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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보장제도

 체당금의 지급 사유와 대상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후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해야 합니다.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파산의 선고 신청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합니다.
체당금의 지급 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당금의 지급 사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당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6조).
※ 파산제도와 회생제도

구분

파산제도

회생제도

의의

기업의 회생보다는 채권채무 정리를 목적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기업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여 기업을 소멸시키는 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원인

채무자가 지급불능이거나 지급을 정지한 경우(법인은 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전 변제할 수 없는 경우도 가능)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권자

① 채권자

② 채무자

③ 준채무자(법인 이사·청산인, 합명·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이사)

① 채무자

②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주식발행총수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③ 채무자가 “②”가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 ㉯출자총액의 1/10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법적효과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재단 소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효력상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회사사업의 경영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채무자(회사대표자)를 관리인으로 할 수 있음

채무자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해서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소멸시키는 행위 금지

종결

파산재산에 대한 배당이 종료된 경우 법원은 파산종결을 결정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또는 이행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결시키는 것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1.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일 것
※ “상시근로자수”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말합니다.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 도산등사실인정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제1항).
※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노동부 예규 제77호, 2014. 8.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기간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위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 등"이라 함)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적어 넣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명의 퇴직근로자가 위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3항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 검사 또는 질문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그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업주의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의 기준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후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8조의5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느 하나가 발생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주로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주가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함)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말함)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았을 것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지급대상 근로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대상 근로자
일반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2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합니다.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함)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 및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파산의 선고가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예시)
파산의 선고가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예시)
※ 파산의 선고가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2002년 10월 5일부터 2005년 10월 4일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가 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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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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