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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첫째로 묘지 설치시 도로법 제2조의 도로 또는 그예정지로부터 300m 떨어진곳이라고 하는데 자연장 또한 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차폐지는 300m가 떨어지지 않아도 가능 한지? 둘째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에 고속도로 휴게소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도로로 부터 300m 떨어져야 한다면 영천시 고경면에 위치한 인덕원은 도로로 부터 300m를 확보하지 않은것 같은데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 묘지는 시체를 매장하는 구역으로써 도로, 철도, 하천, 인가 및 공중집합시설 등으로 부터의 일정거리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하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 상기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묘지와는 달리 거리제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속도로휴게소의 공중수시집합시설 해당 여부는 그 이용인원수 및 빈도,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노인복지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지원과 (☏ 129)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파꾼
    2017.11.20
       댓글
    안녕하세요
    종중자연장지조성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소유는 종중 대표자 김**이고 종중회의를 해서 대표자 김**에게 허가신청된 업무에 대해 위임하겠다고 일자,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이름, 주소, 연락처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었는데요.
    이런 종중회의록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종중회원에 대한 자료, 회의 진행에 대한 대략적 내용, 회의에 참석한 인원, 숫자 그리고 찬성한 사람들의 도장이라면 인감증명서까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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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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