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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요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은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재판상도산현황보고서요청 → 확인결과통지 →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사본 첨부) → 체당금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 → 도산등사실인정통지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확인결과통지 →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사본 첨부) → 체당금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체당금이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 사업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본문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적용 제외 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함)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함),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도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 등에 따른 일반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의 신청은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3항).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항,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함)의 지급 청구: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함)의 지급 청구: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
1.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그 정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가)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소액체당금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사업장 규모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 이 때 사업장 규모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사업장
②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④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5호, 2013. 10. 1.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 등에 따라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5조제1호에 따라 일반체당금을 지급 청구할 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3호 제4호서식).
재판상도산현황보고서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제24조제1항제6호).
확인결과 통지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본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사본 첨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결과 해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체당금 지급
일반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판결 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판결 등이 있은 날
퇴직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해당 사업주가 다음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주가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함)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함)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합니다.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을 받았을 것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체당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출처: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청구권 대위 행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위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 등"이라 함)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적어 넣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로부터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의 신청은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및 제3항).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함)의 지급 청구: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함)의 지급 청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1.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그 정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가)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5조제1호에 따라 일반체당금을 지급 청구할 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3호·제4호서식)
확인결과 통지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본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사본 첨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결과 해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체당금 지급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체당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출처: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청구권 대위 행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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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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