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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체불임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선박에 대한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참하시고 우리청 근로감독관실을 방문하여 비치된 선원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화나 우편으로도 진정 내용을 말씀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 확인후 접수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진정사건처리절차는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지시하여 선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종료되나, 다만 지급지시 기간내에 미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피진정인(선주)를 사법처리(검찰송치)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TEL061-280-164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 콘텐츠 분류 : 선원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1-554-3490)
    • 안녕하십니까저는 트럭을 몇대 가지고 운영하는 화물 운수업자입니다.제가 00공사장에서 몇일동안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저에게 일을 시킨 건설업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업자를 처벌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관할이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있어 해당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아울러 체불임금 해결시 : 친고죄로 공소권이 없어 내사종결

      체불임금 미해결시 : 인지후 기소의견 송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3년이며 민법상 임금 채권소멸 시효는 3년으로 3년 이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시 일반채권으로 전환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 011-456-5179)
    • 저는 올해 1월25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장은 돈이 없다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보너스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장은 고급차를 리스해서 타고 다니고, 사모님도 그런식으로 하고, 근무하지도 않는 아들 월급 주고, 너무나도 근로자의 피와땀을 역이용 하고 있어 참다 못해 신고합니다. 사장은 고철 판 돈을 개인용도로 쓰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또한 해당 사업장은 비리가 많은 회사로 세금 착취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꼭 좀 확인하셔서 혼 좀 내주십시요. 남아있는직원들이불쌍합니다.다시 한번 힘있는 기관에서 꼭 좀 비리를 파헤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보자의 성명은 비밀로 해주십시요.사업장은 OO도 OO시 OO동에 소재하는 OOOOO이고, 대표는 OOO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보민원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80 [결정과 경정] 검토한 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제보내용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과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탈세제보의 경우에도 조사대상자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야

      하며, 조세포탈의 구체적 탈세혐의가 있고 세법에 규정된 수시부과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보한 내용만으로는 위 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업주가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모든일이 번창하시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있으신 경우 OO세무서 OO과 OOO 조사관

      (OOO-OOO-OOOO)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5)
    •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도산 또는 임금을 지급 할 능력이 없는 경우 밀린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 임금 :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1. 근로자의 임금보호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가장 먼저 변제 해야한다(임금 채권의 최우선 변제)

      2. 임권 채권은 3년 안에 받아야 한다.(소멸시효, 한번 이라도 지급요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요구 할 수 없다)

       

      밀린임금 청구하기

       1.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보내기(사업주에게 법적조치로를 하겠다는 의지 표현)

       2.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지급치 않으면)

         -진정서 접수 :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부나, 홈페이지  

         -출석요구 및 조사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실조사(근로자는 입증자료 준비 제출)  

          -금품 지급지시(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명령)

          -종결 또는 입건송치(사건 미 해결시 검찰에 송치)  

       3. 법원에 소송제기

          -지급명령 신청 : 사업주가 2주 이내에 이의 제기 않을 경우 강제집행(경매) 신청 할수 있음.

          -본안 소송제게 :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 후 소송제기 / 체불임금확인원

                                    과 법인등기부등본 등 압류대상이 될 재산내역 제시(민사소송 절차) /

                                    사업주가  2주 이내에 이의 제기 않을 경우 판결 확정 / 강제집행 신청

       

      국가가 미리주는 체당금 제도(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가 도산,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3개월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먼저 지급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당시 관할 지방노동 행정기관에 청구

             * 휴업수당 등 최고 1,56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음.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통영경찰서 청문감사관 (☏ 010-2962-5818)
    • 이건 오개월정도 지났는데.. 생각할수록 화가나서 적어봅니다.제가 처음으로 알바를 했는데요 주말만 하는건데 모르고 오픈인데 몸이 안좋아서 못가게 됐어요근데 그러고 나서 연락이 없으시길래 돈은 주실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달정도 후에 연락을 하니깐 저에게 오히려 1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오픈을 못했단 이유로.... 솔직히 사전에 그런이야기도 없었고 그건 아닌거 같아서 ... 저도 그냥 안받아야 겠다고 생각했는데 처음하는 일이었고 이래도 되나해서 이렇게 상담요청을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을돈은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21만원정도 일한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등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직한 후 14일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 방법> (*아래 두 가지 중 하나 선택)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서 접수 후 처리 절차는? ○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함. -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25일 이내의 기간(처리기간은 25일이나 1회 감독관 직권으로, 2회 진정인 신청으로 각 25일 연장가능)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시정될 경우 행정종결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입건)하여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됨. ○ 범죄인지(입건) 후에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여 수사할 수도 있으며, 사업주가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경찰에 지명통보 조치 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추후 사업주가 수배될 경우 사건이 다시 재기됨. ※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08)
    • 건설현장 안전관리직으로 일을하다가 2월 중순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업체 안전관리직으로 일을 수행하는 상태였는데, 현장에서 트러블이 지속적으로생기고 상대 업체에서도 저를 빼기로 얘기가 되고있었습니다.그러다가 제가 여자친구의 사고로 인해 3일 일을 못나가게되었고제가 속한 업체 사장님과도 트러블이 생겨 안좋게 그만두게되었습니다.근데 그만두고나서 저한테 연락을 하고 하셨다는데연락온 흔적은 없고, 급여지급날이 지났는데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연락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이 " 저를 소개해서 다른업체 안전관리직을 해줬는데제가 그만두게됨으로써 그쪽 업체가 등을 돌리게 되었고 그로인해 피해를 봤다"그러니 급여를 지급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런상황이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상담을 하고자 전화를 했는데 대기시간이 줄지않아 이렇게 인터넷으로문의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이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퇴직사유가 귀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한 기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하거나 미지급할 경우 법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제기 방법> (*아래 두 가지 중 하나 선택)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서 접수 후 처리 절차는? ○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함. -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25일 이내의 기간(처리기간은 25일이나 1회 감독관 직권으로, 2회 진정인 신청으로 각 25일 연장가능)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시정될 경우 행정종결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입건)하여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됨. ○ 범죄인지(입건) 후에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여 수사할 수도 있으며, 사업주가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경찰에 지명통보 조치 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추후 사업주가 수배될 경우 사건이 다시 재기됨. ※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인터넷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08)
    • 제가 얼마전에 장난감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몸이 지쳐 다음날인 출근시간때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무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말과 급여를 줄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제가 근무한 일수는 4일이며 받을 급여는 약24만원 입니다.급여를 줄 수 없다는 말에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하여위 같은 사례로 노동부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하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제기 방법> (*아래 두 가지 중 하나 선택)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서 접수 후 처리 절차는? ○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함. -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25일 이내의 기간(처리기간은 25일이나 1회 감독관 직권으로, 2회 진정인 신청으로 각 25일 연장가능)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시정될 경우 행정종결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입건)하여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됨. ○ 범죄인지(입건) 후에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여 수사할 수도 있으며, 사업주가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경찰에 지명통보 조치 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추후 사업주가 수배될 경우 사건이 다시 재기됨. ※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인터넷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08)
    • 2011년3월8일 화요일 오전9시에서11시사이 바른손엄지손가락이 골절됨(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러짐)서초구 서초동 156-1번지 현대공업사 김명규 522-4421 588-6677 HP017-229-6677그날도 바람이 살랑살랑불었는대 아침부터 작년에떨어진 간판단다고 떨어진간판 닦고청소하고 세우다가 바람이불어서 간판이흔들여서 제손이부러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자리가 간판이 없었던자리인대 간판업자와 둘이서 장비없이 구식방식으로 간판을세운기억으로 세울때도 옛날에 어떻게 둘이서 세웠는데 혼잔말을 하고작업을 시작했습니다바람이불어서 저는웬지찜쯤했는데 오전에빨리하자고 하다가사고가났습니다부러지고나서 작업복을갈아입으면서 산재보험이야기를 하지말라고하면서 택시를타고병원에갔습니다수술은 손을찢어서 하지않고 철심을박아서 수술을했고 그날은 병원에서잤으며 다음날 사장이카드로 병원비를 계산했습니다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면서 이번주는 쉬라하고 다음 주부터 출근해고했습니다출근날부터 하나씩 트집잡기를 하고 손님이없거나 일이없으면 사장은 앉고 저를세워서2-3간씩나므라하고 나가라는식으로 막이야기하고 사고난모든것을 제탓을하고 예전에는 사고없이 무사이 잘 했다는등사장이실수나 잘못을하여도 너 때문이라며 저한태 뒤집어쒸우고 제가실수나 잘못을하면 나가라는 씩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나가라 는 말을못했습니다 이렇게 두달반을 했고 임금도주지못하고 어느날 아침에는 건물주하고 월세때문에 전화로 싸우고 내가못준게아니라 돈이없어서 못줘다는등 20-30분쯤하면서 그러고나서 너때문이라고하고 세도 제때문에 못줘다등 돈못준것도 제 핑계만대고 나도 애전에는 팔이부러졌는데 이렇게완쾌됐다며 아무이상없다고하고 너는 언제까지 아픈신용만 하야고하며 다친것은별것아니며 다른사람은 근방 낳더라 이야기나하고 그런데 팔 다리는 몰라도 손가락 발가락 골절된 사람은 제 주위에 완쾌되는 사람은 없고 또나은다해도 예전처럼 자유럽지않고 첫눈에봐도 휘어져있고 꽉오므라지지않습니다지금은 명함한장 잡기가힘들고 명함꼬지에서 명함을빼면 꼭2-3장씩따라나오며 책상위에종이한장있으면 종이한장 잡기도힘이들며 볼펜등 가늘것은 한번에 안되고 꼭2-3해야하며 바늘잡기도힘들고바늘질도잘안되고 오른손으로 무엇을 들든 조그만한 구멍을 넣을때도 한번에 않됨니다 저는 아직까지 미혼입니다 또 젓가락으로 무겁운음식이나 큰음식 두부 묵 등이 잘잡지못하고 푹빠지거나 뭉겨지고 잘안되며 힘쓰거나 오래동한 젓가락질하면 엄지손가락이아프고 힘이빠지며 음식도 같이빠지며 젓가락도빠짐니다 예전에는 이런일이 없었고 요즘에는 잘안되며 처음한달은 오른손은 전혀쓰지도못하고 씻지도못하고 왼손으로 밥먹고 설거지하고 씻고 등 왼손으로 다했습니다 단추등 조그만한 물건잡기가 제일힘이듬니다 예전에는 이모든것이한번에다되고 상황에따라다를수있으나 몇십년에 한번 있을일을 요즘에는 자주하고 젓가락질등 모든일이 힘이들고 어럽습니다그리고 제 직업이 자동차라 손으로하는게많고 미세한것등 작업이힘들고 어떨때는 하자날때도종종있고 1분에서5분에할것을 짧게는10분에서1간이상도걸린작업도 있고 남한테 도움받는것도 있습니다 사고난후 2주에한번씩 병원에가고 병원에가도 제돈으로 치료비내고 그렇게2달을 병원에 다녔습니다병원에가도 한번도 대준적도 없고 월급도3달밀리고 골절된 부분도 보상도없으면서 내쫒으로만하고해서 월급은2500000만원씩3달이며(7500000만원월급을못받았고)골절된부분은 손을제돼로쓰지못하고 평생을가야하기때그부분에서는 제가 천만원이상을달라고하고싶지만 10000000만원을 바라고있습니다 상대방은 많을지몰라도 손을쓰는제입장에서는 너무불편하고힘들고 앞으로도 더힘든일이있을것이고 또 병원에가서 손쓰는대 불편하다고해서 장애판정을 해줄수있냐고 물어보았는데 병원에서는 해줄수는 있어도 장애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엄지손가락이 없으면몰라도 엄지가있고 움직이기때문에 장애는않된다하고 있어도 제대로 사용못하고 없으면 병신이고 참불편합니다 엄지가 아니고 새끼손가락이면 별문제도 없고 보기만좋지않는데 엄지손가락이라 하루일상에99%로를 사용하는데 보기도 않좋고 사용하는데도 불편하기때문에 결코많은 많은 금액이아니라고 봅니다 다치지 않았더라면 마음대로 손을 사용할수있고 그 어떤힘든일도 쉽게할수있기때문에 그 금액을말한것이고 또 다쳤을때도 저 한테 나가라는식으로 그렇게야박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저도 이렇게까지는 하지않을뿐더러 뭐라하지도 않았을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말부터 밀린월급과 사고보상 이야기하면 돈이없다는등 다음에준다는등 딸애교육비와 학원비없어서못냈다는등 이핑게 저핑게 만대고 피하기만하고 벌어서준다는등 약만올리고 있고 바쁘다는등 전화만 끊을려하고 사장사정만 이야기 합니다 제가손을 다쳤을때는 보상과 제사정을 봐주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그뒤에 저도어디에 물어볼때도없었고 물어봐도 당사자가아니라 삼자라잘이야기한데도없고 어떤사람은다치면 회사에서 산재보험들어서 회사에서 다해준다는데등 별소득이 없었는데 나중에다른사람이 그런문제는 노동청에 이야기하면 해결된다고하길래 사이트를보니 해결될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올림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는 제스스로 6월초에 다른일자리 알아보로 다니다가 받아준데도없고 해서 지금은 조그만하게 제가게 내고 일하고 있습니다 알고지낸지는 십오년 이넘었지만 같이일한것은6개월입니다그리고 제가 이일이있기전에도 비슷한게두번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사람은 다치진 않았지만 비슷하게 보낸걸로 알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 임성훈 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은 잘 읽었습니다. 업무중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정해진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임금 등을 체불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 사업장이 용산구 이태원에 있을 경우 관할 :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빌딩 3∼5층,(6호선 공덕역 1번출구, 5호선 마포역 2번출구), 전화 02-2077-6103~4) <민원제기 방법> (*아래 두 가지 중 하나 선택)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서 접수 후 처리 절차는? ○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함. -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25일 이내의 기간(처리기간은 25일이나 1회 감독관 직권으로, 2회 진정인 신청으로 각 25일 연장가능)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시정될 경우 행정종결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입건)하여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됨. ○ 범죄인지(입건) 후에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여 수사할 수도 있으며, 사업주가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경찰에 지명통보 조치 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추후 사업주가 수배될 경우 사건이 다시 재기됨. ※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08)
    • 3/7~3/15까지 르메이에르스포츠센터종로지점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습니다그 기간동안 일 한 급여를 받기위해 전화했을 때는 4/25에 지급한다고 하더니 오늘 (4/26) 전화하니까 조만간 해결한다면서 확실한 날짜를 정해주지않고 있습니다4대보험가입이 근로조건이었는데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군요2150만원으로 연봉을 정했고 상여와 포상금포함이라고 했습니다이 근무 조건은 잡코리아 직원 채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부에서는 근무 했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네요직원카드와 직원 출퇴근기록부는 있었어요비록 짧은 기간동안 일을 했지만 그 회사에서 원한 입사서류도 모두 제출했고 일을 했는데 지급을 미루고 있어요작은 돈이지만 받고싶어요그 회사는 큰 회사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은 정말 성의 없이 처리하네요나올 때 사직서까지 써서 제출 했습니다부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먼저 우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고용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의 안내와 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직접 임금체불 등 사건을 접수.처리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신고를 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조사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신고할 때는 첨부하지 않으셔도 되며, 조사 받을 때 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민원제기 방법> (*아래 두 가지 중 하나 선택)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서 접수 후 처리 절차는? ○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함. -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25일 이내의 기간(처리기간은 25일이나 1회 감독관 직권으로, 2회 진정인 신청으로 각 25일 연장가능)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시정될 경우 행정종결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입건)하여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됨. ○ 범죄인지(입건) 후에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여 수사할 수도 있으며, 사업주가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경찰에 지명통보 조치 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추후 사업주가 수배될 경우 사건이 다시 재기됨. ※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관할 고용노동청 안내> * 사업장이 마포구에 있는 경우 :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빌딩 3∼5층,(6호선 공덕역 1번출구, 5호선 마포역 2번출구), 전화 2077-6103~4) * 사업장이 종로구에 있는 경우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1~4층 <2호선 을지로입구역 4번출구, 2,3호선 을지로3가역 1번출구>, 전화 2231-0009,2250-5703,5767)  <인터넷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08)
    • 안녕하십니까..제 사촌동생일 입니다.지금현재 부모님이 연료하셔서 제가 문의하게 드리며 사건은 이러합니다.제 동생은 현재 22살(1990년생)입니다대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미셩년자에게 담배를 팔아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벌금 50만을 받았습니다.사고가 나고 편의점 알바는 그만두었습니다해당 편의점은 한달정도의 담배영업정지를 받는다고 합니다(현재까지는 정지상태 아님) 동생은 편의점으로 부터 한달이상 일한 임금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대략160만원정도)편의점 주인한테 가서 월급을 안주길래 물어봤더니 저 때문에 영업정지 당했다고 한달매출에 대한 손해 때문에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아마 안주려고 한는거 같은데...동생은 개인적으로 벌금도 냈는데 편의점에 손해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건지..?며칠전에 가서 월급 달라고 했더니.. 동생한테 손해배상 청구할꺼라며 그럼 니가 더 손해일꺼라며 더 화를 내더랍니다.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건 이런 상황에 제 동생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편의점의 손실까지 책임을 져야하는건지?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월급을 안받는게 낳을거 같은데... 멀리있는 동생이라 찾아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멀리서 답답해 문의 드립니다...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이미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된 임금 기준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임금은 근로 제공 대가이므로 손해배상을 근거로 무조건 미지급할 수는 없으며, 임금과 손해배상은 별개로 처리 가능하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주가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임금과 상계처리하거나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용주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임금은 모두 지급을 하고, 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법원을 통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관련 추가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번)으로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면,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회사측의 손해 입증 정도 및 양측의 조사를 하여 합리적인 선에 인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금은 편의점을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주가 모두 지급을 하지 않으면 14일 이후부터  노동청으로 신고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형사처벌)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이내입니다.  접수시에는 사업장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고, 이후 조사날짜가 지정되어 노동청 방문시에 급여 통장 등 가지고 계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조사협조해주시면 담당감독관이 근로사실 및 체불 사실 등을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접수)>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였습니다임금도 3개월분을 못 받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가 폐업하면 임금은 받을 수 없나요?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 귀 질의내용대로 회사가 폐업하였다 하여도 지급의무도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기한 경과후에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접수)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2. 참고로 접수 후에는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2013년 6.25일 18~2시, 6.26, 27, 28일 08:30~20:30분까지 근무한 건에 대해서 아직 까지도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ㅇㅇ 경기대회 경호 근무를 했으며 장소는 ㅇㅇ 실내 체육관입니다.시청 공무원이 최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경비 업체 회사의 태도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 아르바이트비를 못받으니 안타깝습니다....추후에 어떤 식으로 해야 할 지 조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체불 임금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시에는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하며, 임금체불진정(고소) 사건은 근무하였던 사업장 소재지(범죄발생지) 관할 노동청에 처리권한이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2013.6.25~6.28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임금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근로감독관의 당사자 대질 조사 등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음
        
      3. 임금체불 진정서 처리절차는 근로감독관 조사후 법 위반사항(체불임금 등)이 확정되면 25일기간내 시정명령(금품 지급지시)를 하며, 시정이 되면(임금 지급시) 행정종결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범죄인지(입건)하여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진정인(근로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대표전화 132번)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서 접수방법은 아래 진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방법(방문, 우편, 인터넷으로도 가능)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진정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 찾기에서 노동청 위치 확인후 방문하여 고객상담실(민원실)에서 근로감독관과 상담후 진정서 작성하여 접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방법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 실명인증후 진정서 내용 작성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질의에 대한 신고 절차 안내나 궁금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상담기관으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노동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는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상담사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 제가 @@동 0000센터에서 9월 29일 부터 일을하였습니다저는 회사 트럭을 운전하며 일을 하였고 다른 두 직원은 자신들의 차로 (지입) 운전을 하였으나10월 26일경쯤 직원 한분이 음주단속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 되었습니다그로인해 운전을 할수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분은 일을 계속 해야되기 때문에 운전을 계속 해야만 했고 가게에서는 그분 차는 조회가 될수도 있으니 음주로 인한 면허 정지 사실이 밝혀질까봐저와 바꿔타라고 한것이였습니다저는 어쩔수없이 가게차를 넘겨주고 제가 그분차를 운전하였습니다그런데 10월 28일 농수산물 내에서 주차도중 제가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나그분에 차가 보험이 되지 않는 것이였습니다개인보험이라 제가 운전하였기때문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였고가게에서는 나몰라라 하며 모든 책임을 저한테만 넘기려고 하였고 결국 수리비 100만원이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의 사정과 저에 사정으로인해가게에서 50만원을 해주고 나머지돈은 제가 내었습니다그후로 11일간 더 일을하였으나 허리가 좋지않아 병원에 입원하게되었는데+가게에서 딴사람구했다며 해고를 통보하였고 저는 병원 치료가 끝나고 월급날이 되어서월급을 요구했지만 가게에선 차량사고시 돈 50만원 해준것도 어딘데 뻔뻔 스럽게 월급을 달라고하냐며 못준다는 것입니다 .대략 받을 월급이 (55만원)정도 남아있어정말 억울합니다나이어리다고 부려먹을꺼 다부려먹고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근무중 사고가 난것인데 가게에서 차를 바꿔타라고 해서 보험이 되는 차인줄 알고 탔더니 보험도 안되는 차를 바꿔타게 하고수리비와 모든 비용을 저에게만 떠넘기는 무책임한 악덕 사장에게 분노가치밉니다 월급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1.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되었음에도 운전을 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보험문제의 경우 노동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재직한 기간에 대한 임금만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나 귀하의 경우 쌍방 진술을 통하여 사실확인을 하는게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지원을 받아 법원에 소액채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진정 및 고소는 가까운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 e-노동민원센터를 통하여 진정을 접수할 수 있으며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사건 처리절차 : 진정서 접수→양당사자 출석요구→사건조사→청산지도→불이행시 입건송치(형사처벌)→체불금품확인원 발급→무료법률구조신청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노동부 콜센터(1350)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러고 4대보험상실신고접수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무단결근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사과드렸으나.그런데 제가 일한 만큼 급여를 못주시겠다면서 그러시는게 아닙니까..저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 먼저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기간의 장단(長短) 또는 사업장의 경영사정 등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 지급기일 내)에는 진정 등 민원제기가 가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 사업장 주소〔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주(실질적으로 귀하를 고용하고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자)와 연락이 가능한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은 

      노동부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 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람).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저는 2002년 3월부터 6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그만둘 당시에 제가 급여 입금 안된 사항에 대해 회사측에 언급을 하지 않았더니.지금까지 입금이 안되네요.21일치를 못받았어요. 너무 오래 기간이 지나서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 1.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하면,
      "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라고 되어있는바,
      동 건의 경우 임금채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기에 임금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었기에 구제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수당을 지급받은 웨딩 영업직의 임금체불 진정 가능여부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⑤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귀 질의만으로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께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신청(노동부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하시면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실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아울러, 갑근세 등 세금 계산과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제가 말일 부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대 담달 15일이 월급날이라 그때 준다고 하여 보름을 기다렸는데 연락이없기에 전화를 하니 회사 자체에서 월급날이 25일로 변경 되었다고 아무런 통보 없이 25일날 준다는 것입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니 자기들도 돈을 못 받았다고 3일 뒤인 28일날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대 28일 당일이 되자 전화 조차도 안받고 월급도 안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법 제36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ㅇ 따라서 귀하가 2008년 10월 말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신고(진정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에 출석요구를 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노동부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 >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안녕하세요..^^ 저기 여쭤볼께 있는데요..2006년 9월 1일자로 제가 다니던 직장이 폐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한달치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요... 단체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 여러가지를 해봤지만.. 법정재판에서.. 졌다고 임금을 못받았어요...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단체로 받기가 너무 힘든것 같아서이제 개인으로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싶네요..시간이 너무 지나서 받을수 없는건지? 아니면 개인으로 어떤 방식으로 받을수 있는지좀 알려주세요... 병원은 요양병원 이었구요.. 지금은 다른분이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 먼저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기간의 장단(長短) 또는 사업장의 경영사정 등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진정 등 민원제기가 가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 사업장 주소(사업장이 없어진 경우 사업주와 연락이 가능한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홈페이지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 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람).

      - 한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노동청(지청)에서는 25일의 기간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 하되, 사용자가 처리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인(근로자)이 사용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이때 노동청(지청)에서는 피의자(사용자)를 조사한 후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며 송치 완료로 노동부에서는 사건이 종결됩니다.

      - 다만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체불근로자가 민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 관할 노동청(지청)에서 “금품체불확인원”을 발급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민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며, 임금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관할 노동관서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우리 센터에서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겪고 계신 어려움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퇴직금 및 임금체불 구제방법 문의.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귀하가 현재까지도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는 퇴직할 때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귀하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노동부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 >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노동관계의 특성상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정식으로 일을한것이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일주일에 몇번씩일을하고 그날 일한 수당을그날 받는 일입니다. 이런 일도 해결이 가능한가요??큰돈은 아니지만 사장이 4개월이 지나도록 남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욕을 하고 돈을 안준다고 나오는데 해결할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임금 체불’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진정, 고소등)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진정 제기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참고인을 요구할 시에 이에 응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노동부에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혹은 사업주 거주지 주소), 사업주 성명,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위의 정보를 파악하여 귀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전자민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노동부홈페이지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를 통해서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지금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시급은 4200원으로 6시간씩 일을 합니다. 6월 9일부터 알바를 시작하였으며 아직 월급을 받은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전화통화상으로 최저시급도 안준다는걸 언급한 것이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말에 대타뛸때도 그시급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게다가 6시간일하며 식사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며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저에게 "야야"라고 하고 책임은 니가 질꺼라며 은근한 협박도 당했습니다. 제가 7월 20일쯔음 8월 20일 까지만 일할수있다고 말씀드린적은 있습니다,그러나 몇가지일로 인하여 그만두고자 사장님께 3일전에 이번주내로 그만하고싶다고 말은 드려놓은상태입니다. 진정을 넣을라고한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면 가능한지에대해 자세히 알려주셨으면합니다. 또한 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수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4. 식사비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5. 대타 시급관련은 당시 상황등으로 조사하여 지급여부을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6.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1, 근로기준2)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저는 중국인입니다.어릴때부터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에 오고싶어서 유학생으로 제주도에 오게되었습니다.대학교를 졸업하고 구직비자로 변경하게되었고,저는 졸업하고 사회로 나와 이제 날개를 펼칠 수 있다는 생각에 부풀어있었습니다.그리고 개인 화장품 면세점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판매직일이였지만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일하였습니다.그리고 제 친구들도 많이 일하고 있어서 즐겁게 일할수 있었구요.사장은 가끔씩 오셨고, 사모가 다 관리를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중국 근로자를 많이 대리고 오기시작했습니다.근데 절대 여기서 그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많은 인원을 대리고 왔습니다.그리고 임금 체불이 시작되었습니다.적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동안 임금 체불이 있었습니다.새로 온 중국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구요.하지만 저희는 중국인입니다.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기때문에 무서웠고, 걱정이 많았습니다.주변에서 신고 하라고 해도 저희는 사장과 사모님을 믿고 싶었습니다.그 후 연락도 않되기 시작했고, 임금도 주지않았습니다.결국 신고하겠다는 사람과 않하겠다는 사람으로 나누어신고하겠다는 최소한의 인원만 신고를 했습니다.그 후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처리도 절차가 복잡해 금방 끝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사장과 사모는 불법 화장품을 2억원가까이 팔았는데도집행유해로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찾아가자 찾아오지 말라며 화를 냈고,그사람들은 아직도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그사람들은 저희에게 최소한의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여기는 한국입니다.저희는 중국인입니다.정말 억울합니다.도와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먼저, 귀하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퇴직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가능하시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음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주소지 : 광주 북구 첨다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종합청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연락처 : (062)975-6200
      3.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근로기준)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현재 퇴직자로서, 재직중이던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체불임금의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서 내용에 첨부를 할려고하는데몇가지 명확한 내용을 노동부로 부터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 37조1항에 있는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안인데요 대게 사람들이 노동부 진정서에 그 내용을 올려봐야 실효가 없다는 식으로 말 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체불임금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다뤄야만 한다고 말들을 하는데, 노동부의 진정서로는 절대 받을수 없고 받은 사례조차 없는건지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크게 다루기 조차 않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다면 노동부 진정이 크게 의미 없는것 아닌지요? 둘째, 그런 이유로 체불임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처음부터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의견들도 많은것 같습니다. 결국 노동부 진정서를 통해 원금만을 돌려 받는 상황이라면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은 또 다시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지연이자의 소송을 제기해야하고 두번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건데, 사실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현재 저와 동일한 체불임금 사건으로 동일한 노동부 출장소에 동일한 피진정인을 상대로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신 퇴직자 한 분이 그분도 진정서 자체에 지연이자 부분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으셨고 저는 지연이자 부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항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의 임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기타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저는 기간직으로 상신전장에서 2014년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약 두달간 근무한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급여를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가능하시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음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근로기준)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요'바로 저번주 토요일에 세번째 ㅇ출근날에 퇴근을 하는데 돈이 모자르다며 사장님이 절 의심하는겁니다. 금액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큰돈을 실수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자꾸 저보고 그돈을 메꾸라고 하네요. 실수원인을 찾아서 말해달라니까 자기가 욕만하고 솔직히 첫날에도 돈을 세면서 10만원이 모잘라길래 바로 의심하더니 결국 본인이 돈을 잘못 계산한 이유였는데 이번에도 처음시제에서 잘못 입력한거 갑습니다. 그 일로 그만 두고 여태까지 일한 4일치 일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최저임금으로 받기로 되어있는데 전부 받을수 있는지 언제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퇴직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가능하시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음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3.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근로기준)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제가 올해 9월에 일을햇는데9월 6일 토요일부터 9월 26일 금요일까지 일을했는데쉬는건 4일을 쉬고 시급은 4000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했습니다시간의 평균적으로 저녁 7시부터 새벽1시까지 였습니다.더 길게할때도 잇고 했긴했지만 평균적 시간은 이랬습니다.제가 그때 일을할때 집안 사정으로 급하게 관뒀는데메니저와 저 사장님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서오해가 생겨 제가 제멋대로 관뒀다고 임금을 안줬습니다.메니저 오빠 믿고 기다린지 벌써 3달째인데 연락을 준다 해놓고 없는지가 3달이 되가요솔직히 인간관계때문에 신고 못하고 이러고 있었지만적은돈도 아니고 받아야 겠기에 신고를 하고싶은데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겟고제가 계약서를 쓰거나 한것이 아니기에 거기서 일한것을 증명할 필요가있다면어떤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거든요..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근로계약서와 같이 실제로 근로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때에는 사업주 또는 동료직원에 대한 조사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사실 입증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만일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주장이 불일치하거나 기타 근로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불임금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ㅇ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사실관계에 따를 수 있으므로 아래 경로에 접속하여 해당 내용을 참고하신 후, 귀하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노동부홈페이지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2008년 12월4일에 회사를 그만둘 예정인데,사측에서는 연봉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청에사실을 신고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연봉은 1440만원 입사일은 2007년10월11일이고,퇴사예정일은 2008년 12월04일 입니다. 입사할때는 5년경력으로 입사를 하였는데,사측에서는경력자 대우를 해주지않고,말단대우를 하고있는데,그것또한 법으로 약속불이행으로 응징할수있는 방법또한없는건가요?도움이 될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연락은 퇴근시간 18시30분부터~ 가능한 이메일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이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유효하게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봉제하의 퇴직금 명목으로 명확한 금액을 명시하여 지급된 금품이 있었다면 사용자는 별도로 이 금품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만일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붙임 참조)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 코너에 신청 가능함).

      2. 참고로 경력직 대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채용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적인 청구나 진정사건 조사를 통하여 구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6개월간 임금을 받지못해 서울남부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이용, 민사소송을 하였는데 업체가 동산이나 부동산이 없을경우 방법이 없다고 하고 서울남부지청에서는 기소송치 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표가 남부지청에 조서도 받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조사관님이 체불금처리 담당자로 바뀌어 상담한결과 체불금은 20여가지가 넘는 회사관련자료를 가지고와서 심사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회사는 사무실 비용도 내지못해 쫒겨났다고 합니다.이제 회사에 관련된 자료도 확보할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포기하기란 너무힘들고 어렵습니다.저는 지체3급장애인으로서 활동하기에 조금 불편합니다. 그동안 춘천에서 서울지방노동청남부지청을 오가며 한가닥 희망을 걸고 다녔으나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및 민사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금품 지급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노동부에서는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주 사법처리와 함께 민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해당 사건을 종결합니다.

      체당금은 그와 별개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로 귀하께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근로자 개인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 기 진행한 민사절차에 따라 체불금품을 회수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을 지급받는 이외에 금품 회수와 관련한 다은 절차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임금채권보장법(체당금등)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십니까시급제 아르바이트 취업광고를 보고 응모하여 면접을 볼때 7일간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리고 취업하여 4일간 일을하고 사정상 그만 두었습니다그래도 4일간 일한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용자(사장)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귀하가 4일간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였다면 사업주는 제공한 4일간의 근로에 대해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근로자가 4일간 일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4일간의 급여에 대한 민원(진정서 제출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거나
      - 노동부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민원신청(노동부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귀하가 상기절차에 따라 진정제기 등 신고를 한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내용을 확인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544-1350)
    • 11월말 기준으로 3개월의 급여가 밀렸는데요물론 회사가 어려운지는 알지만 한달 한달 월급으로 사는사람들이 세달이나 안나오다보니 사는게 막막하던차에 노동부에서 생활비관련 대출을 해준다는 것을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어떻게 해준다는건지...만약 이 상태에서 회사를 퇴사한다면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라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지..또 퇴직금은 어찌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 먼저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청구권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해당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하며 동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정산되며,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기간의 장단(長短) 또는 사업장의 경영사정 등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 지급기일 내)에는 진정 등 민원제기가 가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 사업장 주소〔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주와 연락이 가능한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은 노동부홈페이지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 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람).

      ○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①이직일 이전 18월간(전, 현직 사업장 포함)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직하는 경우 위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될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가 구직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하여 드릴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인터넷 상담으로 귀하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동 업무을 수행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를 (1588-1919)를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생계비 대출과 관련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는 관할 노동관서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우리 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겪고 계신 어려움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한 계약직입니다 이제 근무한지 3년이 지나고, 4년차 첫날 퇴근할려고 하니 권고사직 명을 받아 3년 10일근무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연봉계약직으로 입사할 때는 ,현실적으로 봐서 " 계약내용을 근무중에 받아 날인 요청을 받으면 "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맞거니 하고 사인을 합니다 그러다, 2차년도가 되어 계약서에 연봉계약내용을 사인할려면 눈에 보이게 되고 , 이때 계약서도 1부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월급명세서를 받아오면서 퇴직금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구나 하고 생각해 왔는 데 연말이 되면 타직원들은 1년치 퇴직금 (1개월 봉급)을 받는 데 본인은 지급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그러나 항상 의문을 갖고 근무해 왔습니다 근무회사가 30명정도 의 중소기업이라 강하게 주장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 데 이제 권고사직 퇴직명을 받고보니 확실히 법적으로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저의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 , 이제까지 받아왔던 월급여 명세서 내용을 첨부하여 송부합니다 현명한 법 해석을 요망합니다 방법은 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시고 ,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퇴직금이 가는한지 아니한지 분석하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안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봉제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ㆍ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따라서 1년 미만 근속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님

      ○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동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지급한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퇴직금 정산이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 가능함)하시면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로 전화(1350)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랑 친구랑 같이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루 했었는데요시급이 6000원이라서 도봉산역 까지 가서 2시간 전단지를 돌렸는데그 전단지아져씨께서 15일동안 일해야만 돈을 준다고 하셨습니다.저희는 그런 말도 못듣고 하루 일당 인줄 알고 도봉산역 까지 가서 전단지를 돌렸는데아져씨께서 분명히 전화할때 말했다고 하시드라구요 저흰 그런말 못들었구요.. 자꾸 우기시길래 그럼 그냥 두시간만 일한거 일당(이만사천원) 달라고 하였습니다.아져씨꼐서 지금은 돈이 없으니 일단 만원만 받으시라구 하던구요.그래서 나머지 돈(14000원)은 어떻게 하실꺼냐고 물어보았더니 통장 있으면 문자로 넣어달라고 하시던구요다음날 화요일 까지 넣어준다는 약속을 했구요그래서 통장계좌번호를 메시지 넣어드렸구요 다음날인 화요일날에 통장을 확인을 못하고 그 다음날인 수요일날에 전단지 아져씨에게 전화를 했더니본사에서 돈을 못 받으셨다고 내일 모레(금요일)날인 아침에 넣어주겠다는 말을 하셔서 그럼 그날에 꼭 돈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아져씨께서 잊어버렸을까바 오늘 아침에 문자 세개를 보냈습니다.그런데 문자를 다 씹으시더라구요..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전화를 하였더니 본사에서 돈을 또 못 받았다고 저녁에 받는다고 내일 아침에 넣어주겠다고 하고..아져씨말만 하시고 전화 끊고전화를 계속해도 안받더구요..그래서 다른 번호로 전화했더니 받으시더라구요아져씨에게 왜 자꾸 미루시냐고 오늘 넣어주시기로 했는데왜 안 넣어주시냐고 했습니다.그런데 아져씨가 갑자기 시급이6000원이였던 시급을 5000원으로 내리시더니만원만 주겠다고 하시더구요그래서 왜 시급을 내리냐고 물어보았더니 하루만 일해서 그렇다고 하던구요그래서 저는 14000원 넣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 왜 갑자기 말이 바뀌냐고물어더니 하루만 일해서 그렇다고 하던구요.그래서 오늘 넣어달라고 왜자꾸 계속 미루냐고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아져씨께서 아 돈 안줘 이러면서 끊으시더라구요아 그래서 아져씨에게 문자를 했습니다.이런식으로 계속 돈을 안주시면 신고할수 밖에 없다고 햇더니전에 그렇게 문자를 다 씹으시고 신고를 한다는 말을 보고 전화를 하셔서다짜고짜 욕을 하시면서 지금 어른가지고 장난 치냐고왜이렇게 버릇장머리가 없냐고 막 욕을 하시더라구요그 전화 통화한거 녹음 했구요정말.. 청소년에게는 만원도 큰돈인데 아져씨께서 자꾸 그런식으로 나오시니깐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저희가 아직 청소년들이라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그러니 좋은 답변 기대할께요..
    • 안녕하세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임금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귀하께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2007년 1월에 근무를 시작하여 수능때문에 2007년 9월부터~2007년11월까지 2007년 12월1일부터 2008년 현재 12월15일날 근무를 마치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1년 이상 근무시 알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현재 저희 사장님은 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것 같은데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또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근무기간의 단절(퇴사, 입사)가 있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만약, 귀하가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붙임 참조)에 진정을 제기(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 가능함)하시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갑자기 그만둔 저로 인해직원이 부족하여 매장에 매출 피해가 났다며다른 사장님이 화가나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신다고 하더군요..만약에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저는 그대로 배상을 해줘야하는지..매출에 피해를 줬다며 월급을 못 준다고 하면못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상적인 근로계약의 종료이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 등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즉,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함을 정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구두에 의한 경우도 유효합니다)되면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어느 일방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다만, 이는 노동관계법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 민사상 문제이므로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손해는 단순히 근로자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회사의 손해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한 날(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의로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되니 만일 사용자가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 근로감독과로 아래의 방법에 의해 진정 등을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등 법률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2000년 3월 17일 입사(고용보험에는 입사일이 2000년 5월 로 되어있습니다.)2008년 5월 25일 퇴사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7년 4월부터 출산및 육아휴직을 하여 2008년 4월 25일 복직을 하였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과 회사의 어려움(제 대신 1년 계약직분이 퇴사를 못하겠다고해서부당해고로 진정한다고해서..2명이나 쓸여력이 안되었기 때문에..)제가 그만두었습니다..2008년 급여는 1,300,000만원기본급에 년 200%상여금이었습니다.회사에서는 이번달 이번달 하며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될수있으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올해까지 지급을 약속받았습니다.하지만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대표께서 도통 지급의사가 없으신듯합니다..다른 직원들은 다 퇴사때 받았는데 저만 안주시는게 너무 화가납니다...여튼 저 같은 경우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고용보험상의 입사일로 부터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실 입사일부터 계산을 하나요또한 휴직기간동안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또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000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는 퇴직할 때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당사자간에 지급을 약속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대략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하단의 '주요정책정보' 중『근로기준』선택 → '근로기준' 클릭 → (새창) 관련정보 중 『나의 퇴직금 계산』>을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ㅇ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 질의내용과는 달리 실제 입사일인 2000.3.17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신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전산망(www.ei.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상단메뉴의 ‘개인서비스’ 중 “조회”를 선택하여, 좌측 메뉴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이용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 안내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한데 수고가 많으싶니다.작년 12월말일에 퇴직하였지만 퇴직금이 1년째 일부가 체불되어있습니다.연락을 하고는 있지만 상환되고 있지 않네요.내년에는 신고를 할 예정인데 문제가 되는점은 회사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퇴직금신고를 잘못해서 실제 퇴직금이 260만원이면 신고는 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60만원 공백이 생기는데 이경우 신고할때 문제가 될꺼같은데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는지궁금하네요.퇴직금명세서에 도장을 찍어서 받아야는지.. 아님 다른게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이거때문에 아직 모든게 보류라서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위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동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붙임 참조)에 진정을 제기(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 가능함)하시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을 제기한 후에도 진정서 처리기한(25일) 내에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사법절차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체불 근로자는 담당 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과 관련한 민사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 질의내용의 퇴직금 신고를 어디에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와는 무관하게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장의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등을 통하여 근로감독관이 다시 산정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시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그만두겠다는 말을 미리 하지 않고 회사를 못나가면 그동안 일한 급여는 받지 못하나요?부득이하게 명절휴가후 출근을 못하엿는데.. 제가 미리 그만둔다는 말은 안했지만.. 그동안 일한 게 있는데.. 전부 못 받나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의 무단퇴사시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여부에 관한 질의회신입니다.

      2.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무단퇴사 등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로 인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액을 임의로 상계하는 것은 임금전액불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3. 따라서 당해 사업장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귀하께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안녕하세요.채용면접 중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80%만은 지급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제 경우 임금 또는 고용의 차별 등으로 수습기간 동안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할 경우 회사에서는 어떠한 조취를 취하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들이 수습기간에 감액된 금품을 추후에 수령한 것이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귀하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귀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에 감액된 금품을 추후에 지급하는 것을 적용할 때 고액의 임금을 사유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였거나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면 귀하에게 수습기간 동안에 감액된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위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동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붙임 참조)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을 제기한 후에도 진정서 처리기한(25일) 내에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사법절차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체불 근로자는 담당 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과 관련한 민사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시 권리구제 방법
    • ㅇ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ㅇ 이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임금체불 신청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 가능
      지방노동청 연락처 확인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노동부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지방관서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 ㅇ 사업주가 진정사건 처리기간내에 진정인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부득이 사업주를 사법처리(검찰송치)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한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민사소송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로서 체불금품확인원 을 발급하여 드릴 수 있으니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절차(소액심판절차 등)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체불금품과 관련한 민사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무료법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불경기에 이런 민원글을 올려 실례하게 됐습니다.좀 귀찮겠지만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부탁드립니다.저는 미용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월~토) 총 67시간(평일09시출근21시퇴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 및 노동에 비해 적은 임금(월 85만원)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불경기에 혹여나 위와 같은 불만사항을 토로했을시 해고를 당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이렇게 민원글 올리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저는 3개월이내 수습기간이지만, 다른 동료는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4대보험조차 가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위와같은 글을 읽고 노동청에서 어느정도 제재을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04.7.1 이후 주40시간제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08.7.1부터는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 주40시간제의 적용여부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 질의상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가 20인미만인 경우에는 주44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주 56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나 주5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미용실의 경우 이용업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경우 주12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근로시간이 주5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최저임금법상 현재 ‘0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이며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시간급, 3,600원)를 해당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0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3,770원,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3,393원)
      - 따라서 수습기간중인 경우 최소 시간급 3600원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한달 근무시간 및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볼때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권리구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반드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e-노동민원센터 → 민원이용안내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에서 선택 >

      ○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주15시간이상 근무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후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즉,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법제처의 고용보험법령정보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 활용)의 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서(처리기간 14일)를 고용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방문 또는 팩스, 우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보험관련 서식자료실 : <고용보험 사이트(http://www.ei.go.kr) 접속 → (상단 메뉴의) 자료실 - 서식자료실 선택>

      • 콘텐츠 분류 : 고용,산재보험 적용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체불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진정하려고 하는데요..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도 회사가 지불을 하지않으면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임금체불금액이 천만원을 넘거나 그러면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바로 형사처벌이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해서요.. 그럼 형사처벌되면 구속 또는 벌금내면 그냥 끝나고 체불임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벌금이 체불금액보다 작다면 회사차원에서는 벌금형이 더 유리한 조건이 되지 싶어서요..한번 진정을 하면 입금을 해주기로 한날에 회사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몇회까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민사로 넘어가게 되는건가요?..진정건에 대해서는 무료변호사 알선이 있다고 하던데 민사로 넘어가면 체불임금 전액을 받을수 있는건가요?형사처벌까지 원하지는 않지만 과정을 알고 있는게 나을듯 해서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상대로 체불금품을 조사하여 처리기한(25일)내에 사업주에게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며,
      청산 기한내 청산하지 않을 경우 체불금품액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입건 수사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 법원을 통하여 형량(주로 벌금형)이 부과되고,
      또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청산하지 않은데 대하여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지방법원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사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 절차인 가압류(비용은 노동부에서 지원) 등 절차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체불임금 청산 여부는 이러한 법적 절차와 조사 과정을 통하여 청산여부가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회사가 도산을 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현재는 아직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급여2개월분과 퇴직급, 연월차수당, 시간외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걸 받을 수가 있나요? 노동부에 신청을 해야하는건지..아니면 법무사에 신청을 하면 되는건지.. 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것인지...궁금합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1560만원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급여와 퇴직금만 포함이 되고, 연월차수당 이나 시간외수당은 받을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이메일 or 핸드폰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어려운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임금 등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산임박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근로감독과로 아래의 방법에 의해 진정 등을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또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선택>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e-노동민원센터 → (새창에서) 자주하는민원 중 체불임금 → (하단) 체불임금 민원신청>

      ○ 아울러, 문의하신 내용은 사업장이 도산 등이 된 경우 임금채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근로자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 동 제도에 의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을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이와같이 체당금 청구는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노동청(지청)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주의 임금청산 능력이 없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도산등사실인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근로자)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귀하 사례의 경우에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위 내용을 참조하시어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체당금 등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주요정책정보 → 근로기준 → 근로기준 → 임금 → 임금채권보장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근로감독과(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는 00병원에서 8개월동안 근무하였습니다.물론 월급에서 퇴직금 적립 이라는 부분으로 20만원 정도 공제해왔구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1년이 않되어서 못주겠다고 하네요..이런경우 사용자가 안준다고 하면 못받는건지 그렇다면 근로자는 너무 억울한거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o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o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사유가 발생되며, 또한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으로 위 관련 법과 같이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 임의로 퇴직금이라하여 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이 되며,

      o 임금체불의 경우 당사자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는 방법은 방문, 팩스, 전자민원 등을 통하여 가능하며 신고를 하시게 되면 담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담당감독관은 양 당사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며,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지급지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 전자민원 신청 : 노동부 홈페이지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부 콜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rkd3091
    2015.07.11
       댓글
    5명의 직원이 월급을 못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이 관둬서 그만큼 손님못받았다고 법원으로 소송을 걸겠답니다.
    5명이 한번에 관둔것도 아닌데 왜 이런일을 겪어야 하나요
  • rkd3091
    2015.07.11
       댓글
    5명의 직원이 월급을 못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이 관둬서 그만큼 손님못받았다고 법원으로 소송을 걸겠답니다.
    5명이 한번에 관둔것도 아닌데 왜 이런일을 겪어야 하나요
  • 혜민
    2014.10.13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혜민
    2014.10.13
       댓글

    제가 시장어묵집에서 판매직원으로 일했는데
    급여는 120 , 하루8시간 , 쉬는날은 이주에 한번 으로 정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4일만 하고 그만두게 됬는데
    문자를 보내도 답이없고, 사장이 자기도 손해배상에 변호사까지 선임해서라도 제 임금 안준대요.
    결국 사장이랑 저희엄마랑 전화로 싸우시다가 끊고는 또 문자로 싸우셨는데, 사장이 "우리변호사랑 얘기후 드릴태니 기다리라고요." 이러는 거에요. 그뒤로 4일째 문자 답도 없고, 제가 사장이 일하는 곳으로 몰래가보니까 이미 또 알바생은 구했고 아무일도 없었듯이 장사를 하고 있는거에요. 제 문자는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4일째.. 14일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기는 제가 알바를 또 구해야되서 ㅠㅠ;;;;... 4일 일한거 꼭 받고싶은데 14일이 지나버리면 사장님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거든요..
    1.제가 일한 4일치를 최저임금 또는 그이상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저도 지금 알바를 해야되는데 이사건때문에 지금 못받을까봐 노심초사만 하고있어요 ㅜㅜ....
    2.지금 알바비를 못받은지 5일째인데 9일 정도 더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장이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요? 일한 증거라곤 사장님과 한 문자와 제 기억밖에 없는데 이걸로 증거가 될까요?;;
    사장이 일 안했다고 연기하면 어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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