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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분묘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무연분묘란 연고가 없는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를 말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
무연분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연분묘의 정의
무연분묘란 연고자가 없는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이며, 이하 “무연분묘”라 함)를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28조제1항).
※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의 순서로 행사합니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규제「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 가.부터 사.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무연분묘의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제조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무연분묘를 확인한 경우 그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무연분묘의 개장공고
공고 사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나목)
√ 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
공고 방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를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무연분묘 등의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장 허가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에게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분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또는 공고문(분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시장 등은 개장 허가신청을 받으면 개장허가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개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8호).
개장 공고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본문).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10년동안 봉안하였다가 봉안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유골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위와 같이 처리를 한 후 이 사실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단서).
공고 의무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0호).
공고 방법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권리주장의 제한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해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루꺼
    2017.01.05
       댓글
    개장허가관련「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에게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경우인가요?
  • 로키
    2016.08.24
       댓글
    무연분묘 문의드립니다.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에 본인 소유이며 묘 전체가 지목이"묘"로 되어있는 토지내에 묘적부가 존재하지 않는 30~40년 이상된 묘가 하나 있습니다.
    1.이런경우 토지 소유주가 묘의 소유주라고 볼수 있나요?
    2.묘의 소유주를 찾기위해 토지에 안내간판을 세워 연락을 요청한 경우, 연락한자가 토지의 소유주임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서류확인 혹은 기타)은 무엇이 있나요?
    3.묘 이장협의 혹은 처리를 위해서는 묘 주인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증명이 불가능한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4.묘 소유주 증명이 안될경우 이런묘도 무연분묘로 인정이 되나요?
    5.만약 묘의 소유자 확인이 된경우, 토지소유자가 개장공고만 하고 개장을 할수 있나요 위에 법률처럼?
    *개장 공고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본문).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10년동안 봉안하였다가 봉안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유골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6.위에경우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공고시 공공기관을 통해 공고를 내야하나요?
    7.개장공고시 묘의 소유자가 반대할수도 있나요?
    8.혹은 묘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협의하기위해 적용할수 있는 법률이 따로 존재하나요?
    9.묘의 개장 및 이장시 비용은 토지소유주가 부담하나요?
  • 슈렉
    2015.09.13
       댓글
    화북2동에 위치한 저의 본가 터 안에 40평 정도되는 오래된 무덤이 있고, 예전에 알아본 바로는 직계 후손은 없고 먼 친척들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등기가 된 묘지라고 들었고, 저희가 묘지터를 매입할테니 이장을 요청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면 되나요?
  • 미강아빠
    2015.05.05
       댓글
    아버지로부터 20년전에 제가 증여받은 임야에 저의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분묘 2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 사정상 위 봉분이 있는 임야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두분 할아버지의 봉분 때문에 매매에 어려움이 겪고 있어서,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분묘를 희망공원으로 옮겨 이장하고 임야를 매매하려 합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지 형제로는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등 4분 있는데, 그분들의 동의와 상관없이 제가 임야의 실소유주이고, 2개의 봉분에 대한 직계 손자이므로 제가 희망원으로 봉분을 이장하고 임야를 매매해도 법적으로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두분 할아버지의 봉분은 25년전에 저의 아버지가 다른 곳에 흩어져 있던 두분 할아버지를 저의 임야로 이장해서 옮겨온 봉분입니다. 질문에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 ssori113
    2014.12.13
       댓글
    무연고묘에 대한 정의를 부탁드리고요 다음과 같은 경우 분묘의 개장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국방대학교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저희 종중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어 그 곳에서(300여년 전부터) 관리되어 오던 다수의 분묘를 이장하게 되어 개장신고를 하다보니 다음과 같은 경우의 분묘들이 개장신고가 안된다는 면사무소의 장사업무 담당자의 답변에 난감한 마음에 질문합니다.
    1. 300여년 전에 사망하신 선조 할머니의 따님의 분묘에 관하여 (지금까지 종중에서 관리해왔음)
    2. 300여년 전에 사망하신 선조할머님의 시녀 분묘에 관하여 (지금까지 종중에서 관리해왔음)
    면사무소 담당자: 제적등본과 족보에도 신고인과의 연고 관계를 증명할 것이 아무 것도 없으니 무연고 묘입니다.
    무연고묘공고를 신문에 내어 시에서 개장허가를 받으세요
    시청복지과담당자 : 지금까지 관리해온 묘이기에 무연고묘는 아닙니다. 신문에 무연고묘공고를 낸다해도 무연고묘
    로 개장허가를 내 줄 수는 없습니다. 인후보증을 세워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족보는 남성위주 였기에 옛 선조 할아버님들의 존함은 나와 있지만 배우자는 (XX김씨) (OO송씨) 식으로 기재되어 있을뿐이죠. 따님이셨던 선조할머님들은 거의 등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여 김XX) 식으로 배우자인 남자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위 경우에 개장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 권용필
    2013.12.26
       댓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4장제27조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시 토지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는.... 그뜻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공익사업(국도건설공사:지방청시행)의 경우 공익사업 및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보상을 하게 되는데 질문1. 무연분묘개장공고를 할때 해당토지의 토지소유자가 국유지일때 가능한건가요?
    질문2. 무연분묘개장공고 당시 토지소유권이 국유지가 아닌경우 개장공고의 법적 효력은 상실되는 건가요?
    질문3. 질문2의 경우 무연분묘개장공고를 재시행 해야하는데, 토지의 미보상(상속불가능 등, 수용재결 및 공탁)일 경우 공탁을 통해 소유권을 국유지로 전환한후 재공고해야 하나요?
  • 몽돌이
    2012.12.04
       댓글
    무연고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국가공익사업중 무연고묘를 개장공고 후 공사도중 같은 지번에서 추가로 무연묘가 발견되었다면 다시 개장공고를 내야 합니까?
  • qx7382
    2012.10.24
       댓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림니다 저희아버님소유의토지에 무연분묘2기가있어 개장신고를하려고하는데 소유자인 아버님과 신문공고를낸이름이다르다고 서류접수를받지안내요 요런경우어떠게되나요 참고로 신문공고는아들인 제이름으로띄워고요 연세가많으신아버님은 저희와같이살고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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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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