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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의 징수 및 청구권 대위 행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보수총액의 0.8/1000(전업종 공통)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합니다.
부담금의 징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담금의 징수 대상 및 방법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의 산재보험의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의 산재보험의 보험료와 통합 징수된 부담금을 매월 정산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납입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사업주의 부담금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0.6/1000(전업종 공통)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95호, 2015. 12. 28. 발령, 2016. 1. 1. 시행)].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3항, 「건설공사의 노무비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73호, 2016. 12. 28. 발령 2017. 1. 1. 시행) 및 「벌목업의 노무비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74호, 2016. 12. 28. 발령 2017. 1. 1. 시행)].
1. 건설공사: 일반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의 27%, 하도급 공사는 하도급공사금액의 30%
2. 벌목업: 벌목재적량 1㎥당 10,562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해서는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4항 후단).
부담금의 경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담금의 경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 전단).
1.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률 제7379호)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특례 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
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위의 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 여부의 판단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경감사유별 부담금 경감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에 따라 경감하는 부담금은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68호, 2013. 12. 26. 발령, 2014. 1. 1. 시행) 1. 부담금 경감기준].
※ ‘지급 보장되는 비율’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 2. 퇴직급여 정산·지급보장 비율의 산정 방법).
‘지급 보장되는 비율’의 산정 방법

경감 사유

산정 방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부담금 산정년도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

예) 최종 3년 근로기간 중 2년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2년분 부담금을 경감(즉, 사업주 부담금 비율× 50/100 × 2/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부담금을 적립한 비율

※ 전체 가입근로자의 평균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퇴직연금 가입 이전 근로기간으로 소급적용 하지 않은 경우: [3년-{가입근로자 평균가입연수 × (1-가입기간 중 퇴직급여 적립비율)}] ÷ 3년

예) 평균가입기간이 5년이고 매년 퇴직급여의 60%를 적립한 경우: 1년분 부담금을 경감[즉, 사업주 부담금 비율 × 50/100 × {3 -(5년 × 0.4)} ÷ 3 = 사업주 부담금 비율 × 50/100 × 1/3]

퇴직보험·퇴직일시금 신탁 또는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출국만기 일시금 신탁에 가입한 경우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가입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3년 이하인 경우: 퇴직금 적립비율(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보장을 위해 퇴직보험 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함)

2. 가입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평균근속연수 × (1-퇴직금 적립비율}] ÷ 3년

※ 평균근속연수: 전체근로자 근속연수의 합계를 전체근로자수로 나눈 것.

위 경감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퇴직급여 지급대상 근로자 중 각 경감사유 해당 근로자의 비율을 구한 후에 각 경감사유별 지급보장비율을 곱하여 나온 값을 더하여 최종지급보장비율을 산정

예) 전체 퇴직급여 대상근로자가 100명이고 3년 이상 근무했으며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50명에 대해 2년분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50명에 대해 2년분의 퇴직급여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업주 부담금비율 × 50/100 × {(퇴직금 중간정산 50명/전체근로자 100명 × 2년/3년) + (퇴직연금가입 50명/전체근로자 100명 × 2년/3년)}

부담금의 경감 신청 및 통보
위의 1부터 3까지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위의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부담금 경감요건을 갖춘 후 부담금경감신청서에 퇴직보험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부담금의 경감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경감내역을 부담금경감내역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때 그 재산목록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제2항,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인도청구권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인도청구권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 및 담보물권의 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3호).
청구권 대위 행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권 대위 행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규제「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퇴직금채권 우선변제권(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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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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