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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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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에 관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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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에 관한 법제 개관
- 장례 의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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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례(喪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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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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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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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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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묘지의 이용 및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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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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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분묘
-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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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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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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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
-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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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장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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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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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기준 등
- 재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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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의금 및 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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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비 또는 사망조위금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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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및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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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해야 하며, 공설봉안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설봉안시설의 이용 신고 
공설봉안시설의 이용 신고※ 봉안시설은 일반적으로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 전국 봉안시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및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하늘장사정보(http://www.ehane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관리비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봉안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24조제2항 및 제4항)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금지행위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공설봉안시설의 사용료·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조성기준|
구 분 |
설 치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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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봉안묘 |
1.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2.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3.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해야 합니다. 4.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공설봉안묘지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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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봉안탑 및 공설봉안담 |
공설봉안탑과 공설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공설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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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봉안당 |
1.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공설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해야 합니다. 2.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봉안묘 또는 봉안탑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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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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