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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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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인묘지 라.에 2)항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생략) 2)항에보면 20호 이상 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 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곳.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는데 질문 1.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장소라함은 어느장소를 말하는지 요? 2. 종교시설 즉 교회나 사찰등에서 일요일 또는 수시로 많은 신도들이 모여서 종교활동 을 하는데 이러한 종교시설은 공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해당 되는지 , 해당되지않는지?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 ㅇ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ㅇ「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사설묘지 설치기준 중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용인원수 및 빈도 등을 감안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종교시설의 경우 신도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종교시설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콘텐츠 분류 : 노인복지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지원과 (☏ 129)
    • 1> 지적공부상 묘지로되어 있는 부지에 봉안묘(납골묘)를 설치하고져 할경우 가족묘지등의설치허가 를 받아야 하는지 자세한 회신을 부탁드림니다.2> 봉안묘(납골묘),봉안당(납골당) 각각의 정의. 자세한 기준에 대하여 회신부탁드림니다
    • ㅇ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등에관한법령에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장사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된 적법한 묘지에는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위법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의 기준에 따라 묘지 설치(신고)허가 후 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가족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하며,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봉안묘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ㅇ 가족봉안당은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하고,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방충ㆍ방습ㆍ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ㅇ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노인복지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지원과 (☏ 129)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캐스팅
    2017.08.24
       댓글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민법이란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가족묘지 설치자도 민법의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는 건지요?
    가족묘지는 가족 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중 가족은 어디까지 범위인지 예를 들어 본인이 가족묘지를 설치하면 본인의 8촌이내의 혈족 중 한명은 가족묘지를 설치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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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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