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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적용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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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는 임금의 총액을 최저임금액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합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최저임금위원회 지침,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12쪽)].
※ 현재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최저임금모의계산기-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의 유형 중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해야 하는 임금 및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규제「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구분

임금의 범위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함)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1. 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다음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2.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사용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
※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8년 최저임금 심의편람」(2018. 7. 최저임금위원회 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4

유용한 법령정보

Q.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계산해야 하는지?

 

 

A. 이 경우 법령,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때에는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소득세법」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로 인해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감급이 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고객마당-포인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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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19.03.06
       댓글
    제가 월급을 기본급 + 식대 +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시행규칙 제2조 본문 관련)]
    이란걸 찾았는데 거기서 최저임금에 식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받은 임금에서 식대를 빼면 최저임금보다 적어지는데 회사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받은 식대가 본문에 적힌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019년 기준 122,160원 보다 부족한 식대를 받았는데 이것 또한 위반이 되나요?
  • 급합니다ㅜ
    2018.04.05
       댓글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금액에 대해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봤더니 상담원 답변이 다 다르다고 그랬더니
    여기로 문의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저희 급여 지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급 1,350,000 식대,132,000 교통비 50,000 피복비 50,000 심신단련비 50,000 부티수당 20,000
    이렇게 일괄 적으로 모든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뷰티수당, 피복비, 심신단련비는 저희가 수당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항목들 입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가 최저 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수당은 무엇이며,
    포함하면 안되는 수당은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ㅜㅜ

    그리고 일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자재관리비, 판관비, 기술수당, 검수수당 등의 수당이 있는데
    이 경우도 매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답해주실수 있으실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 상아
    2016.09.29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원더우먼
    2016.03.15
       댓글
    한 달에 만근을 하면 연차 한개를 달아주고있는데요 연차를 쓰면 주휴수당을 빼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엔돌핀
    2014.12.04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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