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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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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의의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제2조제3호).
※ 법령 용어 정리
“피보험자”란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본문).
※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76호, 2016. 12. 28.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금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임금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단서).
실업급여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실업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이직(離職)(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구직급여 연장지급(연장급여)
“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취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연장급여의 종류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상병급여(傷病給與)”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본문).
취업촉진 수당
“취업촉진 수당”이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제1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제1항).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이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
취업촉진 수당
수급권의 보호 및 공과금의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급권의 보호 및 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38조제1항).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38조제2항).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의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육아휴직,질병,실업급여
    2016.02.28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 할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2014년12월 10일을 시작으로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2016년3월09일 부로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직의 이유는 제가 루푸스라는 질병에 걸렸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상태 입니다. 심신 허약으로 간호사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꺼 같아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혹시 이럴경우 육아휴직 이후 복직하지 않았는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건가요? 병원에 퇴직 사유에 "개인사유"라고 적은 것이 질병으로 인한 퇴직에 속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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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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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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