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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해고근로자 포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의 지급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퇴직)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금 지급요건의 퇴직에 해당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즉시 해고(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도 해고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퇴직급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의 산정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위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3.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의 압류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의 압류금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이 된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 보호를 위해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제2항).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2.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3.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
※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퇴직급여제도-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체당금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Q. 퇴직금을 수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등 참조).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소개-업무안내-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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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Pring
    2017.08.01
       댓글
    퇴직금액 정산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직원이 육아휴직 사용(2016.07.01~2017.06.30)후 2017.07.01자로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통상임금은 2016.4~6월에 대해서 기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통상임금이외에 .. 근속수당(6개월에 한번, 통상임금100%-지급일 현재 휴직자는 미지급) , 시간외근무수당등을 지급하는것도 퇴직금산정에 반영이 되야하는데요.. 통상임금 이외의 것들은 그럼 날짜를 (2016.07.01~2017.06.30)에 지급했던 금액/12로 계산해야 할지.. 아니면 육아휴직 중이였던 기간은 모두 배제하고 통상임금 산정할때와 같이 (2015.07.01~2016.06.30)에 지급했던 내역/12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반갑습니다
    2017.04.21
       댓글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6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17년 6월 10일 이후 퇴사 하려고 합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들어간 회사라 3개월정도 아웃소싱 소속으로 되어있었고 그 이후부터 회사 소속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3개월은 아웃소싱에서 4대보험을 반반 부담하고 3개월 후 회사에서 4대보험 반반 납부했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들어온거라 별도로 근로계약서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회사 다른 직원들은 소속이 9월부터 변경되었으니 17년 9월이 되어야 지급된다 하더군요
    입사날짜는 6월 1일이고 실근무지도 회사인데 이러한 사항에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 퇴직연금
    2017.03.07
       댓글
    7년 넘게 일한직장에서 권고사직 후 2달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주겠다는 얘기도 없고 입금도 안돼서 퇴직금 산정 내역이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보니
    해마다 마지막 3개월로 계산해서 퇴직금이 산정됐더군요...
    퇴직금은 퇴직연금체계로 되어 있는데 처음1-2년은 해마다 입급이 되었는데 그뒤로는 입금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 회사원
    2017.02.01
       댓글
    안녕하십니까
    문의 사항 있어서 글적습니다.
    작년(2016년) 5월 3일에 입사하였는데, 언제까지 다녀야 퇴직금 발생 및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올해(2017년) 5월 3일까지 다녀야 하는지, 아니면 5월 31일까지 다녀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콩콩
    2017.01.19
       댓글
    안녕하세요. 제 입사일은 2016.05.01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차에는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였습니다.(2년차부터 지급한다고 명시함)
    또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상여금 이런부분에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지않았으며 오로지 급여관련 된 사항만 적혀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1년 이상 근무하였을때(2년미만)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사항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요
    2016.07.28
       댓글
    안녕하세요~~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을 준비 중인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24개월 근무하고 오는 8월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 근로계약서는 연봉기준으로 금액을 작성하고 해당 연봉에 상여,토요수당,월차를 모두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급여 항목에 기본,연장,연차,휴일수당 이 각각 포함되어 있는데요..(결근(연차) 시 급여에서 일당 차감함)
    퇴직시 퇴직금 적용 기준 및 연차 수당(미지급9월~12월) 받을 수 있는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기존 퇴자들에게 미지급한걸로 알고 있고 관련 문의를 하면 매달 지급되는데 알아보고 이야기해라 하는는 식인데..관련법상 당연히 잔여 연차 수당은 받는걸로 알고 있어 다시금 문의드립니다.
  • 문의드립니다.
    2016.05.08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문의드려요
    2016.03.09
       댓글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일자는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이고 ,계약 종료일 2달 전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2월 10일 이후로 지급된다던 퇴직금이 3월 1일 연락시 잊어버렸다며 6일 이내로 연락준다고 하였으며,
    3월 8일 문자로 문의드리니 확인 후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1년 이상의 계속근로 해당' 여부와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답변 부탁드리고,
    저렇게 차일 피일 미루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회사원
    2016.02.29
       댓글
    퇴직금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연봉제 근로자 이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 가령 연봉이 2000만원이면 나누기 13을 합니다 (2,000만원 / 13개월 = )
    이런식으로 계산하여 월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데 15년 6월1일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하면
    1년 미만인데 이때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 원래 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한 후 급여를 수령하기때문에
    퇴직금 수령하는데이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전문적인 자문을 듣고자 합니다
  • *^_^*
    2016.01.06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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