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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200007523 현역병입영처분 취소청구(2000.12.4, 서울지방병무청장)
사건명   200007523 현역병입영처분 취소청구(2000.12.4, 서울지방병무청장)
판단 [1] 「교육법」 제31조에 의하면,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원의 2년제 과정의 경우 26세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연령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ㆍ휴학ㆍ퇴학 또는 제적된 후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3항에 의하면, 제145조 또는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134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2] 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교육법」에서는 수업연한에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법 시행령」에서 일반 대학원 과정을 2년제로 하고 그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점, 학적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학원수료일은 1999. 2. 28.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병역법령에서 의미하는 대학원의 졸업일은 청구인이 위 대학원을 수료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대학원을 졸업한 후 국내에 1년 이상을 체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한 이 건 현역병입영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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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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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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