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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종중에 흩어져 있는 묘지를 종중 봉안묘지에 안치하고자합니다 설치기준에 종중봉안묘지를 1개소로 제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1개소라는 의미가 설치장소 1개소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100제곱미터 이내에 봉안시설 1개당 1개소로 봐야 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 봉안시설 1개당 1개소로 봐야 하는지? - 면적 기준이라면 제한 면적 안에서는 봉안시설을 여러 개 설치 할 수 있는지? - 여러 개 설치 할 수 있다면, 기존 봉안시설 설치 후 설치 변경 허가만 받으면 더 설치 가능 한지? 2. 봉안탑 및 봉안담의 설치기준을 보면 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1개소로 제한한다는 규정과 제한면적 또한 봉안묘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적용을 한다면, 위의 질문과 같이 면적을 기준으로 1개소로 봐야 하는지, 봉안탑 1개를 1개소로 봐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설치 변경허가 없이 먼저 봉안탑을 추가로 설치 했다면 장사에관한 법률 제 42조 (과태료) 규정에 의해 과태료만 납부하고 추후에 허가를 받으면 추가로 설치한 봉안탑 시설이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납부 후에도 추가로 설치한 봉안탑을 시설폐쇄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ㅇ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중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등)는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중의 봉안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장소가 사원, 화장시설,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가 정한 장소가 아닌 경우 '종중묘지'에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종중묘지는 종중별로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종중봉안묘(탑 또는 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중묘지내의 구역에서 1개소에 한하여 100제곱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종중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 그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납부 및 행청처분에 대한 사항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처분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관청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노인복지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지원과 (☏ 129)
    • 1959년 재단법인이 사설 공동묘지(2,996평)를 허가 받아 운영하던 중 묘지의 포화로 인해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불법으로 공동묘지(약 1만여평)를 운영하는 상태에서 1. 허가가 난 공동묘지 내에 봉안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2. 봉안시설 설치 기준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m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한다. 에서 1) 관리사무소, 유족편의시설, 주차장 등은 봉안시설과 얼마나 떨어져 설치 할 수 있는지? 2) 위 시설들을 봉안시설과 다른 필지의 30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도 가능한지 여부?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시설중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은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하나, 기존의 법인묘지에 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그 설치지역에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봉안시설 설치신고 수리관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노인복지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지원과 (☏ 129)
    • 본 종중에서는 묘지(990㎡)를 설치하고자 2008년 09월 11일자로 인허가를 득하여, 산지준공 및 지목 변경을 완료하고, 종중묘지설치 완료신고서를 관청에 제출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그런대 본 종중에서 봉안시설(봉안묘)이 필요하고, 또한 부지면적을 최소화하여 부지를 효율적 으로 이용하고자, 기 묘지 준공지내에 봉안시설(40㎡)을 설치하고자 공사을 시행하게 되었습 니다. - 종중에서는 묘지로 준공을 득하여 지목도 묘지로 되어있고, 또한 봉안시설도 묘지로 판단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대 추후 인허가 관청에 알아보니,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이라 과태료 및 시설물 폐쇄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위와 같을 경우 본인들은 시설물을 폐쇄 하지않고 합법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법적 절차는 어떻한 방법이 있는지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시장등은 사설봉안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봉안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얻어 설치한 묘지에는 봉안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므로 위반사항에 대한 해소(과태료 납부 및 행정처분 이행)후 설치신고를 하여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노인복지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지원과 (☏ 129)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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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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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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