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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의 지급과 수급권의 보호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지급사유확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체당금 지급청구 및 지급사유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당금 지급청구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및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항,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소액체당금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함)의 지급 청구: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3호서식)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함)의 지급 청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1.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그 정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가)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
사업장 규모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이 때 사업장 규모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면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③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5호, 2013. 10. 1.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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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도산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근로감독관이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도산인정이 되면 체당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하게 됩니다.

 

※ 관할고용노동청 소재지 및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정보-관할관서찾기-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임금채권-체당금의 지급>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사항
일반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일반체당금
5.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후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발생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신청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5조제1호에 따라 일반체당금을 지급 청구할 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3호·제4호서식).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이하 "임금 등"이라고 함)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제12조제1항).
위에 따라 체불 임금 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별지 제7호의2서식).
※ 다만, 체불 임금 등과 체불 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단서)
위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의 근로자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제12조제2항).
위에 따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별지 제7호의3서식).
1.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체불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근무기간
다. 체불 기간 및 임금등
라.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2. 체불 사업주(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함)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업자등록번호
다.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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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사업주가 행방불명이라서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1.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서류 등을 제출할 수 없어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와 확인신청서는 접수가능하며, 이후 근로감독관의 현지출장으로 사실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2.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관련서류(임금대장, 관계기관의 증명서류 등·출근일수·동종근로자의 임금)를 고려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이 임금이 됩니다.

 

<출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장관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 요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 대해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검사 또는 질문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그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
확인의 통지 등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5호서식).
※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의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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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의 지급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판결 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판결 등이 있은 날
퇴직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해당 사업주가 다음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주가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함)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함)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합니다.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을 받았을 것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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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배당 후에도 체불임금 등이 있을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임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효력이 체당금까지 미치는지요?

 

A2. 임금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청구권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해 압류를 하고 있더라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사업주가 체불액 중 일부만을 청산한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3. 사업주의 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일부만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일 이전 3년간의 퇴직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체당금으로 보아 지급합니다.

 

<출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수급권의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당금 수급권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제1항).
체당금의 수령 위임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위에 따라 체당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사실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미성년자의 체당금 지급청구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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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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