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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ㆍ상해죄 개요

 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
폭행ㆍ상해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검찰은 수사가 종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조정의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의 제기 등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합니다. 단순폭행죄·과실치상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용의자, 피의자 및 피고인의 개념 구별
용의자: 일상적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용의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용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인: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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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수사의 개시
수사기관은 신고, 고소·고발이 있거나 고소 등이 없더라도 사건을 인지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안내 참조).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안내 참조).
긴급체포
√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안내 참조).
현행범인 체포
√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안내 참조).
구속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안내 참조).
합의 및 공탁
합의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안내 참조).
공탁
형사사건 피해자의 과다한 요구 또는 가해자의 자력의 부족 등으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안내 참조).
공소 제기(기소)
송치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 증거물, 피의자 등을 검찰로 인계하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안내 참조).
기소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안내 참조).
보석청구
√ 검사에 의해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안내 참조).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구약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안내 참조).
불기소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안내 참조).
형사조정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895호, 2017. 6. 1. 발령 ·시행) 제2조제1항].
형사소송
재판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안내 참조).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안내 참조).
판결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안내 참조).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안내 참조).
구속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처분은 제외)을 받은 사람 중 범인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람 및 처음부터 잘못 구속된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안내 참조).
배상명령청구
폭행치사상,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치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청구하여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습니다(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정보마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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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조정은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이 정식재판에 따른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합의나 조정, 배상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결과,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KKK0000
    2016.11.25
       댓글
    기숙사에 살아서 자주 못 오는 저를 위해 고속버스를 타기 전 엄마와 시내 지하상가에 쇼핑을 갔습니다. 한 옷 가게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는데 계산 전에 옷을 못 입어본다고 해서 대 보기만 한 뒤,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른 뒤 그 옷을 사기위해 계산대로 갔습니다. 엄마는 계산을 하고 이제 그 옷을 한번 입어보려고 하던 저에게 직원은 ‘입으면 안된다니까요’하며 소리치며 옷을 빼앗으려했습니다. 막무가내로 입으려고 하려던 것도 아닌데 저게 소리지르는 태도에 기분이 나빴던 저희 엄마는 그 옷을 안사겠다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말을 해야겠냐며 제 손을 잡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야 미친년아, 이리 와봐.’ 라고 누가 저희를 불러세웠습니다. 다짜고짜하는 욕설에 처음에 저는 저희를 부르는 게 맞나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엄마한테 ‘아줌마 따라와.’라고 하며 저희 엄마를 불러냈습니다. 복도 끝쪽으로요. 안 가려는 엄마를 끌고 가려고 해서 제가 사이로 들어가 지금 뭐하는거냐며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순간적으로 양 손을 위로 들어 막았지만 정말 찰나의 순간었습니다. 딸이 두 눈 앞에서 웬 처음 본 건장한 남자에게 맞으려고 한 것, 그리고 또 계속 위협적인 행동과 욕설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안날 어머니가 어디있겠습니까. 저희 엄마는 지금 내 딸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때 가게 안 직원 여럿이서 저희 엄마를 밀쳐내고 거의 때리다시피 저희를 밀치고 그만 가라고 팔목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엄마와 저는 각각 전치 3주의 폭행진단을 받고 후유증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 사람은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벌금 몇 백만 내면 된다고 비아냥거리듯이 말하며 저희를 조롱했습니다. 저희 엄마를 끌고가려고 한 것, 저희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하며 욕설을 한 것을 모두 본 한 아주머니는 중간에 저에게 와 잘못한 거 없다고 저 아저씨가 딸하고 엄마 단 둘 밖에없어서, 여자라서 저렇게 함부로 하는거라며 빨리 아빠나 오빠같은 남자를 부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여자이고 그 남자주인에겐 힘을 쓸 수 없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더 더욱 저희를 복도 끝으로 데려가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엄마와 남자주인 사이로 들어가서 막았을 때, 분명 저희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끌고가려고 제 팔 밑으로 손을 뻗어 잡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건 그 남자주인이 저희를 영업방해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 돌쩌귀
    2016.11.24
       댓글
    이틀 전 직장동료 세 명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2차 호프집에서 500잔으로 왼쪽 눈두덩이를 가격 당했습니다(병원 응급실에서 시티찍고 여섯바늘 꼬멧습니다)
    하지만 그냥 덮고가야 하는 입장이어서 조용이 넘어갔지만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이럴 경우 형사처벌 같은 게 가능 한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니다. 감사합니다
  • 이쁜모자
    2016.08.12
       댓글
    본인은 택시기사인데요.2016년 8월 12일 새벽 2시20경 응급상황을 이유로 대는 성인인 취객손님2명이 택시에 탑승하여 병원을 가자고 하여 운행하던도중 네거리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라는 손님의 요구를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호대기중에 손님은 도로 한복판에서 욕설을하며 차문을 열고 하차후 차체를 발로 한반 차버리고 요금을 내지않고 도망가버렸습니다. 그후 그들이 다른 택시를 타고 가는것을 보아서 그들을 따라가서 112에 신고후 기다리는 도중 그들이 저에게 2,3회 가량 목덜미와 뺨을 때렸습니다.직후 경찰이 와서 그들이 도망갈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제가 맞는 장면은 병원 보안관계자가 목격한 상태이며 경찰이 온 후에도 칼이 있었으면 배때지를 찔렀다 는 등의 협박발언을 하였습니다.이런경우 저들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외 본인의 직업을 비하하는발언들이 너무 많아서 합의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이런경우 그들의 처벌은 어느정도 되나요. 협박하고 자신들이 밀었다고 말하는 것과 경찰이 있는 와중에도 칼로 배를 찔르겟다는 등의 발언은 다 녹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학교
    2015.10.22
       댓글
    폭력을 당하고 상처가 남았고 사진까지있습니다 이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어느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나요?
  • 2015.10.21
       댓글
    2015.10.20일 새벽에 군내에 같은 장교동기와 술을 먹고 술김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얻어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고 몸 여기저기가 타박상이 많습니다. 군내에서 같은 선임장교들끼리 먹었기에 선임장교들은 이 일을 쉬쉬하여 덮길 바랍니다. 저는 군내에서 고소를 해봤자 헌병대가 수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 친구가 술이 취하면 손이 올라오고 욕이 심해집니다. 저는 술을 먹으면서 그거에 관하여 지적을 하였고 그친구는 제 지적에 발끈하여 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얼굴이 완전 박살이 나서 코뼈가 부러지고 눈가가 살짝 찢어졌습니다. 신분이 서로가 군인인지라 군법을 적용을 받을텐데 저는 제 군인 신분이 끝나면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2년뒤쯤이 될텐데 가능 할까요?
  • 피해자
    2015.09.08
       댓글
    제가 작년 여름쯤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형사님이 CCTV 자료와 카드조회를 해봤지만 폭행범을 못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버스안에서 폭행범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신고한지 1년넘게 시간이흘러 선듯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목격하게 되서 신고를하면 폭행범은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 stop001
    2015.01.17
       댓글
    술집에서 옆테이블에서 엄청시끄러워 매우 불편을 느끼던 찰나 친구가 그테이블에 좀 조용히 해달라는 식으로 말해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말다툼이 나고 친구가 약 2대 가량 먼저 맞고 더 칠것같아 맞은 친구가 그사람 어깨를 잡고 힘으로 지탱하고 있다 또 시비가 붙어서 결국 친구가 때린사람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합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상황에서 먼저 때린사람을 어떻게해야 벌금을 물게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수있을까요? 아니면 합의를 어떻게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수있을까요
    지금 친구는 손에 멍이들었고 목주변에 잡힌 자국이 붉게 남아있습니다.
  • 달달한
    2014.12.13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kangsg90
    2014.10.18
       댓글
    안녕하세요.

    제 여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앞엔 어딜가나 문구점이 하나씩은 있죠.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이 몇일 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신을 스타킹을 그 문구점에서 3개정도 구입하였습니다.

    문구점 주인도 몰랐고 제 동생도 그 당시엔 그 스타킹 색이 검정색인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밤색이었다고 하더라구요. 별로 티가나지 않는 색상이라면 제동생도 그냥 신었을텐데, 밤색 스타킹을 신으면 복장불량으로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방과후 제 동생이 내일 교환할 것을 염두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기 위해 문구점에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성격도 소심하고 예의바른 친구라 최대한 양해를 구하는 어조로 조심스럽게 교환 이야기를 꺼냈더니, 사장님은 성의껏 들어주지도 않고 절대 교환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제 동생이 부탁을 드렸더니 '씨xx' 등 험한 욕설을 내뱉으며 다른 학생들이 지나가는 앞에서 제 동생을 무력으로 밀쳐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녹화나 녹음 자료는 없지만 문구점에 함께 갔던 친구가 있기는 합니다.

    교환해줄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만 한거였다면 제가 가서라도 부탁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욕까지 들어가며 문구점에서 쫓겨난 제 동생이 서럽게 울어대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네요. 이러한 경우에 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소비자보호법이나 형법같은 것으로요.. 눈에 띌만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상처받은 제동생을 위해서라도, 다른 학생들이 같은 피해를 입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꼭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1400
    2014.10.03
       댓글
    몇일전 아파트에서 시비가 붙어 엘리베이터에서 욕설을 들으며 가해자가 제가 사는 층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계속 시비후 신체적 위협을 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밀치고 그과정에서 안면을 몇대 맞았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또 와서 안경을 벗기고 때리려는 자세를 계속 취하고 욕설과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사건은 종료되고요. 알고보니 중국인이 한국으로 귀화를 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파트 CCTV에 찍혔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방어하려고 밀치기만 했는데(목부위를 밀침) 쌍방과실이 성립되나요? 그리고 상해진단 전치3주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목이 살짝 긁히고 제가 맞을 때 반항하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맞으면서 안경이 날라가고, 제 옷 또한 단추가 다 날라갔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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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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