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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방의 중소기업의 계열사인데계열사 중 기본급이 좀 달라서요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최저 기본급도 그런게 있는지?그리고 기본급이 70만원이면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같은 회사내 다른 계열사들과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이게 어떻게 된건지 도움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별근로관계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 및 향상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최소한 법에 정한 기준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법에 정한 기준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법에 정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강제하여 근로자의 최저 근로조건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법에 정한 기준이상으로 자유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은 당사자 계약에 의해 유효합니다.

      -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2008년도 시급 3,770원)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협상 시기 및 수준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거 ①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인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등, ②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인 연·월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생리유급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③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별표 2에 의거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이나 자격, 면허증 소지자나 특수작업 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수당, 출납수당, 면허수당, 위험작업수당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 수당의 실체적인 성격, 지급경위 및 그 취지, 직종 및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및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최저임금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에 못미치게 임금을 지급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후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진정 등 민원제기가 가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사업주 이름), 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사업주의 집주소),사업장 전화번호(사업주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전자민원은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람).

      붙 임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1부.

      ※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여기 피시방이 시급이 3500원부터 받고있는데요 최저시급이 3770원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닷세 야간일하다가 대우가 너무 안좋고 출근시간이 너무늦어서(자정까지출근) 버스타기도 애매해서 그냥 그만두겟다고 했는데 확실히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이건 답이없어서민원을 올립니다.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 고시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2008.1.1~2008.12.31일까지의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급 3,770원이며, 귀 질의내용으로는 수슥기간의 설정여부를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고시금액의 90%인 3,393원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하거나,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귀하께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붙임 참조)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카페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 최저 임금이 3700원정도 잖아요? 헌제 제가 받은건 3200원~3400원 정도구요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일을 했는데7월경에는 3주정도 쉬는날도 없이 일주일에 4회정도는 15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추가수당 야근수당 같은건 전혀 없었구요.7월에 15시간씩하다가 마지막주쯤에 제가 원레는 알바 였는데 갑자기 직원으로 할생각이 있냐고 묻더군요 사장이 그래서 직원으로 바꿧습니다. 직원으로 하면서 월급이 100만원이라길레 그럼 7월에 15시간씩한것만해도 월급이 120만원이 넘는데 그건 어저냐구 했더니 달라고 그럼 준다고는 하더군요 그래도 돈때문에 이러는건 좀아니다 싶어서 달라고 하면 준다는 말을 듣고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9월 중순경에 사장과의 불화로 해고를 당했는데요 그동안 일한거 돈받으면서 7월일한거도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식으로 한말이 아니라고 하네요 결국 돈은 못받았구요그리고 지금은 그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가 10월 10일날 일을 그만둔다고 미리 말을해놓고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이 12까지 일을 하라고 또 어거지를 부리네요 그전에 10까지 라구 다말해놓고 12까지 일하는건 안된다고 하니깐 그럼 자기도 월급 돈생기면 준다고 땡깡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게되면 신고자를 그사장도 알게되나요???신고가 가능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현행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3,770원(2008년도)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한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월급제라 하더라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3,77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ㅇ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하거나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법 위반으로 신고(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노동부에서는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에 출석요구를 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하게 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고한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질의 : 최저임금 산정시 사무직 고정OT의 포함여부- 근무시간 : 08:30~06:30(9시간)- 고정OT : 월50시간 고정 적용 일2시간이상의 OT가 실질적으로 이루워져야하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 내부적으로 - 급여구조 : 기본급+고정OT수당+가족수당 급여는 근무일수 등과 관계없이 결근이 아닌이상 고정으로 지급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최저임금에 사무직 연장 야간 포함T 여부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 드리기 곤란하오나, 귀사에서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은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가족수당도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의 형태로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형태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어떤 업체에서 약 3개월동안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기로 협의했는데도수습기간 3개월동안 시급 10% 감하는게 적용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 등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고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3,770원(※ 2008.1.1.~12.31. 적용)이며,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금액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하게 되므로, 이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시간급 3,393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수습기간이라 함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인품, 자질, 성설성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설정된 기간을 말하는 바,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실제로 업무습득 등에 필요한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여 위와 같은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면서 그 3개월 전부를 수습기간으로 하여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ㆍ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노동관계의 특성상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2008년 현재 최저임금은 3770원/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이해를 돕기위해 지난 10월 급여를 예로 들겠습니다.기 본 급 803,000원직무수당 30,000원 (생산직 20여명중 본인 포함한 기계조작원에게만 지급)근속수당 5,000원교통수당 50,000원기타수당 50,000원 (정확한 명목 모름)연장수당 40,150원 (연장근무 8시간)총지급액 978,150원 이었습니다.1. 통상적으로 말하는 최저임금이란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지요?기본급 / 30일 / 8시간 = 3,345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입니다.2. 아니면 제수당을 포함한 총액(연장수당 제외)을 의미하는 것인지요?제수당을 포함한 총액(연장수당 제외) / 30일 / 8시간 = 3,908원으로 최저임금을 충족합니다.3. 2.의 경우 그렇다면 지난 10월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임금 * 8시간 * 1.5 = 46,896원이 아닌지요?4. 회사는 연간 300%(기본급)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상여금은 시간당급여 산출시 배제되는지요?상여금을 포함하여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면① 기본급 + 상여금 일때는 (803,000원기본급) + 200,750원(월간상여금액)) / 30일 / 8시간 = 1,003,750 / 30/ 8 = 4,182원② 제수당을 포함한 총액(연장수당 제외) + 상여금 일때는(938,000원 + 200,750원) / 30일 / 8시간 = 1,138,750 / 30/ 8 = 4,744원 입니다.물론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연장근로수당은 자연적으로 증가하겠지요5. 회사는 모든 직원이 입사하면 3개월간의 임시직(일용직)단계를 거쳐서 정직원으로 전환시킵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시 근무기간을 일용직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6.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퇴직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회사에서 여타 직원 및 상사등과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근무하고 있는데, 공장장이(회사는 공장장이 생산직을 직접 관리함)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주고 특별한 이유 없이 괴롭힘을 행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아침조회시간에 저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모든 직원들 앞에서 창피를 주었습니다. - 물론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수단을 무엇입니까?노동부고발, 형사고발, 민사소송이 모두 가능한지요?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질의한 임금 구성 항목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와 취업규칙 등에 통상임금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직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며,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에 산정되는 임금(기본급 + 직무수당 등)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최저임금 시간당단가 3770원과 비교하시면 되며,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주 40시간 근무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일 경우 209시간(주휴일 1일 포함), 토요일이 유급일 경우 226시간 또는 243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근속기간에는 3개월간 수습기간이 포함됨을 알려드리며, 공장장의 인격적 모독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에 정한바가 없어 노동부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므로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최저임금은 성인, 청소년, 구분없이 모두 3770원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사장님께서 처음 아르바이트할때 저를 앉혀놓고 예기를 하셨어요최저임금 3770원으로 알고 알바생들 요구하는 경우 많은데너의들 잘못아는거다 나 법적으로 한 꼴통새끼랑 해서 이겼다고하시면서 예기를하는데 청소년은 30%가 깍인데요 최저임금에서 기본적으로거기다가 3개월 까지는 일 수습 기간 이라고 하면서 20%가 더까진다고 하면서청소년들 너의들 까지는거 다 제외하면 3100원 부터 시작이지만나는 3400원으로 쳐줄게 하며 인심쓰신 듯한 말을 하시더라고요일 한지는 좀 됬는데 도저히 이말이 믿기지가 않아서 그럽니다답변좀 해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확인한 바와같이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여부에 의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08년도에는 시간급 3,770원, 2009년도에는 시간급 4,0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현재 상여금을 직원의 능률이나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년 500%(2월, 4월, 6월, 8월, 10월 ) 고정적으로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와 관련한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임금 및 수당은 제외하고 별표 2의 임금 및 수당은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함. 다만 여기서 임금 및 수당은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ㆍ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은 통상지급액 등이 연간을 단위로 정하여지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서 격일제 근무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o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며,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됨을 알려드리며,

      o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 하세요저는 7세 남아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아이의 원비를 벌어볼까하고 00(주) 협력업체에서 TM으로 근무를 했습니다.근무하는곳에서 기본급 70에 만근수당 10만원 이라고 합니다첫번째로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장에서는 만근은 어렵습니다.두번째로 기본급 70에서 실적을 (인터넷개통) 15개 이상은 인센티브가 적용15개 이하는 기본급에서 10만원을 뺍니다.15개라는 실적은 어떻게해서 정해진 건지 모르겠씁니다.세번째는 한달에 개통이 10개도 안되면 여기서 또 10만원을 뺍니다.네번째는 기본적인 중식값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다섯번째는 저희가 의료보험료로 봉급의 3 .3%를 떼고 있습니다.오전 10시근무 오후 6시퇴근 중 12시와 1시 사이의 점심시간은 임금에서 제외시키는것이맞는지요제가 계산해 보니 점심값빼면 8시간 근무하고 만원이 안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제라는게 있는걸로 알고있씁니다.저희가 약자입장이라고 해서 주는대로 받아야 하는지요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2008년도 시급 3,77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으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 다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간은 최저임금의 90%(시급 3,393원)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시간은 사용자에게 종속된 구속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정해진 업무 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 불가결한 활동을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수령한 임금을 실제 근로시간(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간을 포함)로 나누어 2008년도 최저임금(시급 3,770원)에 미달하면 법 위반이 되며,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최저임금에 의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만근수당, 중식비 등의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 참고로, 의료보험료 공제는 노동부 소관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단(1588-1125)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는 00에 사는 학생이에요나이는 19살이고 검정고시를 보고 동네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일한지는 거의 3주 정도 지낫구요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을 해요근데 물건오는 거 받고 정리하느라 거의 오후 10시 30분 넘어서 퇴근을 하는데요제구 물어보고 싶은 점은 요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을 하는데 이해 안가는부분이 잇어요최저임금이 3770원인데 저는 시급이 3200원이에요무슨 10%로를 띠고 그래서 야간이 3400원이니깐 전 오후니까 3200원이래요그래서 첫날부터 3일간은 교육받는다고 시급1600원으로 쳣거든요그리고나서 3일지나고 그때부턴 3200원이구요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데 전 오후 2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는데저녁을 안주는거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루에 편의점에서 1500원치를 먹을수 있대요대신 조건은 하루 편의점에서 1500원치를 먹고 시급은 대신 3000원으로 바뀌는거에요그래서 저는 3200원도 작다느끼는데 더 줄으면 안되니깐 안먹고 지내고 잇어요원래 편의점은 다들 이렇게 하나요? 저희동네에서 제가 일하는 편의점이 안좋기로 소문이 났거든요제가 일하는 편의점에 예전에 일햇던 알바생들도지금까지 월급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다른분은 법원까지도 갔대요또 제가 아는동생도 손님으로 갔다가 편의점 사장하고 싸우기도하고..아무튼 저희동네에서 편의점 사장님이 소문이 안좋더라구요무튼 제가 궁금한점은 제 시급이 3200원이 맞는건지 식비는 어떻게 되는건지가 궁금해요근무시간 : 오후2시~오후10시(물건정리때문에 거의 오후10시30분넘어서퇴근)시급 : 3200원 (교육 3일간 1600원 )식비 : 하루 편의점음식 1500원 (대신 시급이 3000원으로 바뀜) (그래서그냥안먹고시급3200원받음)답변부탁드려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시급 최저임금 3,770원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며, 해당 근로자는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액으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수습기간을 두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식대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식대를 지급하지 않거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하여 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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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급 775,717 연장수당 387,859 직책수당100,000 기타수당70,000 심야수당50,000 등 월급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월차(생휴) 42,119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위 5가지항의 합이 최저임금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이렇다면 상여(400%)는 기본급만 지급되는건가요 아님 위 5가지항의 합이 지급되는건가요?근무시간 08:30-19:30 격주토요일휴무 입니다.
    • 안녕하세요. 2008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3,770원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직책수당, 기타수당, 심야근로수당, 생리휴가수당의 항목이 있을 경우 기본급과 직책수당은 통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연장근로수당, 야간(심야)근로수당, 생리휴가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한편 기타수당은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이 곤란하니
      붙임자료(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보시고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제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율을 정하게 됩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명시적으로 기준을 정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의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진정 등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우리지청 노사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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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십니까아파트 관리소 직원의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매월 기본급의 25%씩 지급하고 있으며,중도 퇴직시에는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서 근무한 날 만큼만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포함되지 않는 임금인지를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상여금이 최저임금산입 여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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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00(주) 급여담당자 입니다.최저임금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합니다.일급 30160원이 2008년도 최저임금입니다.현재 당사 생산직 사원의 임금은 일급(기본급)과 생산장려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기타 수당(가족수당, 제수당, 연장, 야간)은 개인마다 다르구요.예를들어) 김00이라는 사원이 일급 30000원과 생산장려금 6000원을 받기로하고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여기서 일급은 말그대로 30일인 달에는 90만원 31일인달에는 93만원을 받구요. 생산장려금은 일요일과 공휴일, 휴가등을 제외한 출근해서 하루 8시간 근무하게되면 6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근무제라 토요일도 공휴일이지만 토요일은 그냥 지급하고 있구요..그래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22일을 일했다면 15만6천원(26일*6000원)을 생산장려금이란 항목으로 받습니다. 26일은 평일 22일 + 토요일 4일로 구성됩니다.궁금한 점은~~~~~-> 평일근무시 하루에 36000원을 받습니다. 토요일도 36000원입니다. 일요일은 30000원입니다. 휴가를 가게되면 30000원입니다. 연장근무시에는 30000원을 기준으로 1시간에 3750원 * 1.5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최저임금을 30000원으로 하는건지,,,36000원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기준으로 한달받은 일급과 생산장려금을 합하면 최저임금의 한달분은 초과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급을 30000원만 인정하며 최저임금인 30160원에 모자라게 됩니다.1350 전화로 문의를 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여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명쾌한 답변주시면 주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최저임금’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임금 및 수당은 제외하고 별표 2의 임금 및 수당은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임금 및 수당은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ㆍ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없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생산장려금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지 않고 출근율에 따라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일급을 30,000원으로 정하였다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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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19.03.06
       댓글
    제가 월급을 기본급 + 식대 +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시행규칙 제2조 본문 관련)]
    이란걸 찾았는데 거기서 최저임금에 식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받은 임금에서 식대를 빼면 최저임금보다 적어지는데 회사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받은 식대가 본문에 적힌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019년 기준 122,160원 보다 부족한 식대를 받았는데 이것 또한 위반이 되나요?
  • 급합니다ㅜ
    2018.04.05
       댓글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금액에 대해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봤더니 상담원 답변이 다 다르다고 그랬더니
    여기로 문의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저희 급여 지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급 1,350,000 식대,132,000 교통비 50,000 피복비 50,000 심신단련비 50,000 부티수당 20,000
    이렇게 일괄 적으로 모든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뷰티수당, 피복비, 심신단련비는 저희가 수당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항목들 입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가 최저 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수당은 무엇이며,
    포함하면 안되는 수당은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ㅜㅜ

    그리고 일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자재관리비, 판관비, 기술수당, 검수수당 등의 수당이 있는데
    이 경우도 매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답해주실수 있으실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 상아
    2016.09.29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원더우먼
    2016.03.15
       댓글
    한 달에 만근을 하면 연차 한개를 달아주고있는데요 연차를 쓰면 주휴수당을 빼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엔돌핀
    2014.12.04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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