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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지원제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생계비를 대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훈련과정이 1개월 이상인 실업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실업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의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생계비를 대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대상자
실업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3호, 2017. 4. 17. 발령·시행) 제9조제1항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의 해당 사업이나 그 사어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사람(이하 “채용예정자”라 함) 및 제4호의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사람(이하“구직자”라 함)을 포함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연간 소득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실업자 외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연간 소득금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함)이 8,00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 근로자도 대상으로 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제1항제1호).
※ 법령 용어 정리
“실업자”란 전직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를 말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조제2호).
대부대상 제외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제2항).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 훈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 훈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 훈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주(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의 훈련이어야 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0조제1항).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과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기간이 3주(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0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신청 및 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신청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전자신청 가능)해야 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1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 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대부한도
월별 대부액과 대부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2조).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대부액은 1천만원 이내입니다.
월별 대부한도액은 200만원 이내로 합니다.
※ 이 경우 월별 대부 최소 신청액은 50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의 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상환하며, 거치기간은 3년, 상환기관은 5년 이내에서 신청자가 그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7조).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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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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