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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여권,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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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발급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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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의 발급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
※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란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비자 발급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자 발급 신청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비자 발급 신청 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수수료 납부
비자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단체비자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비자: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함) 40달러 상당의 금액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비자: 미화 60달러 상당의 금액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미화 70달러 상당의 금액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미화 90달러 상당의 금액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납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기관 또는 단체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초청한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허가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등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 또는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전자문서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11호·제12호의 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국가이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비자발급신청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국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비자포털-비자안내-수수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심사
법무부장관이 비자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자 발급
법무부장관은 비자를 발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법무부장관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고용사정을 고려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고, 그 비자는 여권에 부착되어 신청인에게 교부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재외공관의 장은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비자발급의 취소·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는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의견의 청취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규제「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비자발급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부정한 비자발급신청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짓신청 및 알선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2호).
처벌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
※ 대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국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한일커플
    2020.06.25
       댓글
    안녕하세요 한일커플중 한사람 인데요 제 여자친구는 일본인이며
    한국역사 와 문화 , 관광지를 엄청 좋아하는 여자친구 이지만..
    이번 7월달에 일본 한국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예정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또한 그렇고 여자친구 또한 한국비자 에 관해서 잘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전과비교할수 없을만큼 악화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는 안타깝고 애절하며
    매일 그리워하는 마음도 포함하여 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1년 채류할수 있는 비자있을가요? 또 신청이 가능한가요?
    비자 신청후 발급받은후 몇개월이내에 입국해야 하는가요?
    한국 입국후 한국에서 근무할경우 취업비자를 받을수가 있나요?
    저는 어떻게해서든지 여자친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한국으로 올수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런마음에 이글을 남기게 되었고
    비자에 관한 질문을 남기고 싶고
    일본인이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olivia4317esp
    2020.05.13
       댓글
    이탈리아 남자친구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 절차와 이탈리아 사람으로 써 어떤 구비서류들이 있는지, 또 한국인 배우자는 어떤 서류들을 구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고 싶습니다.
    또 혼인신고 후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하는 지, 구비 서류로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와 이탈리아 배우자는 한국에 있습니다.
  • 2019.12.21
       댓글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베트남 친구가 한국으로 여행을 오려고 비자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초청장등 제 초청으로 오는건데 필요한 서류와 제가 해야할게 있을까요?
  • 중국비자
    2019.12.21
       댓글
    중국출장 목적으로 비자발급을 위해 여행사를 통해 비자 신청을 했다가
    급하게 다른 나라에 갈일이 있어서 여권을 회수해야 하는 상횡이라 여행사에 여권 반납을 의뢰를 했고
    여행사측이 비자 접수 받은곳에 확인을 해보니 빠른 반납이 안된다고 합니다.

    용무가 생겨 비자 신청을 취소하고 본인의 여권을 조속히 돌려달라 요구하는데
    중국 비자 관련 절차가 강화되었다는 답변을 하며 반납하지 않겠다 하는데요.

    내주 화요일 까지 받아야 일정에 차질이 없는데 목요일에나 지급 가능하다 합니다.
    중국 비자발급 처의 조치와 입장이 맞는것인지요?

    또는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비자발급
    2019.12.03
       댓글
    취업중인(취업비자)발급받고 일하는 외국인이 제주도 여행갈때 필요한게 궁금합니다
  • 우크라이나 여자친구
    2019.12.01
       댓글
    해외여행 갔다가 알게된 우크라이나 여자친구랑 교제하고 있는데요
    제 여자친구가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는게 아니라 헝가리에서 살고 있어서요
    내년에 2주정도 한국 오고 싶다고 하거든요(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음)
    제가 대신 우리나라에서 비자 만들어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헝가리에서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비자를 만들어서 불편할거 같아서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정보가너무 없어서 알수 있을 방법이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인도네시아
    2019.11.01
       댓글
    10월에 인도네시아국적자에게 LOI를 보내서 C-4 비자를 획득하였는데 지금 새 여권을 발급 받은경우 기존여권과 새여권을 같이 가지고 입국하면 입국 가능한가요? 아니면 새 여권으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뒷산너구리
    2019.06.03
       댓글
    베트남과 거래를 하게 되어 제품을 수출하게 되었는데 업무상 함께 일을 해야 해서 베트남측 직원이 한국에서 함께 일을 해야 하는데 그를 초청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호주 유학생
    2018.12.23
       댓글
    호주 유학생인데 d-2비자를 받고 대학교에서 학부 4년과정을 듣고있습니다. d-2 유학비자를 받을 때 single entry이라고 단수비자를 의미하는 거 같은데, 방학때 고향방문을 하고 싶은데 단수비자이기 때문에 대학교 4년이 끝나기 전에는 돌아가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고향방문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 크리스마스
    2018.12.13
       댓글
    안녕하세요. 한국에 교환학생을 위해 4개월간 체류하게된 프랑스 학생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베트남에 5일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이 끝난뒤 공항에서는 학생비자에 Used라는 도장을 찍어 더이상 학생비자가 유효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10월에 재발급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 출국 9일전인데 현재 비자가 여행용비자로 등록이 되어있어 벌금을 50만원 지불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누군가의 실수로 여행용비자로 변경되었는데 이경우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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