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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여권, 국적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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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개념
'비자'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정보마당 출입국/체류 안내 사증(VISA) 참조).
※ '비자'라는 용어는「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사증'과 같습니다. 다만,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두 용어 중 실생활에서 더 흔히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비자'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비자와 입국허가
우리나라의 경우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정보마당 출입국/체류 안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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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개념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이 적힌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여권참조).
여권의 소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여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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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개념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신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출처: 「재외동포용 법과생활(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12.)」 16면 참조].
국적의 부여와 상실
각국은 고유한 법률과 원칙에 따라 어떤 개인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하기도 하고 자국민의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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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콘텐츠
이 콘텐츠와 관련된 콘텐츠로는 <해외유학자>, <외국인투자자>,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결혼이민자>, <재외동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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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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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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