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병역의무의 연기

 징집ㆍ소집ㆍ입영기일 등의 연기(延期)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이나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한 체육분야 우수자 등은 입영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았거나 또는 받을 예정이지만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등의 사유로 입영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의무 기피자나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대리하여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귀국하지 않은 사람 등은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가 제한됩니다.
징집·소집의 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징집·소집 연기사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1항·제2항).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서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된 상태이거나 형을 살고 있는 사람
4.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5.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6.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
※ 용어해설
<징집(徵集)>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소집(召集)>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2호).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집 또는 소집됩니다(「병역법」 제60조제3항).
위의 4. 5. 6.에 의하여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4항).
※ 위의 4. 5. 6.의 학교·연수기관 및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한 병역의무 연기는 <재학생의 입영 연기>, <체육분야 우수자의 입영 연기>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징집·소집의 연기가 제한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가 제한됩니다[「병역법」 제68조제2호 및 「입영연기 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390호, 2016. 11. 30. 발령·시행) 제4조제1항].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병역법」 제86조의 죄를 지은 사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거나 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병역법」 제87조의 죄를 지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등「병역법」 제88조의 죄를 지은 사람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함) 등 「병역법」 제94조의 죄를 지은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 연기사유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예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8조 단서).
입영 날짜 등의 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영 날짜 등의 연기사유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되, 3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본문).
※ 입영일 연기사유 및 사유별 연기기간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1389호, 2016. 11. 30.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난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3항「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또한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단서).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업종에 취업하여 복무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제1항 및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5조제1항).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 단시간 임시직의 도·소매업
√ 단시간 임시직의 운수업
√ 여신금융업
√ 보험대리 및 중개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그 밖에 고용의 성격으로 보아 가구 내 고용활동 또는 단시간 임시직으로 취업하는 등 건전한 직업으로서의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분야
입영 일 등의 연기 절차
입영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 등의 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3호서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서식병무용진단서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다만, 연기하려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의 입영 연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의 입영 연기

Q.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재수 또는 삼수를 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수능시험 응시자의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제7호). 이 경우 대학 진학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접수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입영시기를 한 번 더 연기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별표 참조).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입영일 연기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의 통상근로자)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제1항 및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5조제1항 전단).
단, 아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5조제1항 후단).
1. 규제「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업소
2. 단시간 임시직의 도·소매업
3. 단시간 임시직의 운수업
4. 여신금융업
5. 보험대리 및 중개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7. 그 밖에 고용의 성격으로 보아 가구 내 고용활동 또는 단시간 임시직으로 취업하는 등 건전한 직업으로서의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분야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권이
    2016.03.03
       댓글
    만 25세에 대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약대 편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입영 연기 사유가 되나요?
    약대 합격하고 군대에 지원하고싶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병역의무의 연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병역의무의 연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