니다.
    결혼전에 예비신부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은데 한국에 C-3-1 비자로 체류한 이력이 두 번 있습니다.
    2015년 5월 15일 ~ 8월 15일
    2016년 1월 27일 ~ 4월 27일
    입니다.
    간단하게 찾아보기로는 한국 또는 OECD 가입국가 방문이력이 비자발급에 도움이 된다는 글이 있는데
    비자발급 가능유무와 발급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신부가 재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비자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또한 부탁드립니다.
  • 카자흐스탄
    2017.02.07
       댓글
    카자흐스탄 친구가 지금 현제 우리나에서 일을하고 10월달 비자가 만료되어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는데 그후에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한달정도 있을려고하면 어떤비자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수수료는 얼마정도 드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냥 무비자로는 못오는거죠?
  • 2017.02.01
       댓글
    안녕하세요 외국인 여자친구가 한국어학당으로 d4비자로 오려고하는데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신원보증인을
    필요로 하더라고요...근데 대학생인 제가 보증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 god9114
    2017.01.18
       댓글
    안녕하세요 100문100답에서 3번 E-2 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1. 어학원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외국인 강사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영어회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도 고용주의 입장에서 외국인 강사들의 비자를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관련된 비용도 궁금합니다. 외국인 강사 고용 기간별로 비자 서포트 비용이 상이한 것인지 아니면 일정금액을 지출해야 하는지 혹은 따로 지출되는 비용이 없는지 등요

    감사합니다^^
  • 엘브
    2017.01.18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교제중인 파키스탄 여성의 가족(부모님,여동생)이 한국을 방문하여 상견례 및 관광을 하려 합니다.
    초청장과 공증된 신원보증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원보증서는 초청인 수에 맞춰 3명분 따로 준비해야 하는건가요?
    대표 한분만 해도 되나요?
  • ningbo44
    2016.12.12
       댓글
    워킹홀리데이 비자(H-1)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병행하였습니다.
    2017년 2월쯤 워홀비자가 만료되고 d10비자를 신청하고싶은데
    H-1비자에서 D10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다른방법이 있을가요?

    (국적은 일본인이며,에어비엔비 CS팀(일본부서) 1년경력이있습니다. 대학은 일본에 있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고, 과는 영어영문학과입니다. 타임지 선정 세계 200대 대학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블루고래
    2016.12.08
       댓글
    안녕하세요 중공업에 다니는 인도 친구가 한국에서 D-9 무역경영비자 만료가된상황입니다. 비자 연장을 위해 제3국으로 갔다가 다시들어와서 C3비자를 취득한후 D9비자로 다시 갱신하려고하는데요. 현재상황에서 이렇게 하는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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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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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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