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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

  • 근로/노동 : 임금: 체불임금 구제

    조회수: 10848건   추천수: 3258건

  • 6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해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구제 받나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미지급(임금체불)
    ☞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진정, 고소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 민사절차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의 해결은 일반적으로 가압류 →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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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체불임금의 구제 >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관련법령

「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제7조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340호, 2016. 12. 23. 발령, 2017. 1. 1. 시행) 제5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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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rkd3091
    2015.07.11
       댓글
    5명의 직원이 월급을 못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이 관둬서 그만큼 손님못받았다고 법원으로 소송을 걸겠답니다.
    5명이 한번에 관둔것도 아닌데 왜 이런일을 겪어야 하나요
  • rkd3091
    2015.07.11
       댓글
    5명의 직원이 월급을 못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이 관둬서 그만큼 손님못받았다고 법원으로 소송을 걸겠답니다.
    5명이 한번에 관둔것도 아닌데 왜 이런일을 겪어야 하나요
  • 혜민
    2014.10.13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혜민
    2014.10.13
       댓글

    제가 시장어묵집에서 판매직원으로 일했는데
    급여는 120 , 하루8시간 , 쉬는날은 이주에 한번 으로 정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4일만 하고 그만두게 됬는데
    문자를 보내도 답이없고, 사장이 자기도 손해배상에 변호사까지 선임해서라도 제 임금 안준대요.
    결국 사장이랑 저희엄마랑 전화로 싸우시다가 끊고는 또 문자로 싸우셨는데, 사장이 "우리변호사랑 얘기후 드릴태니 기다리라고요." 이러는 거에요. 그뒤로 4일째 문자 답도 없고, 제가 사장이 일하는 곳으로 몰래가보니까 이미 또 알바생은 구했고 아무일도 없었듯이 장사를 하고 있는거에요. 제 문자는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4일째.. 14일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기는 제가 알바를 또 구해야되서 ㅠㅠ;;;;... 4일 일한거 꼭 받고싶은데 14일이 지나버리면 사장님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거든요..
    1.제가 일한 4일치를 최저임금 또는 그이상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저도 지금 알바를 해야되는데 이사건때문에 지금 못받을까봐 노심초사만 하고있어요 ㅜㅜ....
    2.지금 알바비를 못받은지 5일째인데 9일 정도 더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장이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요? 일한 증거라곤 사장님과 한 문자와 제 기억밖에 없는데 이걸로 증거가 될까요?;;
    사장이 일 안했다고 연기하면 어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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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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