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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에 의한 병역 면제
병역준비역으로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 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하면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한 병역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
병역준비역으로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만 해당함)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고, 그러한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제1호).
※ 다만, 위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조정되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 단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2항「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포함함)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나병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AIDS)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 중 어느 하나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 정도가 「병역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제1항제1호, 별표 2,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장애인등록자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구분

장애등급

장애 정도

지체장애인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5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6급2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4급1호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급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급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급5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급6호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급7호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4급8호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급9호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급10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5급1호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2호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5급3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5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6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7호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8호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5급9호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10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11호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6급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급2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급3호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급4호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급5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급6호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급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급5호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급6호

두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급7호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1호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2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급4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5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6호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7호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급8호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급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급2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4호

한 손의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및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급5호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신체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1호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2호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6급3호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6급4호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급6호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뇌병변장애인

5급1호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5급2호

보행이 파행(跛行)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6급

보행 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시각장애인

4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4급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5급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청각장애인

청력을 잃은 사람

4급1호

두 뒤의 청력을 각각 7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4급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기 위하여 멈추어야 하는 사람

5급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언어장애인

4급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안면장애인

4급1호

노출된 안면부의 6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5급1호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5급2호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루장애인 및 요루장애인

4급1호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4급2호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5급

방광루를 가진 사람

또한,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과 장애 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 역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제1항제2호).
병역면제 절차
장애를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와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 중 어느 하나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4항).
북한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의 병역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면제
북한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제2호).
서류제출
위의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북한이탈주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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