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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법제 개관
-
-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에 관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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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에 관한 법제 개관
- 장례 의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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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례(喪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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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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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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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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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묘지의 이용 및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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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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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분묘
-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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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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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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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
-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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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장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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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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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기준 등
- 재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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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의금 및 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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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비 또는 사망조위금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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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및 상속세
|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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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의 신고 등
화장의 시기, 방법 및 장소 등화장(火葬)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하고, 지정된 장소와 방법에 따라 화장해야 합니다.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하고, 지정된 장소와 방법에 따라 화장해야 합니다.
화장 
화장의 의의
화장(火葬)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화장 신고 화장신고 위반 시 제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 신고 시 제출서류
시신·유골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 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죽은 태아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 신고증명서 발급 화장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명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발급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항). 화장의 시기 화장의 시기※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화장의 방법 화장의 방법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 포함)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호나목).※ 화장의 방법을 위반하여 화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화장의 장소 화장의 장소 다만,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라도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茶毘儀式)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이를 위반하여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 전국 화장시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및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하늘장사정보(http://www.ehane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장한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의 유의사항 개장의 의의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일반적으로 납골시설을 말함)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장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개장 신고※ 개장신고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장의 구체적인 방법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매장 깊이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 위반 시 벌칙 개장의 방법을 위반하여 화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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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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