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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요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비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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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2항 제6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위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
또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외국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제1호).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
※ '출입국항'이란 출국 또는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 공항, 그 밖의 장소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출입장소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입국 허가 요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2조제3항).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다만,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자가 아닐 것
1.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8. 그 밖에 위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9.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위 1.부터 8.까지 외의 사유로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경우 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위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4항).
※ 이 콘텐츠는 외국인의 입국요건 중 하나인 비자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요건에 관한 그 밖의 자세한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정보마당 출입국/체류 안내>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지문 및 얼굴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
1. 17세 미만인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
3. 외국과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전직·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직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
2) 교육·과학·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외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
3) 투자사절단 등 경제 할동의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
※ 위 1), 2), 3)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그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사유와 입국·출국 예정일자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4)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5)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입국허가의 취소·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국허가 취소처분을 받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입국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견의 청취
법무부장관이 입국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규제「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입국허가를 취소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입국허가와 비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국추전행위
대한민국에서는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입국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따라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출입국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정보마당 출입국/체류 초청/비자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윤이
    2017.10.24
       댓글
    중국에서 파견직이 올 예정입니다. 임금은 중국에서 지급할 예정인데, 6개월정도 와서 교육으로 장기근무할 예정입니다. 비자를 어떤것을 발급 받고 와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빨간외투
    2017.05.30
       댓글
    올 9월에 부산에서 국제심포지엄을 주관하고 있는 의학 관련 단체입니다. 심포지엄에 등록하고 등록비 지불까지 하신 나이지리아 Osun State 거주하고 있는 참가자 분이 비자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라며 보증서신(Letter of Guarantee)를 요청해 왔습니다. 내용 중에는 당사자가 국내 머무는 동안 혹 비용을 지급할 수 없게된다면 체제비나 돌아가는 항공료 등 교통비를 대신 지불할수도 있다는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분들 개별로 이런 종류의 보증서신은 제공할 수 없는데, 현지 한국영사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목록을 보내오며 이 서류가 없으면 비자를 받지 못해 참석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보증서신이 가지는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저희가 이 서신을 제공하지 못할경우 행사 참가자를 위해 다른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을까요? 현지 영사관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당사자 분께는 이미 기관명의 공증 초청장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세금납부증명원 같은 서류는 발송했습니다.
  • tpfk0323
    2017.05.26
       댓글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브루나이 국가같은 경우에는 지정에의한 무사증 입국 대상국으로서 관광, 통과 등 단기방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시에는 비자 없이 30일까지 체류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포털사이트에서 비자내비게이터를 이용하여 관광 등 단기방문을 위한 입국목적을 선택하여 검색을 해보면 발급 가능한 비자가 일반무사증(B-2-1), 단기일반(C-3-1), 일반상용(C-3-4), 단기상용(G-3-6), 동포방문(C-3-8), 일반관광(C-3-9) 이렇게 뜨는데, 단기방문(30일 이하)의 관광목적으로 입국할때에는 비자가 필요없을텐데 일반관광(C-3-9)비자는 무슨 차이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태국의 경우에도 사증면제협정체결국으로 사증면제(B-1)으로 90일간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도 따로 일반관광(C-3-9)비자가 왜 구분되어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태국비자
    2017.01.09
       댓글
    태국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 오고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려면 제 편지가 필하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에 알아보니 그게 초청비자라는 것 같은데, 비자는 태국 내 한국대사관에서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초청이 필요하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만에하나 그 친구가 한국에 와서 사고에 연루가 되면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질문드립니다.
  • 캐리갱
    2017.01.06
       댓글
    아랍어 공부를 하는중인데 이집트 현지외국인 선생님을 한국에 모셔오고싶습니다. 한국어도 수월하게 하시거든요. 아무튼 모셔오는데 비자는 어떤비자를 발급받아야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얼마나 머물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qptor
    2016.12.12
       댓글
    마케도니아 치과의사를 업무차 한국에 초청하려 합니다.
    비자를 받기 위한 필요한 문서 및 양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군밤
    2016.11.28
       댓글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비자 발급을 받았는데, (유효기간 2년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발급 수수료가 얼마정도 되나요?
    증빙서류를 잃어버렸을때 그 서류를 다시 재발급 받는 방법도 알 수 있을까요?
  • 김연김연
    2016.11.26
       댓글
    해외 거주 당시 만났던 팔레스타인 친구 (만 14세)를 한국으로 초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uae 아부다비 팔레스타인 대사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12월에 한국 올 예정인데 친구 아버지가 출장을 가셔서 친구의 한국 예정 입국일 기준 약 2주 전에 비자 신청을 하러갈 예정 입니다. 비자 신청 후 시간이 촉박할것 같아서 비자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또한 친구가 비자를 받기위해 제가 증명을 해줘야 한다거나 제가 따로 해야할 일이 있나요?
  • 이이이
    2016.11.04
       댓글
    중국인 여자친구가 한국에 놀러오려고 하는데요
    중국 현지 여행사에 문의해보니까 여자친구 호적지가 장쑤인데
    거기는 비자 발급이 불가하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한국에 놀러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집은 상하이에 있고 직업도 있습니다
  • 혼인
    2016.10.31
       댓글
    남자친구가 아프리카에서 왔고
    체류기간이 곧 끝나서 일본으로 출국 예정입니다
    그 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칠 예정이구요
    혼인신고 한 뒤에 출국 할 예정이예요~!
    f6 비자로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과정을 모르겠네요 ㅠㅠ
    지금 비자는 만료된 상태고 난민심사로 출국유예기한을 받고 지내고 있는 중이예요
    곧 끝나서 끝나기전에 출국 할 예정이구요

    1.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f6 비자를 신청해서 다시 들어오면 되는건가요? 이게 맞는 순서인지
    2. 이럴 경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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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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