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병역판정검사의 개요

 병역판정검사란?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판정검사의 개념
“병역판정검사”란 병역의무자에 대해 그가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실시하는 검사(병역판정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말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본문).
※ 용어해설
'병역판정검사'란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헤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제3항).
한편 '신체검사'란 「병역법」「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등의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조).
병역판정검사의 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9세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본문).
20세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단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상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9세가 되는 사람으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병역법」 제2조2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
병역자원 수급 등의 사유로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병역법」 제11조제1항 단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정상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병무청 훈령 제1430호, 2017. 1. 11. 발령, 2017. 1. 23. 시행) 제3조].
우선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지방병무청장은 19세 또는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우선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8조제1항).
국외체재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취업자,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
수의과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 본과 1학년 재학생으로서 수의사관후보생에 지원하려는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
지방병무청장이 통지한 병역판정검사일자 보다 빠른 일자를 본인이 선택하려는 사람
그밖에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우선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함)(「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 서식)를 우선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5조).
별도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조제6호].
병역판정검사의 연기(延期)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연령 정정,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병역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병적(兵籍)이 제적된 사람(「병역법」 제3조제4항).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에 병역복무 변경 또는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병역법」 제64조제1항).
학군 군간부후보생,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 등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병역법 시행규칙」 제80조)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편입된 사람(「병역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그 밖에 각 군에 지원 입영한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아무개
    2016.06.21
       댓글
    징병검사를 받고 외국에 나갈수 있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병역판정검사의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병역판정검사의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