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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지급 방법

 임금의 지급 방법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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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지급원칙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직접 지급원칙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전액 지급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정기 지급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단서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임금 지급 방법(원칙) 위반에 대한 벌칙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6

유용한 법령정보

Q. 월급제 형태의 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결근일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A. 월급제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해당 월의 임금계산기간 중의 일정기간을 근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임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임금의 비상(非常)시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의 비상(非常)시 지급 대상
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5조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임금의 비상시 지급 위반에 대한 벌칙
임금의 비상시 지급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박보람
    2016.09.02
       댓글
    9월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인사과에서 9월 급여를 10월 25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전 근무시작일로부터 55일의 근로 후 1개월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건데요. 10월 25일에 지급되는 급여는 9월25일~10월25일(1개월치급여) + 9월1일~9월24일(일할계산)을 받게되야 하는건 아닌가요? 답변요청드립니다.
  • courage
    2014.02.20
       댓글
    건설현장에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 "임금은 직접 지급하다"를 위반하여 시공사가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나요?
    만약 인력사무소가 건설현장한테 임금을 지불했다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임금지급위임장 등을 제출한다면 간접지급형태지만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 꿀의림
    2013.10.18
       댓글
    임원이 본인의 급여계좌가 아닌 사모님의 계좌로 급여를 받고싶어합니다.
    가능한가요?
  • 김대결
    2012.09.21
       댓글
    기존의 임금 체계를 내년 부터 회사에서 바꾼다고 합니다. 현 연봉 금액 에서 90%는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주고, 10%로는 따로 떼어서 회사의 목표 매출 실적의 달성도에 따라 차등해서 내년이 지나서 연초에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금체꼐가 바뀌는 경우 전직원의 동의가 필요 한가요? 현재회사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고 동의서를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과반수 이상이 임금체계 변경에 대해 반대 한다면 어떻데 되나요?
  • 기묘한
    2012.06.01
       댓글
    병원에 입원한 근로자의 심부름으로 인감을 가지고 온 근로자의 아내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예외로 인정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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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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