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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

 최저임금의 적용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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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는 임금의 총액을 최저임금액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합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최저임금위원회 지침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12쪽) 참조].
※ 현재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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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의 유형 중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해야 하는 임금 및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규제「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및 별표 1).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직.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비슷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 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수당(「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 외에 다음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해야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및 별표 2).

공통요건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외 경우에는 총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증·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규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않습니다(규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위의 범위규정은 지역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72호, 2009. 6. 26 발령·시행) 부칙].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및 광역시: 2009년 7월 1일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지역: 2010년 7월 1일
3. 1 및 2를 제외한 지역: 2012년 7월 1일
※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최저임금 심의편람」(2014. 6. 최저임금위원회 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나의 임금과 최저임금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4

유용한 법령정보

Q.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계산해야 하는지?

 

A. 이 경우 법령,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때에는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소득세법」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로 인해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감급이 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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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상아
    2016.09.29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원더우먼
    2016.03.15
       댓글
    한 달에 만근을 하면 연차 한개를 달아주고있는데요 연차를 쓰면 주휴수당을 빼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엔돌핀
    2014.12.04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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