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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감면

 전ㆍ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은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제도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제도(보충역 편입제도)는 현역병, 보충역 등 병역의무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하 “전·공상자 등”이라 함)이 있을 경우의 1명을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이는 전·공상자 등의 경우 그의 전역이 당연히 요구되고 이에 따라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므로 생계유지 차원에서 공상군인의 아들 중 1명에게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처분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아들 중 1명만을 규정한 것이 아들 간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4헌마 804, 2005.9.29)
병역 감면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 감면 대상자
병역 감면 대상자는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보충역 등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거나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다만, 입양한 사람은 병역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
병역 감면의 구체적인 대상자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傷痍)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상이등급 구분표 참조)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 및 공상자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병역 감면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 감면서류의 제출
전·공상자 가족으로서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방보훈청장이나 보훈지청장에게 전사 또는 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충역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와 함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 제132조제3항「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병역 감면 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처분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전·공상자 등의 가족으로서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 제63조제2항).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전·공상자 등의 가족으로서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이미 그 6개월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현역병의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하며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이 해제됩니다(「병역법」 제63조제2항).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면이 제한되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전시근로역 ·보충역 편입,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 받을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68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병역법」 제86조의 죄를 지은 사람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병역법」 제87조의 죄를 지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등「병역법」 제88조의 죄를 지은 사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에 위반하는 등「병역법」 제94조의 죄를 지은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
고의로 병역의무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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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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