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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고, 사용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의 의의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나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진정·고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진정·고소 처리절차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정·고소 처리절차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사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진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민원제도 안내).
근로감독관의 진정접수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진정을 하였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 훈령 제245호, 2018. 6. 29. 발령, 2018. 7. 1. 시행) 제34조제1항].
※ 진정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5조제1항).
진정사건의 조사
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1항).
근로감독관은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2항).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7조제3항).
진정사건의 처리기간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2조제3항).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3항).
진정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시정기간 14일 이내(단,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계산상의 단순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0조제1항 및 별표 3).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합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합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진정사건 등 내사사건의 경우는 내사종결하고, 고소ᆞ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41조제3항).
금품체불 관련 사건의 법률구조지원 절차 등에 따라 신고인이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2항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체불금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또는 소액재판제도 활용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11항).
범죄인지·고소사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범죄인지의 기준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해 체불임금의 시정을 지시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4조제1항).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근로감독관의 고소접수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소를 하였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서 정한 범죄사건부에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제1항).
※ 진정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제1항).
범죄인지·고소사건의 수사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6조제1항).
범죄인지·고소사건의 처리기간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사기간연장건의서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2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사건의 송치
근로감독관은 고소·고발사건과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범죄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1조제1항).
근로감독관은「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치서류를 작성하고 사건송치부에 기록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1조제2항 및 별지 제40호서식).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그 사실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회시한 후 민원서류처리전으로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1조제3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반의사불벌죄의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의사불벌죄의 처리
근로감독관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규제「근로기준법」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제1항).
※ 이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며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할 수 없음을 신고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제2항).
근로감독관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건조사 및 수사를 종료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제3항).
1. 진정사건(재진정을 포함) 등 내사사건의 경우에는 체불금액 및 청산여부와 관계없이 내사종결합니다.
2. 고소·고발(재고소·재고발을 포함) 및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 다만,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고소·고발장의 기재사실 또는 고소·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의견으로 송치합니다.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하며,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의사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제4항).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신청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체불 임금에 관한 사항 : 체불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근무기간, 체불 기간·임금,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항 :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 진정·고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일용직
    2018.07.09
       댓글
    저희 아버지께서 5년정도 일하면서 총 900만원 가량을 받지 못하다가 더이상은 안되겠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통장기록과 자신이 기록한 것을 대조해서 진정서에 첨부를 했습니다만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데리고 하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 집 짓는데에 따라다닌 것에 불과해서 효력이 없을것이다"
    "뭐하러 이렇게 자세하게 썼느냐, 어차피 신고 접수되어봤자 잘 진행되어봤자 민사로 넘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벌금만 맞고 끝난다. 어차피 당신에게 돌아올 돈은 없다"
    이게 사실인가요?
    여기다가 올려서 해결 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선 어떤데에서 도움을 청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올려봅니다.
  • 임금체불
    2018.05.09
       댓글
    저는 정규직원으로 XX시 XXX로 XX번길 XX소재 (주)XXX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받았고 임금도 1개월이상 받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영업과 경영을 해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 회사의 수익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보통 겨울에 일감이 없어서 쉬고 있었던 회사를 하루도 쉬지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관두라면 을의 입장에서 어쩔수 없지만 밀린 월급이나 정산하여 지급하고 난후에
    관두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공장을 잘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퇴직을 하는 마당에 임금도 주지않고 엉뚱한 변명만 늘어놓고 임금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회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최근에 관두고 나간 사람들마다 끝까지 애를 먹이며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분당에 소재한 노동중재 감독관에 불려가서야
    처리해 주고 있는 악덕기업입니다.

    이미 이 회사는 업계에서도 소문이 나서 이곳에 지원하는 사람도
    이제는 없습니다. 겨우 최저임금정도를 받아오다가 그마저도 이핑계저핑계 대면서 월급과 추가 일한 날짜의
    인건비를 주지 않고 있어서 이에 처리를 요구하자 민원을 제기하고져 합니다.

    하루벌어 하루먹는 사람들에게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은 매우 크니 중제를 하여 조속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런 임금체불이 사건이 매번 직원들 퇴직시마다 발생되므로 지방 노동청에 기록으로 남아 있을것이니검토하시어서 엄격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전화는 010-XXXX-XXXX OOO이고요, XXX의 대표는 OOO으로 연락처는 010-XXXX-XXXX 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하여야만 힘이 없는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밀려나고 임금마저도 제때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기쟁이
    2017.12.30
       댓글
    저는 OOOO에 위치한 OOOO 에서 전기공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OOO라는 곳이 어떤곳이고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에 10월 말일날 김포공항에서 몸을 실어 OOO에 있는 OOO에 공사중인 OOO에 들어가게 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OOO에 직영팀이 아니고 골조대마팀에 들어가게 된것입니다
    그래도 OOO에서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1월에 하루도 안쉬어 가며 공수가 35,5 정도 되었고 12월 10일날 목돈을 받을수있겠구나 하여 즐거워 하였는데
    11일 되어도 돈준다는 말도 없고 그와중에 골조팀장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 인건비를 받아 잠적한것입니다
    근데 저한테 일지시를 하던 OOO에서는 OOO이라 하는 골조팀장에게 일한우리들에 동의도 하나 받지않고 골조팀장에게 전부 지급하였다고 OOO에서는 책임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OOO이지 OOO이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희같이 일자무식인 노가다 쟁이지만 최소한 우리가 일한것은 우리에게 지급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OO에서는 근로계약서가 OOO이가 전부가졌갔다고 말을 하는데 저희에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디 하루벌어 하루먹는 그런 인간이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하다못해 현장앞에 있는 OOO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하는말 OOO씨 잡아야 한다고 시간만 끄는데 저희는 그런것들도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1월 5일날 없는돈에 일도 못하고 OOO에 또 가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 rkd3091
    2015.07.11
       댓글
    5명의 직원이 월급을 못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이 관둬서 그만큼 손님못받았다고 법원으로 소송을 걸겠답니다.
    5명이 한번에 관둔것도 아닌데 왜 이런일을 겪어야 하나요
  • rkd3091
    2015.07.11
       댓글
    5명의 직원이 월급을 못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들이 관둬서 그만큼 손님못받았다고 법원으로 소송을 걸겠답니다.
    5명이 한번에 관둔것도 아닌데 왜 이런일을 겪어야 하나요
  • 혜민
    2014.10.13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혜민
    2014.10.13
       댓글

    제가 시장어묵집에서 판매직원으로 일했는데
    급여는 120 , 하루8시간 , 쉬는날은 이주에 한번 으로 정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4일만 하고 그만두게 됬는데
    문자를 보내도 답이없고, 사장이 자기도 손해배상에 변호사까지 선임해서라도 제 임금 안준대요.
    결국 사장이랑 저희엄마랑 전화로 싸우시다가 끊고는 또 문자로 싸우셨는데, 사장이 "우리변호사랑 얘기후 드릴태니 기다리라고요." 이러는 거에요. 그뒤로 4일째 문자 답도 없고, 제가 사장이 일하는 곳으로 몰래가보니까 이미 또 알바생은 구했고 아무일도 없었듯이 장사를 하고 있는거에요. 제 문자는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4일째.. 14일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기는 제가 알바를 또 구해야되서 ㅠㅠ;;;;... 4일 일한거 꼭 받고싶은데 14일이 지나버리면 사장님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거든요..
    1.제가 일한 4일치를 최저임금 또는 그이상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저도 지금 알바를 해야되는데 이사건때문에 지금 못받을까봐 노심초사만 하고있어요 ㅜㅜ....
    2.지금 알바비를 못받은지 5일째인데 9일 정도 더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장이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요? 일한 증거라곤 사장님과 한 문자와 제 기억밖에 없는데 이걸로 증거가 될까요?;;
    사장이 일 안했다고 연기하면 어떻해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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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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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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