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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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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합의
합의는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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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의의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대검찰청-온라인민원실-민원안내-사건처리절차안내).
합의의 방법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서 예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대검찰청-온라인민원실-민원안내-사건처리절차안내).
합의의 효과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대검찰청-온라인민원실-민원안내-사건처리절차안내).
※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

※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

쌍방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해와 자신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컨대, A가 전치 2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B가 전치 3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면 A는 B의 1주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되는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의 경우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폭행·상해사건에 대한 합의의 방법 및 효과

폭행·상해사건에 대한 합의의 방법 및 효과

Q1. 폭행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의사가 정확히 기입되어있고,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피해의 배상에 대한 내용을 합의 했으면 그 내용을 적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했으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배상에 대한 내용과 처벌에 대한 내용을 한번에 합의할 수 있으며, 별개의 합의서에 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서 예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대검찰청-온라인민원실-민원안내-사건처리절차안내).

 

Q2.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일방적으로 맞아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받았고, 저도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나요?

A2.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지만, 그 외의 폭행죄·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실무상 처벌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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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오도라타
    2016.10.05
       댓글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어떤사람이 뾰족한 것으로 얼굴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이런 건이 여러건이라고 합니다.

    한 5개월동안 연락이 없던 가해자쪽에서 얼마전 형이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합의를 원하는 가보다 하고 나가보았더니, 가해자와 만나게 되면 미쳐서 칼을 맞을수도 있다. 그러니 나와 합의하자
    가해자는 집도 절도 없으니 돈도 받을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요
    알고보니 그날 특수상해죄로 법원판결이 났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구요.
    합의안해줘도 된다. 공탁걸면 니네 돈 못받는다하시더라구요

    묻고 싶은 것은 다음의 질문입니다.
    1.합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선 그쪽에서도 합의를 원하는 것같지도 않구요
    그런데 공탁이라는 제도는 '피해자가 과도하게 불렀을 경우 또는 가해자가 그 변제능력이 없을경우'를 지칭하고 있는데 공탁을 하면 합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2.공탁금액은 얼마로 정해지는 건가요

    어쩌다 이런일을 당하게 된건지 ㅠ 너무 힘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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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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