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담배소매인 지정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동판매기 영업자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담배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담배의 개념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담배 소매인 지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담배소매인의 지정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지 않은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규제「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1호)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다.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라.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바. 대표자가 위 가.부터 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함. 이하 같음)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다음의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규제「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3.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등 다음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담배사업법16조제2항제3호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4. 그 밖에 「담배사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4호)
위 1.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배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
담배소매인 지정절차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12호서식).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전단).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9항).
추첨의 방법으로 담배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 본문).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 단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1항 및 별지 제13호서식).
위반 시 제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
담배소매인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판매가 금지되는 담배
담배소매인은 다음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12조제3항).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담배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담배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
위반 시 제재
담배소매인이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1차 위반 시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3항, 규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별표 3).
또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28조제1항제1호).
담배의 판매가격
담배소매인은 규제「담배사업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제18조제5항).
위반 시 제재
담배소매인이 위의 규정을 위반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1차 위반 시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3항, 규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별표 3).
또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28조제2항).
다른 담배포장지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20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소매인이 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4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3항, 규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별표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담배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때에는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 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담배사업법」 제7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매인이 담배진열장 또는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 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담배사업법」 제8조를 위반하여 소매인이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5일, 2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소매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때
규제「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1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음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규제「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경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하는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담배자동판매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담배자동판매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담배자동판매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